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친에 '편법 증여' 의혹

2023.03.2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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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금전 채무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어머니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어머니 채 모 씨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이 완료된 2008년 이후 채 씨는 이 집에 살지 않고 전세를 줬습니다. [전세 세입자 : 계약은 아드님하고 계약했죠. 소유는 어머님 이름으로 돼 있고….] 관리도 사실상 김 후보자가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그냥 (전산상) 아드님이 관리하신다고만 돼 있네요.] 이 집의 재건축 분담금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까지, 대부분 비용의 출처가 아들인 김 후보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체 6억 원을 빌려줬고 일부를 받아 4억 800만 원 남았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며 차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SBS 취재 결과 어머니 채 씨로부터 이자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법상 가족 간이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연간 4.6%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조민근/변호사 : 이자를 제대로 지급을 해야 차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자 지급 내역이 제대로 없다고 하면 차용을 가장한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SBS에 어머니가 수입이 없다 보니 돈을 빌려 드린 것일 뿐이라면서도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8일에 열립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CG : 김한길·최하늘) 한성희 기자(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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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또 베이비 스텝 '기준금리 5%'…"올해엔 인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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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금리 역대 최대 격차에도 02:07
    한미 금리 역대 최대 격차에도 "외화 충분"…'동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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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도 불청객 황사 상륙…내일 전국 대부분 텁텁 02:07
    우리나라에도 불청객 황사 상륙…내일 전국 대부분 텁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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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①] '1등 복권' 있었다더니 그 뒤 황당한 해명 04:42
    [끝까지판다①] '1등 복권' 있었다더니 그 뒤 황당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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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②] '보물섬 지도' 같은 유통 데이터까지 봤다 02:39
    [끝까지판다②] '보물섬 지도' 같은 유통 데이터까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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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③] 회수한 20만 장…1등 복권 있나 알았다면 01:54
    [끝까지판다③] 회수한 20만 장…1등 복권 있나 알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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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사라진 1등 복권…위치 알 유통 데이터도 열었다 (끝까지판다 풀영상) 09:15
    [단독] 사라진 1등 복권…위치 알 유통 데이터도 열었다 (끝까지판다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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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야 내놓은 '중간 요금제'…소비자 부담 완화될까? 02:19
    이제야 내놓은 '중간 요금제'…소비자 부담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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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공시가격…전세시장 유탄 맞나 02:07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공시가격…전세시장 유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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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MS 본거지' 들이닥친 검경, 동시다발 압수수색 벌였다 01:40
    'JMS 본거지' 들이닥친 검경, 동시다발 압수수색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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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시간 결박된 12살…사망 직전엔 계모 팔 잡고 빌었다 01:55
    16시간 결박된 12살…사망 직전엔 계모 팔 잡고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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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권투 경기에서 선수 혼수상태… 01:50
    [단독] 권투 경기에서 선수 혼수상태…"'링닥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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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선수 혼수상태, 부실 운영해놓고 01:53
    [단독] 선수 혼수상태, 부실 운영해놓고 "우리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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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기 중 혼수상태, 링닥터 없었다… 03:43
    [단독] 경기 중 혼수상태, 링닥터 없었다…"우리가 피해자"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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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윤달이 뭐길래…화장장 벌써부터 예약 마감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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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문 앞에 수상한 'X 표시'…카메라 속 섬뜩한 장면 01:52
    [단독] 문 앞에 수상한 'X 표시'…카메라 속 섬뜩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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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도심에서 얼룩말 탈출 소동…3시간 반 만에 포획 00:28
    광진구 도심에서 얼룩말 탈출 소동…3시간 반 만에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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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사기 액수 사상 처음 1조 원 넘었다…'생계형' 급증 01:53
    보험 사기 액수 사상 처음 1조 원 넘었다…'생계형'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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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하면 손주 빚 대물림 안 된다"…뒤집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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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 체포안 보고…특권 포기 압박에 민주당 진퇴양난 01:56
    하영제 체포안 보고…특권 포기 압박에 민주당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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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공개적으로 불만 나왔다 01:55
    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공개적으로 불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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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건설 재해 한 해 3만 명… 01:34
    [D리포트] 건설 재해 한 해 3만 명…"동영상 찍어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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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스기에 핵항모까지 부산항에 온다…수위 높인 '경고' 01:46
    스텔스기에 핵항모까지 부산항에 온다…수위 높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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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전 세계 최초 3D 프린팅 로켓 발사… 02:18
    미국, 전 세계 최초 3D 프린팅 로켓 발사…"가능성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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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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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인, 생애 최고의 연기…메달 '청신호' 01:55
    이해인, 생애 최고의 연기…메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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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준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방출 조치 01:27
    서준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방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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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와서도 뜨거운 이정후…'5할 맹타' 01:27
