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 : 하누리 촬영기자: 왕인흡 권준용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0일(일) 오후 9시 40분, KBS 1TV <시사기획 창>
미국이 ‘20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낸 지 한 달여가 지났다. 갑작스러운 아프간 정부 붕괴와 탈레반 점령, 그리고 연이은 테러를 둘러싸고 세계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철군을 실행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제 사회 비판은 물론, 미국 내 지지율 하락까지 이중고에 처했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패배’한 걸까? 패권을 보여주던 전쟁의 종료로, 미국은 세계에서 힘을 잃게 되는 걸까? 아프간 전쟁 종료로 시작된 세계 지형의 변동을 알아본다.
■ 20년 전쟁...“악당은 누구인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美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세기 이후, 미국이 세계 앞에 다시 한번 ‘패권’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테러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을 찾지 못하면서, 전쟁의 성격은 미묘하게 바뀌었다. 미국이 새로 천명한 전쟁의 목적은 ‘자유주의 국가 건설’, 아프가니스탄을 민주주의 국가로 재건해주겠단 명목이었다. 이 명목 때문에, 빈 라덴을 사살하고도 미국은 아프간을 떠나지 못 했다.
제작진과 만난 아프간 참전 군인은 “우리는 그곳에서 매일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원하지 않는 그들에게 서구식 민주주의를 심으려 했다”고 털어놨다. 전쟁을 시작한 당시 국방부 장관 럼스펠드 역시, “악당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는다” 했다. 오바마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전쟁을 못 끝내면서, 미국은 아프간 재건 비용만 우리 돈으로 170조 원을 썼다.
■ “중국 때문에 철군”? 미국의 진짜 속내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철군을 실행했다. 바이든은 “아프간 정부와 군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니 철군한다”고 했지만,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 세력에 바로 점령당했다. 20년 전 ‘탈레반’을 축출하며 시작된 이 전쟁이, 결국 탈레반에게 권력을 돌려주며 끝난 것이다.
<시사기획 창>이 만난 정치외교 전문가들은 급한 철군 이면에는 “미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권자들이 이젠 ‘군사적 패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트럼프 지지자들의 선거 불복 등 ‘미국 안의 민주주의’야말로 위기라는 판단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짚은 또다른 이유는 ‘중국’이다. 책임감 없이 아프간을 떠났다는 비판 앞에 바이든은 ‘중국 카드’를 꺼냈다. 부상하는 중국을 막기 위해 자원과 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프간 철군 뒤, 실제로 바이든은 ‘오커스’ ‘쿼드’ 등 중국을 견제하는 新동맹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호주에는,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약속하기까지 했다.
■ 미국의 ‘새 게임’은 이미 시작...한국은 어디에?
아프간 전쟁의 종료는 단지 아프간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이 전쟁을 끝내면서, 세계는 새로운 전환을 맞고 있다. 미국은 중동에서 벗어나, 중국과 동북아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어떤 동맹을 맺어나갈까. ‘新냉전’으로 접어드는 것은 아닐까. 중국은 정말, 위협적인 것일까.
이 답을 찾기 위해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 교수가, 아프간 전쟁을 직접 겪은 칼 아이켄베리 전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 그리고 美 백악관 참모를 지낸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와 대담을 나눴다. 이를 통해 미국의 현주소와, 외교 전략, 그리고 이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찬찬히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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