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취소·효력 정지 소송‥"위법·위헌적"

2023.06.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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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을 재가한 윤석렬 대통령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도 대통령이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분한 것은 방송언론 자유를 침해한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을 넘겼다는 보고를 듣고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라며 담당 국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해 점수를 조작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60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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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셀프 추천'·'공란 채점표'‥너도나도 02:34
    '딸 셀프 추천'·'공란 채점표'‥너도나도 "선관위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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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전부터 MBC 기자 동선 파악‥경찰 안팎에서 02:20
    압수수색 전부터 MBC 기자 동선 파악‥경찰 안팎에서 "과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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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실패 하루 만에 발사 공개‥군 01:59
    북한, 실패 하루 만에 발사 공개‥군 "모레쯤 로켓 2단 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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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님, 사이렌 소리 들으셨습니까?" 국방위 오발령 소동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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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사드' 최종 요격 시험 성공‥방공 무기 체계 국산화 성큼 02:07
    '한국형 사드' 최종 요격 시험 성공‥방공 무기 체계 국산화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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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한국군 초계기 지침 철회한다" 일본 언론 보도에 국방장관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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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02:10
    IAEA "일본, 오염수 분석 적절·정확"‥원안위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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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3:41
    [집중취재M] "재활용 안되고, 규제는 유예" 후퇴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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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속도내는 국제사회‥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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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빚 갚으려고 금은방 턴 고교생 일당 붙잡혀 02:05
    도박빚 갚으려고 금은방 턴 고교생 일당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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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2 학력평가 성적 유출' 해커도 잡았다‥고3 학생이 02:30
    '고2 학력평가 성적 유출' 해커도 잡았다‥고3 학생이 "실력 과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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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이틀 만에 법적대응‥"실패한 수사, 면직은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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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대학 망한다"‥지방대 108곳 '글로컬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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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음주 사과' 김광현 '1군 엔트리 제외' 02:16
    'WBC 음주 사과' 김광현 '1군 엔트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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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에콰도르와 16강전‥'4년 전 그때처럼!' 00:57
    내일 에콰도르와 16강전‥'4년 전 그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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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한 언니" 정대영 "여기는 배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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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강상현, 태권도 세계선수권 남 87kg급 금메달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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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벽까지 남부·제주 비‥오후엔 동쪽 소나기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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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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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반 제보] 02:19
    [사반 제보] "어차피 끝난 인생"…창밖으로 던져버린 건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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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3m 넘는 독수리가 눈앞에…경남 찾는 '하늘의 제왕' 01:40
    3m 넘는 독수리가 눈앞에…경남 찾는 '하늘의 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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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돈봉투 의혹' 송영길, 13시간 조사받고 귀가…檢 질문엔 '묵비권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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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관계 안 응해줘" 여성 집 현관문에 접착제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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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다시 없어야"…진도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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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용 한지, 옛 방식으로 복원…"균일한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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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출석‥"시간 끌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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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중대한 범죄냐" 송영길, 13시간 조사서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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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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