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진행 : 함형건 앵커 ■ 화상중계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관련 리포트도 들으셨습니다만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놓고 한일 외교당국이 막판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의 쟁점은 무엇이고, 일본 현지 반응은 어떤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서울에서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마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 여전히 의견 차이만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당국이 공식적으로는 세부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일본 언론에서는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영채] 일본 미디어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보도를 했고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제3자 변제안을 한국 정부가 공식안으로 채택할 것 같다 이런 보도와 그렇지만 이번에도 의견 일치는 보지 못했고 특히 사죄 표명의 문제 그리고 기업 참여의 문제에서는 해결의 방식을 찾지 못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핵심 쟁점 얘기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난 12일에 한국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했던 제3자 변제 방안이 있었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의 재원으로 대신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방안입니다마는 이 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에 한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안도 여전히 쟁점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나 언론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영채] 저도 일본 방송의 토론회에 나가서 이 문제 가지고 직접 토론하기도 했고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대신 지불한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나 미디어는 매우 우호적입니다. 특히 일본은 이미 65년 한일조약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한국 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일본이 관여할 게 아니라는 논리였죠. 즉 이번 한국 정부가 세운 안은 결국에는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도 않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사죄 표명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의 우익 인사들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다시 합의를 해도 한국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일체 여기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3자 변제 방안에 일본 기업, 특히 전범기업의 참여가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전범기업, 미쯔비시중공업이나 신일본제철 같은 이런 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오늘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정부가 이들 가해 기업의 직접 참여 없이 해결하는 방안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확인된 내용입니까? [이영채] 일본에서의 주요 미디어는 대체로 참여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1월 10일 국회에서 한국 외무부 주관 공청회에서도 서민정 국장이 일본 정부나 기업에게 더 이상 사죄를 요구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한국 정부가 기업에 공식 요청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현재 일본 기업이 재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미디어에서는 일본 기업이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논리를 미디어가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일본 기업, 특히 전범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이 우선 배상하더라도 나중에 일본 측에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남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본 정부는 지금 구상권 청구 포기를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막바지 단계 협상이라고는 하지만 양국이 의견 접근의 여지가 과연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채] 제3자 변제라는 것은 실제 피해자 당사자들이 동의를 해야만 하는데 피해자 당사자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이것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일본 측 기업들이 그 재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구상권은 현재는 아니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일본 기업이 이 재판의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그래서 구상권, 재판의 배상 권리까지 포기하라고 선언하라는 것인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재판 결과를 결국 무력화시키고 뒤집겠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안이고, 일본은 이것을 그렇지만 끝까지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나와야 좀 더 효력이 있는 유효한 그런 협상이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전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일본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하거나 배상에 참여할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기는 한데요. 일단 일본 정부는 자발적인 기부 자체도 일본 정부가 반대하고 막을 거라는 입장인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영채] 실제 그렇죠. 일본 기업이 이 문제에 참여하게 되면 실제 이것은 일본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아직도 한국의 약 20만 명 이상의 많은 재판이 일어날 것이고 보상 요구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법원 재판 판결을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아베 정권에서부터 기시다 정권까지 계속 이어져온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발적인 기부를 받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는 예전에 축구 단체 같은 경우에도 프로축구에도 기부를 하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책임의 최소한 사죄와 유감 없이 하는 단지 기부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당사자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현재 방침을 어떻게든지 한국 정부가 바꾸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일단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면 일본 기업, 개별 기업들이 직접 배상 기부에 참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일본의 경제단체, 여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역시 피해자, 유족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방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채] 일본 기업들 중에서 경단련이 특히 한국과 무역하는 기업들은 일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재판의 당사자인 신일철 그리고 미쯔비시중공업 이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은 재판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 기업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 재판 결과와는 관계 없는 기업들의 일부 기부활동이 되기 때문에 경단련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떻게 사과하고 사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역시 중요한데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일본 정부뿐 아니라 가해 기업들도 직접 사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총리급 담화의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영채] 보도에 의하면 95년 무라야마 담화 이후에 고이즈미 수상도 계승을 했다고 하고 아베 수상도 계승한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 정도 역대 정권을 계승한다라는 입장에서 일본 정부는 발표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발표도 있지만 일본 기업이 당사자에게 직접 사죄와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가 간접적으로 계승한다는 것만 가지고 이 재판의 본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기업과 당사자들이 먼저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을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양국 간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크고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지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 상황 같은데 그런데 양국 정부는 국장급 회의뿐만이 아니고 고위급 회담도 병행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죠. 이 현안만 해결되면 관계 정상화, 한일 정상 간의 회담도 봄쯤이면 이뤄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기는 하던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피해자와 유족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한일 간에 절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채] 그래서 지난번 외무부 토론회에서도 당사자들이 질문했지만 왜 지금 시기에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정부에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 속에서는 오히려 5월 중순에 일본에서 G7 회의가 있고 여기에 한국 정부가 초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지 않은가. 즉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를 G7에 초청하는 전제조건으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모습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물론 한미일의 군사적 안전 보장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한일 우호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안전 보장, 즉 징용공 문제 같은 문제의 해결을 훨씬 더 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한일 정부가 충분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앵커] 과거에 한일 위안부 회담,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된 그런 경험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르면 올해 봄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하는 쪽으로 일본 측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이게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이웃나라들과 협의도 제대로 안 거치고 이루어지면 한일 간 갈등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본 현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영채] 일본 정부는 작년 7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고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1000개 보관창고에 보관 중인 오염수 130만 톤을 물로 희석해서 올봄이나 여름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이나 어민들은 이것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일본 자민당은 이게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이고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이것은 한일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보 공개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한일 관계자들 그리고 시민단체 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일의 중요한 현안으로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