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글로벌 거대플랫폼 등 역외탈세 1~2조 포착‥국세청 '각오해!'

2023.06.01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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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국세청이 글로벌 거대플랫폼 등의 역외탈세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 앵커 ▶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A사는 국내에서 온라인 서비스 판매수익 등을 통해 5년여에 걸쳐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한국내 자회사 쪼개기를 통해 국내에서 주요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했던 겁니다. 국세청은 A사를 포함한 역외 탈세 혐의자 5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들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국외로 빼돌린 소득 금액은 총 1조에서 2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 국내 코스피 상장사 6곳과 코스닥 상장사 2곳은 물론,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지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기업 가운데 4곳도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지난달 30일 7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약 100km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되다 사망했었는데요. 당시 구급차로 25분 걸리는 거리의 외상센터를 포함해 더 가까운 병원 3곳에 빈 병상과 의료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르면 중증외상 환자는 가까운 권역외상센터나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이송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119는 그중 중환자실이 가득 찬 병원에만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외상센터가 없는 인근 병원에만 추가로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환자를 응급처치하면서 일일이 병원에 전화를 돌리고 운전까지 해야 했던 상황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을 온전히 소방 당국에 지우기는 어렵다는데요. 응급환자와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마저 부실한 탓에 환자를 살릴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30%에 그쳤다는 기사입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0대 국회의 최종 법안 처리율보다 6.8%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라는데요. 이번 국회가 2021년부터 상임위 개최를 활성화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시행하는 등 법안 처리에 의욕을 보인 만큼 현재의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고 합니다. 계류 법안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였고, 처리율로 따질 경우 운영위가 13.3%로 가장 낮았다고 하는데요. 21대 국회의 최종 성적표는 남은 1년에 달렸지만, 총선이 임박한 만큼 법안 처리 속도가 반등할지는 의문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일보입니다. 대구지역 가계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부채부실 시그널이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DGB대구은행의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규모와 연체율은 큰 폭으로 뛰었고, 대출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비용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규모도 2022년 대비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 보증서 발급 대출의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끝난다는데요. 9월 이후에는 코로나 시기 지원된 햇살론이나 새출발기금 등 정책자금에 이자와 원금 상환도 함께 시작돼 지금 같은 부실과 연체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강원도민일보입니다. 강원도의 대표작물인 감자와 옥수수 대신 '돈이 되는' 과수재배가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대표 특산물인 감자, 옥수수, 고랭지채소 등의 재배면적은 줄었고 사과나 복숭아 등의 과수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데요. 기후변화로 도내 사과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고 농촌인력 부족과 스마트농업 발전으로 수박과 참외 등 시설작물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산지 배추와 감자 등의 가격이 매년 등락을 반복하면서 농민들이 돈 안되는 작물에서 2차 가공식품 생산에도 용이한 과수작물 등으로 재배품목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60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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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면직취소·효력 정지 소송‥"위법·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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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해 보고 싶었다"‥'또래 살해 혐의' 23세 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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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실패' 사진 공개‥ 02:13
    북한, '실패' 사진 공개‥"발사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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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사체 수색 이틀째 00:38
    발사체 수색 이틀째 "15m 원통형 인양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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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00:41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경보 체계 정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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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또래 살인' 피의자는 23세 정유정 00:28
    부산 '또래 살인' 피의자는 23세 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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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재난 관련 주요 학회, 업무협약 체결 00:35
    MBC-재난 관련 주요 학회,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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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기술주 중심 차액 매물 출현에 약보합 마감 01:35
    코스피, 기술주 중심 차액 매물 출현에 약보합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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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충청·남부 비‥내일 새벽 그치고 더워져 01:03
    [날씨] 충청·남부 비‥내일 새벽 그치고 더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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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4개월 아기' 숨졌는데‥엄마는 지인과 'ㅋㅋ' 문자? 01:30
    '생후 4개월 아기' 숨졌는데‥엄마는 지인과 'ㅋㅋ'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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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 극한 대립‥한노총, 경사노위 탈퇴 논의 02:46
    노·정 극한 대립‥한노총, 경사노위 탈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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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사이신에 진압봉, 살수차까지‥'민주화 시계' 되돌리는 경찰 02:29
    캡사이신에 진압봉, 살수차까지‥'민주화 시계' 되돌리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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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일 넘게 이어진 농성 끝에 파국‥정치권으로 번진 과잉진압 논란 02:29
    400일 넘게 이어진 농성 끝에 파국‥정치권으로 번진 과잉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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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기업방문 때문에‥연기된 경사노위 결국 무산 02:52
    장관 기업방문 때문에‥연기된 경사노위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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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또래 여성 살해·유기 피의자 23세 정유정 신상공개 02:51
    부산 또래 여성 살해·유기 피의자 23세 정유정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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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고유정 사건의 범인 정유정‥할아버지도 이웃도 설마‥ 02:05
    제2의 고유정 사건의 범인 정유정‥할아버지도 이웃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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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셀프 추천'·'공란 채점표'‥너도나도 "선관위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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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전부터 MBC 기자 동선 파악‥경찰 안팎에서 02:20
    압수수색 전부터 MBC 기자 동선 파악‥경찰 안팎에서 "과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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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실패 하루 만에 발사 공개‥군 01:59
