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안보실장 소환 조사

2023.01.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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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반년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조사는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오늘 오전 10시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출석해 취재진에게 모습이 노출되지는 않았는데요. 정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안보 정책 총책임자로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데 주도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북송 방침이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거로 보입니다.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북한으로 강제 추방됐다는 의혹입니다. 수사는 지난해 7월 국정원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후 북한 인권단체도 정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 국정원과 통일부 실무자 등 모두 11명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포함한 당시 안보 책임자들이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뒤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 관계기관 회의를 기점으로 국정원 조사 보고서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부분이 삭제되고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왔는데요. 이들은 우리 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판단이 범죄로 매장돼선 안 된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 전 실장은 탈북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로 규정하며 이들이 나포 직후에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귀순의향서를 제출한 점을 주장하며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반박하는데요. 검찰은 귀순 목적과 의사, 또 귀북 의사는 다르게 봐야 해서 의도가 불순해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건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정점에 있던 정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이뤄지면서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강제 북송 의혹 수사도 조만간 결론이 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131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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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한파보다 무서운 고지서...2월 핵폭탄 온다 00:38
    [영상] 한파보다 무서운 고지서...2월 핵폭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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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에서 불...옆 건물로 옮겨붙으며 18명 대피 00:23
    음식점에서 불...옆 건물로 옮겨붙으며 18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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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핸드 달인' 박가현, 승률 1위 주천희 제압...대한항공 2위 도약 00:29
    '백핸드 달인' 박가현, 승률 1위 주천희 제압...대한항공 2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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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36
    "빌보드 200 1위 목표"…TXT '이름의 장: TEMPTATION' 쇼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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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만9,629명... 02:45
    신규 환자 1만9,629명..."확진자 격리기간 7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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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6
    "난방비 폭탄에 기부액 늘려"...임실 '얼굴 없는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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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온화한 오후, 내일도 큰 추위 없어...밤부터 초미세먼지 01:35
    [날씨] 온화한 오후, 내일도 큰 추위 없어...밤부터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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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서 꺼내 보기 무서워요... 01:52
    고지서 꺼내 보기 무서워요..."1월 보다 30~40% 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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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A 00:38
    VOA "北, 하루 이틀 전 고체연료 엔진 시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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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정치] '반윤' 유승민도 불출마 ... 김기현 vs 안철수에 '양날의 칼' 효과 01:40
    [더정치] '반윤' 유승민도 불출마 ... 김기현 vs 안철수에 '양날의 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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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평소와 다른 반응...순식간에 환자 찾아낸 동물들 02:24
    [자막뉴스] 평소와 다른 반응...순식간에 환자 찾아낸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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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1위...6년 연속 상승세 00:30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1위...6년 연속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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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00:27
    젤렌스키 "러시아 거대한 복수 갈구하는듯"...대반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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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제 칸쿤 갈 필요 없다? 한국에 생겨요! 03:16
    [자막뉴스] 이제 칸쿤 갈 필요 없다? 한국에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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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각국 02:04
    유럽 각국 "러시아, 파리올림픽 출전 반대"...IOC, 불쾌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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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탈레반이 배후 자처... 아수라장으로 변한 모스크 01:46
    [자막뉴스] 탈레반이 배후 자처... 아수라장으로 변한 모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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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정 02:49
    고민정 "與, 김건희 방탄 위해 이재명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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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플로리다서 차에 탄 괴한들이 인도로 총질...10명 중경상 00:27
    미 플로리다서 차에 탄 괴한들이 인도로 총질...10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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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젤렌스키의 무기 지원 재촉?...바이든의 한마디 01:45
    [자막뉴스] 젤렌스키의 무기 지원 재촉?...바이든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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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방...유승민,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04:21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방...유승민,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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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오세훈 00:25
    [서울] 오세훈 "무임승차 정책 모순...기재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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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안보실장 소환 조사 02:36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안보실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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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02:54
    한미 "적시·조율된 전략자산 전개...연합연습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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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불출마 선언 04:10
    유승민, 불출마 선언 "때 기다리겠다·당 대표 선거 아무 의미 없어" 무슨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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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7월부터 법인 차량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 00:35
    이르면 7월부터 법인 차량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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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7
    尹 "300억 달러 투자에 화답하는 혁신적 파트너십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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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도 전세피해센터...지난해 전세 사고 사상 최다 03:12
    인천도 전세피해센터...지난해 전세 사고 사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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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올해 경제 성장률 1.7%로 내려... 02:03
    IMF, 올해 경제 성장률 1.7%로 내려..."반도체 한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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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롯데온·KT, AI 활용 최적 배송 경로·배차 등 확정 00:13
    [기업] 롯데온·KT, AI 활용 최적 배송 경로·배차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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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전, 20조 이상 규모 튀르키예 원전 제안서 제출 00:12