    돌아와서도 뜨거운 이정후…'5할 맹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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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엄지성 1골 1도움 '맹활약'…친선전서 오만 대파 00:31
    [영상] 엄지성 1골 1도움 '맹활약'…친선전서 오만 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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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대부분 황사 영향…아침 기온 뚝 떨어져 00:57
    [날씨] 전국 대부분 황사 영향…아침 기온 뚝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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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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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군 정찰위성 3호기, 오늘 밤 미국에서 발사 00:29
    군 정찰위성 3호기, 오늘 밤 미국에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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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용사] 다 합쳐서 17% 02:55
    [여용사] 다 합쳐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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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단독] 계엄날 '판교 대기 현장'에 HID '지휘관' 2명도 투입… 02:08
    [단독] 계엄날 '판교 대기 현장'에 HID '지휘관' 2명도 투입…"추가 병력 동원 계획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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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뷰리핑 18:36
    [영상] 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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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현장연결] 군 정찰위성 3호기 미국서 발사 02:10
    [현장연결] 군 정찰위성 3호기 미국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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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군집운용 첫발 00:52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군집운용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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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수장 11번 바뀌었는데 아직도‥'당심'·'민심'보다 '윤심'? 02:14
    수장 11번 바뀌었는데 아직도‥'당심'·'민심'보다 '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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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내란·김 여사 특검법' 31일까지 버티기?‥ 02:20
    '내란·김 여사 특검법' 31일까지 버티기?‥"즉각 공포가 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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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탱크부대장'도 롯데리아 갔다‥계엄에 전차동원 계획 사실로? 02:26
    '탱크부대장'도 롯데리아 갔다‥계엄에 전차동원 계획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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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01:54
    [단독] "탈북자 조사실에서 체포 요인 심문"‥정보사, 서울 시내에 비밀심문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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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월요일 '송달 여부' 결정…다음 절차도 지연 우려 02:22
    월요일 '송달 여부' 결정…다음 절차도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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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서울로 간다"‥9월부터 HID 40명 선발해 계엄대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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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상설특검 추천하라"…야, 한덕수 '조기탄핵' 거론하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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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인터뷰] 김병주 09:01
    [인터뷰] 김병주 "'북한군 위장 소요사태' 가능성 있어…전방위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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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앵커의 생각]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01:24
    [앵커의 생각]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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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진실화해위원장 '인사 논란'…부적절 지적에 박선영 02:32
    진실화해위원장 '인사 논란'…부적절 지적에 박선영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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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용사] 계엄 국정조사, 들어갈까 말까? 01:51
    [여용사] 계엄 국정조사, 들어갈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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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與가 띄우고 비명계도 호응하지만…'개헌론'에 시큰둥한 이재명 01:44
    與가 띄우고 비명계도 호응하지만…'개헌론'에 시큰둥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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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 02:00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국가적 피해 심각"↔"관리부실 반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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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토요와이드] 윤대통령 2차 소환에 응할까…주말 탄핵 찬반 집회 30:28
    [토요와이드] 윤대통령 2차 소환에 응할까…주말 탄핵 찬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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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여야정 협의체 구성 놓고 '힘겨루기'…이르면 내주 출범 01:52
    여야정 협의체 구성 놓고 '힘겨루기'…이르면 내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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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 대통령 소환 D-4…내란 범죄 구성, 어디까지 왔나 02:31
    윤 대통령 소환 D-4…내란 범죄 구성,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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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선관위, 여당 의원 '내란 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 돼'는 불허 00:53
    선관위, 여당 의원 '내란 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 돼'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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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가결 뒤 첫 주말, 여야 숨 고르며 전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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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수습 위한 '협의체' 두고 여야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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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동창리 발사장 '위성 조립 건물' 외부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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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미 외교장관 02:00
    한미 외교장관 "조속한 대면협의 조율…굳건한 동맹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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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스1번지] '성탄절 출석' 요구 응할까…'탄핵 서류' 여전히 거부 28:10
    [뉴스1번지] '성탄절 출석' 요구 응할까…'탄핵 서류' 여전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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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선관위 '내란공범' 표현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돼'는 불허 00:43
    선관위 '내란공범' 표현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돼'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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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햄버거집 계엄 모의' 논란 26:46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햄버거집 계엄 모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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