    북한, 실패 하루 만에 발사 공개‥군 "모레쯤 로켓 2단 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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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장관님, 사이렌 소리 들으셨습니까?" 국방위 오발령 소동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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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사드' 최종 요격 시험 성공‥방공 무기 체계 국산화 성큼 02:07
    '한국형 사드' 최종 요격 시험 성공‥방공 무기 체계 국산화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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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한국군 초계기 지침 철회한다" 일본 언론 보도에 국방장관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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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02:10
    IAEA "일본, 오염수 분석 적절·정확"‥원안위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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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3:41
    [집중취재M] "재활용 안되고, 규제는 유예" 후퇴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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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속도내는 국제사회‥한국은? 02:26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속도내는 국제사회‥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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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빚 갚으려고 금은방 턴 고교생 일당 붙잡혀 02:05
    도박빚 갚으려고 금은방 턴 고교생 일당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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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2 학력평가 성적 유출' 해커도 잡았다‥고3 학생이 02:30
    '고2 학력평가 성적 유출' 해커도 잡았다‥고3 학생이 "실력 과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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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이틀 만에 법적대응‥ 02:28
    한상혁, 이틀 만에 법적대응‥"실패한 수사, 면직은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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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대학 망한다"‥지방대 108곳 '글로컬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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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음주 사과' 김광현 '1군 엔트리 제외' 02:16
    'WBC 음주 사과' 김광현 '1군 엔트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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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에콰도르와 16강전‥'4년 전 그때처럼!' 00:57
    내일 에콰도르와 16강전‥'4년 전 그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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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한 언니" 정대영 "여기는 배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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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낮 최고 31.2도…야외 워터파크 벌써 북적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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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오송 참사' 청주시장 16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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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서 우연히 들은 대화에 '벌떡'…"사람 하나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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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일찍 온 여름 날씨…내일 서울 29도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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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D리포트] 창문 통해 들어와선 '슬쩍'…식당 절도범 추적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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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 뒤덮은 소나무재선충‥확산 속도 못 따라가는 방역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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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 2주 뒤에 또 '쾅'…현직 검사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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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은 "이시원 통화 충분히 답변"‥다음 주 초 재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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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일요일 더 덥다…'역대 최고' 4월 기온 경신할 수도 00:19
    [날씨] 일요일 더 덥다…'역대 최고' 4월 기온 경신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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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폐기물 야적장 화재로 한때 외출 자제령‥조선소 선박 화재로 11명 부상 01:48
    폐기물 야적장 화재로 한때 외출 자제령‥조선소 선박 화재로 1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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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데 재밌어요" 또 초여름 같은 휴일‥내일은 30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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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20개 의대 앞으로 매주 하루 쉰다‥더 불안해진 환자들 02:19
    20개 의대 앞으로 매주 하루 쉰다‥더 불안해진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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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거제 모노레일 또 고장...전망대에 한때 40여 명 고립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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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예산 낭비'·'역사 왜곡'…공론화 부족한 동상 '이몽'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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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배승아양 음주사망' 1년…스쿨존 '무방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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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고 이도현 군 아버지 "운전자 급발진 입증은 모순된 국가 폭력…'도현이법' 골든타임 한 달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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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하늘 뒤덮은 검은 연기…재활용 업체 화재로 한때 외출 자제령 01:19
    하늘 뒤덮은 검은 연기…재활용 업체 화재로 한때 외출 자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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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고속도로서 5톤 화물차 전도…실린 택배 모두 태우고 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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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유재은 법무관리관 14시간 조사…윗선으로 향하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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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日골든위크'에 '中 노동절 연휴'까지…관광객 몰려온다 01:43
    '日골든위크'에 '中 노동절 연휴'까지…관광객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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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30도·서울29도' 일요일은 더 덥다…일교차 20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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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벌써 여름' 김천 한낮 31.2도…해변가·꽃축제 '북적' 01:42
    '벌써 여름' 김천 한낮 31.2도…해변가·꽃축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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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4월 27일 '뉴스 7' 헤드라인 00:46
    4월 27일 '뉴스 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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