    [기업] 한전, 20조 이상 규모 튀르키예 원전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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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케미칼, 삼성SDI에 10년간 40조 규모 공급 계약 00:12
    [기업] 포스코케미칼, 삼성SDI에 10년간 40조 규모 공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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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롯데글로벌로지스, 기업 간 택배 요금 최대 18% 인상 00:12
    [기업] 롯데글로벌로지스, 기업 간 택배 요금 최대 1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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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 AI의 이미지 이해력 평가하는 온라인 챌린지 개최 00:11
    [기업] LG, AI의 이미지 이해력 평가하는 온라인 챌린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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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00:26
    한덕수 총리 "中 비자 제한, 감내할만하면 2월 말 전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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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IMF, 한국 성장률 또 낮춰...더 악화하는 경제 혹한? 17:00
    [뉴스큐] IMF, 한국 성장률 또 낮춰...더 악화하는 경제 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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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만9,629명... 02:45
    신규 환자 1만9,629명..."확진자 격리기간 7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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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삼성전자, 정면 돌파 택했다 03:03
    위기의 삼성전자, 정면 돌파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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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산불, 올해도 심상찮다"...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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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년 전 찍힌 '거대한 족적'...'군산' 공룡 발자국 일반에 공개 01:59
    1억 년 전 찍힌 '거대한 족적'...'군산' 공룡 발자국 일반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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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수술 수가 최대 200% 가산...지역 병원 묶어 순환당직 02:21
    응급수술 수가 최대 200% 가산...지역 병원 묶어 순환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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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2월 '핵폭탄' 고지서 오는데...난방비 대책 실효성은? 13:45
    [뉴스큐] 2월 '핵폭탄' 고지서 오는데...난방비 대책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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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축구 에이스 지소연, 01:51
    여자 축구 에이스 지소연, "고강도 훈련? 저는 익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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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온화...밤사이 강원 눈, 경기 북부 빗방울 01:09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온화...밤사이 강원 눈, 경기 북부 빗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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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美 01:57
    [YTN 실시간뉴스] 美 "韓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 철통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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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불출마...'남진 사진' 두고 金·安 공방 02:58
    유승민 불출마...'남진 사진' 두고 金·安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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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산도, 비행기 타고 간다'...오는 2026년 흑산 공항 개항 00:18
    '흑산도, 비행기 타고 간다'...오는 2026년 흑산 공항 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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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02:49
    李 "검찰의 신작 소설" vs 與 "탄압받는 연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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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법카 의혹'도 수사 중 02:18
    '선거법 위반'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법카 의혹'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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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길래...때아닌 '흡수 통일' 논란에 해명까지? [뉴스케치] 03:01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길래...때아닌 '흡수 통일' 논란에 해명까지?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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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제북송' 정의용 전 실장 소환...구속영장 검토 02:42
    檢, '강제북송' 정의용 전 실장 소환...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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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열애 인정 후 한 달, 송중기 '재혼+임신 발표' 01:18
    [와이티엔 스타뉴스] 열애 인정 후 한 달, 송중기 '재혼+임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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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폭등' 해법 공방...횡재세 도입 vs 포퓰리즘 02:34
    '난방비 폭등' 해법 공방...횡재세 도입 vs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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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7만 가구 육박... 02:26
    미분양 7만 가구 육박..."위험 수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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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보험 악용한 '깡통 전세' 사기 조직 적발 02:38
    전세보증보험 악용한 '깡통 전세' 사기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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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에 두 번째 전세피해센터... 02:25
    인천에 두 번째 전세피해센터..."대출금 묶이고 쫓겨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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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 02:12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사적 유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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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5월 11일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예정 02:22
    美, 5월 11일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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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장관 02:52
    美국방장관 "방위공약 철통같아...F-22 등 전개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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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北, 최근 고체연료 엔진 시험 정황"...고체연료 ICBM 등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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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기온 웃돌아...새벽까지 강원·남부 내륙 산발적 눈 01:08
    [날씨] 내일도 예년기온 웃돌아...새벽까지 강원·남부 내륙 산발적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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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에 채솟값 급등...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 02:18
    한파에 채솟값 급등...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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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7
    [자막뉴스] "위험 수위 단숨에 넘었다"...이젠 정말 큰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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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임실 '기부천사' 02:51
    [뉴있저] 임실 '기부천사' "난방비 폭탄에 기부액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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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강제징용 배상 협의 막바지...한일 정상회담 전망은? 12:28
    [뉴있저] 강제징용 배상 협의 막바지...한일 정상회담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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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유승민 불출마 선언...당 대표 경쟁 구도 영향은? 27:39
    [뉴있저] 유승민 불출마 선언...당 대표 경쟁 구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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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기업 참여 뺀 채 사과 계승?...日, '성의 있는 호응' 외면 02:30
    피고 기업 참여 뺀 채 사과 계승?...日, '성의 있는 호응'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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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또 추가 보복...한국발 입국자만 PCR 검사 02:02
    中, 또 추가 보복...한국발 입국자만 PCR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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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마약사범 폭행·불법체포 혐의 경찰 5명 전원 무죄 02:02
    외국인 마약사범 폭행·불법체포 혐의 경찰 5명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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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우-하윤기 38점 합작' kt 공동 6위 도약 00:20
