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에 구속돼도 "내가 위원장"...조합원들 분통

2023.01.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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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억대 횡령이 적발된 노조 위원장들이 수사를 받거나 심지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조합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위 위원장을 몰아낼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라는데, 조합원들의 호소를 이준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7억 원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구속된 지 반년이 넘었고 지난해 11월엔 임기도 끝났지만 진 씨는 차기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본인이 여전히 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돌연 '사퇴 철회'를 선언한 진 씨가 측근인 대의원들을 동원해 후임 위원장 선출 절차 돌입 자체를 막은 탓입니다. 건산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던 한국노총은 이렇게 진 씨가 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자, 결국 노조를 제명했습니다. [양용기 / 전국건설산업노조원 : 어떠한 안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앙집행위원들이 해야 하는데 최측근들을 앉혀서 안건 상정조차 못 하고… 임기가 만료됐어도 측근들을 통해서 긴급사무처리 권한을 현재도 행사하는 상황입니다.] 만5천여 명이 가입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승조 위원장이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문턱까지 갔다가, 빼돌린 돈을 되돌려놨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뒤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애초 문제를 제기했던 산하 본부는 되레 방출됐고, 이 위원장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해당 본부에 일감을 주지 말라고 건설사들에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전수호 /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원 : 총 60개가 넘는 팀 중 40팀이 쉬고 있어요. 이승조 위원장이 채용하지 말라고 했대요. 업체에다가 직접.]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노조가 노동자 권익 수호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위원장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노조 위원장들이 이렇게 끄떡없는 모습을 보이는 건 비리를 저질러도 퇴출할 법적 장치가 마땅찮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임원 해임을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데, 보통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는 위원장 측근들이 장악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임안 통과가 쉽지 않은 겁니다. [김영일 /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원 : (위원장의 횡령 혐의가 불거지고)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돈을 쓴 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대의원대회에서 다 승인한 것처럼 (의결했어요.) (대의원) 중엔 가족도 있었고, 동네 지인, 친인척도 있었고.] 위원장의 비리가 명백할 때 법원에 해임을 청구해서 공정한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학계와 노동계에선, 해임청구권 도입이 노조원의 자정을 돕는 제도적 장치가 될 거란 의견과, 노조 내부 분쟁을 사법기관에 맡기면 노조가 사측이나 외부 개입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섭니다. [차진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조 집행부의 부패나 이런 것들을 구성원인 노조원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진 /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과도한 사법화 우려가 있고요. 법률의 다툼을 따지는 것보다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 과정의 요건을 개선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데도 위원장 등 임원의 해임이 총회에서 부결되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준비 중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131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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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안보실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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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도 전세피해센터... 02:55
    인천도 전세피해센터..."지난해 전세 사고 천5백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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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국방장관회담 진행 중... 02:25
    한미 국방장관회담 진행 중..."철통같은 확장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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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화재로 2개 동 불에 타...다친 사람 없어 00:17
    공장 화재로 2개 동 불에 타...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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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계속되는 유혈 사태...이스라엘 '피의 악순환' 02:28
    [자막뉴스] 계속되는 유혈 사태...이스라엘 '피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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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한파보다 무서운 고지서...2월 핵폭탄 온다 00:38
    [영상] 한파보다 무서운 고지서...2월 핵폭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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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에서 불...옆 건물로 옮겨붙으며 18명 대피 00:23
    음식점에서 불...옆 건물로 옮겨붙으며 18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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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핸드 달인' 박가현, 승률 1위 주천희 제압...대한항공 2위 도약 00:29
    '백핸드 달인' 박가현, 승률 1위 주천희 제압...대한항공 2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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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36
    "빌보드 200 1위 목표"…TXT '이름의 장: TEMPTATION' 쇼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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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만9,629명... 02:45
    신규 환자 1만9,629명..."확진자 격리기간 7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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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6
    "난방비 폭탄에 기부액 늘려"...임실 '얼굴 없는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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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온화한 오후, 내일도 큰 추위 없어...밤부터 초미세먼지 01:35
    [날씨] 온화한 오후, 내일도 큰 추위 없어...밤부터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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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서 꺼내 보기 무서워요... 01:52
    고지서 꺼내 보기 무서워요..."1월 보다 30~40% 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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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A 00:38
    VOA "北, 하루 이틀 전 고체연료 엔진 시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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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정치] '반윤' 유승민도 불출마 ... 김기현 vs 안철수에 '양날의 칼' 효과 01:40
    [더정치] '반윤' 유승민도 불출마 ... 김기현 vs 안철수에 '양날의 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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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평소와 다른 반응...순식간에 환자 찾아낸 동물들 02:24
    [자막뉴스] 평소와 다른 반응...순식간에 환자 찾아낸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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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1위...6년 연속 상승세 00:30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1위...6년 연속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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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00:27
    젤렌스키 "러시아 거대한 복수 갈구하는듯"...대반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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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제 칸쿤 갈 필요 없다? 한국에 생겨요! 03:16
