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27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이틀째,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무기한 파업이 시작된 지 이레째를 맞았다.
지난 21일 전공의를 시작으로 개원의와 전임의까지 집단휴진에 동참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좀처럼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을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강대강'으로 맞서는 중이다.
전문의 팻말 시위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가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hihong@yna.co.kr
◇ 의사 수 부족 vs 분배의 문제…지역 불균형엔 '공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쟁점은 국내에 의사가 부족하냐에 대한 문제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근거로 제시한다.
정부는 2018년 기준 국내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5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별 의사 수 격차가 심각하다는 이른바 '수도권 쏠림 현상' 도 부각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6.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면서 지역 의사 부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