    '정성우-하윤기 38점 합작' kt 공동 6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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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권 묶는 '특별지자체' 설립 본격화...합동추진단 출범 02:43
    충청권 묶는 '특별지자체' 설립 본격화...합동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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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유나 천금 블로킹' 도로공사 3연승 질주 00:22
    '배유나 천금 블로킹' 도로공사 3연승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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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7만 가구 육박... 02:31
    미분양 7만 가구 육박..."위험 수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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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폭탄' 영끌족도 원금 상환 유예 02:23
    '이자 폭탄' 영끌족도 원금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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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에 채솟값 급등...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 02:18
    한파에 채솟값 급등...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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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1:37
    대통령실 "차상위층 난방비 지원 확대...중산층 현황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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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올해 경제 성장률 1.7%로 내려... 02:03
    IMF, 올해 경제 성장률 1.7%로 내려..."반도체 한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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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02:28
    유승민 "때 기다리겠다" 불출마...金·安 셈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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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김연경·남진' 사진 논란... 02:14
    김기현 '김연경·남진' 사진 논란..."정치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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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00:58
    김성태 "스마트 팜·이재명 방북 위해 8백만 달러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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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北 송금 의혹에 02:32
    이재명, 北 송금 의혹에 "신작 소설"...'비명계' 달래기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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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02:40
    정진상 "검찰 기소는 위법"...유동규 "李, 피해의식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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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법카 유용' 김혜경 비서에 00:58
    이재명 최측근, '법카 유용' 김혜경 비서에 "PC 파일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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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제북송' 정의용 전 실장 소환...구속영장 검토 02:42
    檢, '강제북송' 정의용 전 실장 소환...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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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또 추가 보복...한국발 입국자만 PCR 검사 02:01
    中, 또 추가 보복...한국발 입국자만 PCR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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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北, 최근 고체연료 엔진 시험 정황"...고체연료 ICBM 등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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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장관 02:52
    美국방장관 "방위공약 철통같아...F-22 등 전개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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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기업 참여 뺀 채 사과 계승?...日, '성의 있는 호응' 외면 02:28
    피고 기업 참여 뺀 채 사과 계승?...日, '성의 있는 호응'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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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겹겹이 쌓여" 보고 받고도...용산서장 "몰랐다"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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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법카 의혹'도 수사 중 02:18
    '선거법 위반'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법카 의혹'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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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 02:13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사적 유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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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보험 악용한 '깡통 전세' 사기 조직 적발 02:46
    전세보증보험 악용한 '깡통 전세' 사기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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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에 구속돼도 03:30
    횡령에 구속돼도 "내가 위원장"...조합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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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4
    "성추행 보고도 말 못 해"...농협 조합장 성 비위 왜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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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00:51
    [단독] 검찰 "박희영, 이태원 참사 당일 권영세에 전화뿐...조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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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폭등' 해법 공방...횡재세 도입 vs 포퓰리즘 02:29
    '난방비 폭등' 해법 공방...횡재세 도입 vs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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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3,800→4,800원 01:45
    내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3,800→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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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34
    尹 "300억 달러 투자에 화답하는 혁신적 파트너십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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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전, 20조 이상 규모 튀르키예 원전 제안서 제출 00:24
    [기업] 한전, 20조 이상 규모 튀르키예 원전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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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전문가 02:41
    美전문가 "韓 핵무장, 원전산업 망가지고 안보 더 위험"...핵무장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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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기온 웃돌아...동해안 '건조 특보' 01:28
    [날씨] 내일도 예년기온 웃돌아...동해안 '건조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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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름철 모기 비상...모기 기피제 '사용 연령' 주의 02:00
    여름철 모기 비상...모기 기피제 '사용 연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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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묵묵부답에 고개 숙이고 웃어 01:36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묵묵부답에 고개 숙이고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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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이근이 쏘아 올린 '쯔양 협박 녹취록'? 02:55
    [영상] 이근이 쏘아 올린 '쯔양 협박 녹취록'? "내가 구제역(유튜버) 휴대전화 박살 내면서 유출된 것" 주장…카라큘라는 '녹취록 원본' 직접 공개하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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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오늘 날씨 START 7/13] 01:06
    [오늘 날씨 START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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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극한 폭우에 피해 속출...긴급 복구 작업 분주 04:35
    [영상] 극한 폭우에 피해 속출...긴급 복구 작업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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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이 답이다!"....수출 노하우 공유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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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안산 산업단지 '똑버스' 개통...근로자 12만 명 출퇴근 부담 던다 01:50
    안산 산업단지 '똑버스' 개통...근로자 12만 명 출퇴근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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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5년 공방 고성산불 손해배상...'한전 책임 60%' 02:11
    5년 공방 고성산불 손해배상...'한전 책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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