    [자막뉴스] 이제 칸쿤 갈 필요 없다? 한국에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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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각국 02:04
    유럽 각국 "러시아, 파리올림픽 출전 반대"...IOC, 불쾌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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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탈레반이 배후 자처... 아수라장으로 변한 모스크 01:46
    [자막뉴스] 탈레반이 배후 자처... 아수라장으로 변한 모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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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정 02:49
    고민정 "與, 김건희 방탄 위해 이재명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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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플로리다서 차에 탄 괴한들이 인도로 총질...10명 중경상 00:27
    미 플로리다서 차에 탄 괴한들이 인도로 총질...10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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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젤렌스키의 무기 지원 재촉?...바이든의 한마디 01:45
    [자막뉴스] 젤렌스키의 무기 지원 재촉?...바이든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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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방...유승민,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04:21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방...유승민,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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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오세훈 00:25
    [서울] 오세훈 "무임승차 정책 모순...기재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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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안보실장 소환 조사 02:36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안보실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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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02:54
    한미 "적시·조율된 전략자산 전개...연합연습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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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불출마 선언 04:10
    유승민, 불출마 선언 "때 기다리겠다·당 대표 선거 아무 의미 없어" 무슨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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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7월부터 법인 차량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 00:35
    이르면 7월부터 법인 차량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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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7
    尹 "300억 달러 투자에 화답하는 혁신적 파트너십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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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도 전세피해센터...지난해 전세 사고 사상 최다 03:12
    인천도 전세피해센터...지난해 전세 사고 사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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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올해 경제 성장률 1.7%로 내려... 02:03
    IMF, 올해 경제 성장률 1.7%로 내려..."반도체 한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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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롯데온·KT, AI 활용 최적 배송 경로·배차 등 확정 00:13
    [기업] 롯데온·KT, AI 활용 최적 배송 경로·배차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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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전, 20조 이상 규모 튀르키예 원전 제안서 제출 00:12
    [기업] 한전, 20조 이상 규모 튀르키예 원전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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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케미칼, 삼성SDI에 10년간 40조 규모 공급 계약 00:12
    [기업] 포스코케미칼, 삼성SDI에 10년간 40조 규모 공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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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롯데글로벌로지스, 기업 간 택배 요금 최대 18% 인상 00:12
    [기업] 롯데글로벌로지스, 기업 간 택배 요금 최대 1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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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 AI의 이미지 이해력 평가하는 온라인 챌린지 개최 00:11
    [기업] LG, AI의 이미지 이해력 평가하는 온라인 챌린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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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00:26
    한덕수 총리 "中 비자 제한, 감내할만하면 2월 말 전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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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IMF, 한국 성장률 또 낮춰...더 악화하는 경제 혹한? 17:00
    [뉴스큐] IMF, 한국 성장률 또 낮춰...더 악화하는 경제 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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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만9,629명... 02:45
    신규 환자 1만9,629명..."확진자 격리기간 7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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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삼성전자, 정면 돌파 택했다 03:03
    위기의 삼성전자, 정면 돌파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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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산불, 올해도 심상찮다"...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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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년 전 찍힌 '거대한 족적'...'군산' 공룡 발자국 일반에 공개 01:59
    1억 년 전 찍힌 '거대한 족적'...'군산' 공룡 발자국 일반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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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수술 수가 최대 200% 가산...지역 병원 묶어 순환당직 02:21
    응급수술 수가 최대 200% 가산...지역 병원 묶어 순환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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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2월 '핵폭탄' 고지서 오는데...난방비 대책 실효성은? 13:45
    [뉴스큐] 2월 '핵폭탄' 고지서 오는데...난방비 대책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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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축구 에이스 지소연, 01:51
    여자 축구 에이스 지소연, "고강도 훈련? 저는 익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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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온화...밤사이 강원 눈, 경기 북부 빗방울 01:09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온화...밤사이 강원 눈, 경기 북부 빗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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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美 01:57
    [YTN 실시간뉴스] 美 "韓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 철통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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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불출마...'남진 사진' 두고 金·安 공방 02:58
