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전부터 MBC 기자 동선 파악‥경찰 안팎에서 "과잉 수사"

2023.06.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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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틀 전 전격적으로 이뤄진, 경찰의 MBC 기자 압수수색 관련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기 전에 기자의 주거지에서 차량 출입 내역과 동영상 등을 상당 기간 확보해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상의 수사 절차"라는 게 경찰 입장이지만, 혐의에 비춰봤을 때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은 그제 MBC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기 직전, MBC 기자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체, 주거지, 차량, 사무실 등 대상은 전방위적이었습니다. 혐의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PDF 파일을 기자 출신 유튜버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여 전 이뤄졌다는 '파일' 유출을 확인하기 위해 10년 전 취재 수첩에 옷, 서랍 등 내밀한 사생활 영역까지 수색하는 건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최용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대규모 유출이 아니라면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 기소 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혐의에 비해서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고 그런 것들은 너무 과도하고, 언론들한테 앞으로 조심하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압수수색 이전 경찰의 행보 역시 논란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전, 최소 2차례 해당 기자의 집을 방문했고, 차량 출입 기록 8주치, 출입 모습이 찍힌 CCTV 4주치 분량을 확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내준 영장 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받아갔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압수수색 전 피의자의 동선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여부 파악을 위해 차량 출입 내역을 확보한 걸 놓고, 경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옵니다. 경찰의 한 고위 간부는 MBC와의 통화에서 "혐의에 비해 과하다"고 말했고, 다른 경찰관도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언론사에 대한 경고 의미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사 압수수색 논란에 이어, 경찰의 수사 관행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 양홍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양홍석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60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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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 극한 대립‥한노총, 경사노위 탈퇴 논의 02:46
    노·정 극한 대립‥한노총, 경사노위 탈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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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사이신에 진압봉, 살수차까지‥'민주화 시계' 되돌리는 경찰 02:29
    캡사이신에 진압봉, 살수차까지‥'민주화 시계' 되돌리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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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일 넘게 이어진 농성 끝에 파국‥정치권으로 번진 과잉진압 논란 02:29
    400일 넘게 이어진 농성 끝에 파국‥정치권으로 번진 과잉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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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기업방문 때문에‥연기된 경사노위 결국 무산 02:52
    장관 기업방문 때문에‥연기된 경사노위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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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또래 여성 살해·유기 피의자 23세 정유정 신상공개 02:51
    부산 또래 여성 살해·유기 피의자 23세 정유정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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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고유정 사건의 범인 정유정‥할아버지도 이웃도 설마‥ 02:05
    제2의 고유정 사건의 범인 정유정‥할아버지도 이웃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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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셀프 추천'·'공란 채점표'‥너도나도 02:34
    '딸 셀프 추천'·'공란 채점표'‥너도나도 "선관위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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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전부터 MBC 기자 동선 파악‥경찰 안팎에서 02:20
    압수수색 전부터 MBC 기자 동선 파악‥경찰 안팎에서 "과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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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실패 하루 만에 발사 공개‥군 01:59
    북한, 실패 하루 만에 발사 공개‥군 "모레쯤 로켓 2단 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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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님, 사이렌 소리 들으셨습니까?" 국방위 오발령 소동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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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사드' 최종 요격 시험 성공‥방공 무기 체계 국산화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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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 초계기 지침 철회한다" 일본 언론 보도에 국방장관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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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02:10
    IAEA "일본, 오염수 분석 적절·정확"‥원안위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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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M] "재활용 안되고, 규제는 유예" 후퇴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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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속도내는 국제사회‥한국은? 02:26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속도내는 국제사회‥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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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빚 갚으려고 금은방 턴 고교생 일당 붙잡혀 02:05
    도박빚 갚으려고 금은방 턴 고교생 일당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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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2 학력평가 성적 유출' 해커도 잡았다‥고3 학생이 02:30
    '고2 학력평가 성적 유출' 해커도 잡았다‥고3 학생이 "실력 과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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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이틀 만에 법적대응‥"실패한 수사, 면직은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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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대학 망한다"‥지방대 108곳 '글로컬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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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음주 사과' 김광현 '1군 엔트리 제외' 02:16
    'WBC 음주 사과' 김광현 '1군 엔트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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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에콰도르와 16강전‥'4년 전 그때처럼!' 00:57
    내일 에콰도르와 16강전‥'4년 전 그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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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한 언니" 정대영 "여기는 배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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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새벽까지 남부·제주 비‥오후엔 동쪽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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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나가세요" 경찰 신고까지…내란죄 핵심 피의자가 '언론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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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도권 아파트값 8개월만 하락…서울도 10개 자치구↓ 02:06
    수도권 아파트값 8개월만 하락…서울도 10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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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 다시…대법 "제품별로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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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신고했더니 자격 상실…적십자봉사회 규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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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교과서 도입 '급제동'…이주호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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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6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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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수본, '체포조 의혹' 반박…검찰 압수수색 준항고 01:49
    국수본, '체포조 의혹' 반박…검찰 압수수색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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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독] 여인형 02:12
    [단독] 여인형 "김용현, 정치인 체포 경찰과 협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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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측 '계엄 정당성' 주장 여론전…"수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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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공조본, 尹에 29일 출석 요청…사실상 마지막 통보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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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추경호 출석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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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명이냐 151명이냐…마지막까지 탄핵 정족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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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내일 직무정지 여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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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측 "내란 아니다" 반박…따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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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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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우의장 "임명거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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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에 찢긴 크리스마스…'채팅 친구'에 살해당한 여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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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악한 이무기의 발광" 시국미사서 내란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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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내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윤 대통령 여전히 침묵 02:17
    내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윤 대통령 여전히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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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6일 뉴스리뷰 01:19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6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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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출석" 3차 통보…불응 시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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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태령 지나 전장연, 고공농성장까지"‥퍼져가는 '응원봉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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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국회의장 공관 체포조 의혹에 경찰, 수사 착수 01:30
    국회의장 공관 체포조 의혹에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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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법원 허가했는데도 관저 앞 1인 시위까지 막아‥경찰 02:02
    법원 허가했는데도 관저 앞 1인 시위까지 막아‥경찰 "경호 목적상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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