    유승민 불출마...'남진 사진' 두고 金·安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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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산도, 비행기 타고 간다'...오는 2026년 흑산 공항 개항 00:18
    '흑산도, 비행기 타고 간다'...오는 2026년 흑산 공항 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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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02:49
    李 "검찰의 신작 소설" vs 與 "탄압받는 연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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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법카 의혹'도 수사 중 02:18
    '선거법 위반'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법카 의혹'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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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길래...때아닌 '흡수 통일' 논란에 해명까지? [뉴스케치] 03:01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길래...때아닌 '흡수 통일' 논란에 해명까지?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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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제북송' 정의용 전 실장 소환...구속영장 검토 02:42
    檢, '강제북송' 정의용 전 실장 소환...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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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열애 인정 후 한 달, 송중기 '재혼+임신 발표' 01:18
    [와이티엔 스타뉴스] 열애 인정 후 한 달, 송중기 '재혼+임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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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폭등' 해법 공방...횡재세 도입 vs 포퓰리즘 02:34
    '난방비 폭등' 해법 공방...횡재세 도입 vs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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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7만 가구 육박... 02:26
    미분양 7만 가구 육박..."위험 수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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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보험 악용한 '깡통 전세' 사기 조직 적발 02:38
    전세보증보험 악용한 '깡통 전세' 사기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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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에 두 번째 전세피해센터... 02:25
    인천에 두 번째 전세피해센터..."대출금 묶이고 쫓겨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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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 02:12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사적 유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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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5월 11일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예정 02:22
    美, 5월 11일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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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장관 02:52
    美국방장관 "방위공약 철통같아...F-22 등 전개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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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北, 최근 고체연료 엔진 시험 정황"...고체연료 ICBM 등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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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기온 웃돌아...새벽까지 강원·남부 내륙 산발적 눈 01:08
    [날씨] 내일도 예년기온 웃돌아...새벽까지 강원·남부 내륙 산발적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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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에 채솟값 급등...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 02:18
    한파에 채솟값 급등...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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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7
    [자막뉴스] "위험 수위 단숨에 넘었다"...이젠 정말 큰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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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임실 '기부천사' 02:51
    [뉴있저] 임실 '기부천사' "난방비 폭탄에 기부액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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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강제징용 배상 협의 막바지...한일 정상회담 전망은? 12:28
    [뉴있저] 강제징용 배상 협의 막바지...한일 정상회담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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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유승민 불출마 선언...당 대표 경쟁 구도 영향은? 27:39
    [뉴있저] 유승민 불출마 선언...당 대표 경쟁 구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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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기업 참여 뺀 채 사과 계승?...日, '성의 있는 호응' 외면 02:30
    피고 기업 참여 뺀 채 사과 계승?...日, '성의 있는 호응'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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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또 추가 보복...한국발 입국자만 PCR 검사 02:02
    中, 또 추가 보복...한국발 입국자만 PCR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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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마약사범 폭행·불법체포 혐의 경찰 5명 전원 무죄 02:02
    외국인 마약사범 폭행·불법체포 혐의 경찰 5명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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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우-하윤기 38점 합작' kt 공동 6위 도약 00:20
    '정성우-하윤기 38점 합작' kt 공동 6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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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권 묶는 '특별지자체' 설립 본격화...합동추진단 출범 02:43
    충청권 묶는 '특별지자체' 설립 본격화...합동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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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유나 천금 블로킹' 도로공사 3연승 질주 00:22
    '배유나 천금 블로킹' 도로공사 3연승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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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7만 가구 육박... 02:31
    미분양 7만 가구 육박..."위험 수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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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폭탄' 영끌족도 원금 상환 유예 02:23
    '이자 폭탄' 영끌족도 원금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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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에 채솟값 급등...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 02:18
    한파에 채솟값 급등...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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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1:37
    대통령실 "차상위층 난방비 지원 확대...중산층 현황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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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올해 경제 성장률 1.7%로 내려... 02:03
    IMF, 올해 경제 성장률 1.7%로 내려..."반도체 한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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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02:28
    유승민 "때 기다리겠다" 불출마...金·安 셈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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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김연경·남진' 사진 논란... 02:14
    김기현 '김연경·남진' 사진 논란..."정치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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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00:58
    김성태 "스마트 팜·이재명 방북 위해 8백만 달러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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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北 송금 의혹에 02:32
    이재명, 北 송금 의혹에 "신작 소설"...'비명계' 달래기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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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02:40
    정진상 "검찰 기소는 위법"...유동규 "李, 피해의식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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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법카 유용' 김혜경 비서에 00:58
    이재명 최측근, '법카 유용' 김혜경 비서에 "PC 파일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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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제북송' 정의용 전 실장 소환...구속영장 검토 02:42
    檢, '강제북송' 정의용 전 실장 소환...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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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또 추가 보복...한국발 입국자만 PCR 검사 02:01
    中, 또 추가 보복...한국발 입국자만 PCR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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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北, 최근 고체연료 엔진 시험 정황"...고체연료 ICBM 등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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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장관 02:52
    美국방장관 "방위공약 철통같아...F-22 등 전개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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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기업 참여 뺀 채 사과 계승?...日, '성의 있는 호응' 외면 02:28
    피고 기업 참여 뺀 채 사과 계승?...日, '성의 있는 호응'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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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겹겹이 쌓여" 보고 받고도...용산서장 "몰랐다"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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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법카 의혹'도 수사 중 02:18
    '선거법 위반'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법카 의혹'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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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 02:13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사적 유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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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보험 악용한 '깡통 전세' 사기 조직 적발 02:46
    전세보증보험 악용한 '깡통 전세' 사기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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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에 구속돼도 03:30
    횡령에 구속돼도 "내가 위원장"...조합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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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보고도 말 못 해"...농협 조합장 성 비위 왜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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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00:51
    [단독] 검찰 "박희영, 이태원 참사 당일 권영세에 전화뿐...조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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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폭등' 해법 공방...횡재세 도입 vs 포퓰리즘 02:29
    '난방비 폭등' 해법 공방...횡재세 도입 vs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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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3,800→4,800원 01:45
    내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3,800→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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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300억 달러 투자에 화답하는 혁신적 파트너십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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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전, 20조 이상 규모 튀르키예 원전 제안서 제출 00:24
    [기업] 한전, 20조 이상 규모 튀르키예 원전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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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전문가 02:41
    美전문가 "韓 핵무장, 원전산업 망가지고 안보 더 위험"...핵무장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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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기온 웃돌아...동해안 '건조 특보' 01:28
    [날씨] 내일도 예년기온 웃돌아...동해안 '건조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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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립공원에 묘지 수만 기‥'파묘'는 하세월 02:12
    국립공원에 묘지 수만 기‥'파묘'는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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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천시 사전투표소 5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00:31
    인천시 사전투표소 5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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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 폭행 대표 징역형 01:59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 폭행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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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뇌물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00:35
    '뇌물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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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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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총선후보 3명 중 1명 전과자…평균 재산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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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따다 "여기가 어디지"…제주 길 잃음 사고 의외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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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훔친 아이' CCTV 사진 붙인 점주…법원 "사실 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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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 11월 14일‥"'사교육 연관성' 적극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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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 낸 아이 찾습니다" 무인점포에 사진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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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영상 도용' 유튜브·SNS 우후죽순..."영리 목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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