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현역 입영 대상자 수는 29만 명, 필요 병력 23만 명에 비해 아직은 여유가 있다. 하지만 2036년부터는 입영 대상자 수가 필요에 못 미치게 되고 2040년에는 입영 대상자 수가 올해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 현재의 징병제는 지속가능한 것일까?
병역을 둘러싼 각종 사회문제 사회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방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에선 북한과의 대치가 여전한데다 충분한 예산이 주어지지 못하면 모병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대 의견도 여전하다. 1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모병제 도입은 뜨거운 이슈였다.
시사기획 창은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와 함께 전국 성인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병역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
국가 안보와 존립이 걸린 중대한 사항이기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모병제 전환. 특집 다큐톡에서는 모병제를 둘러싼 논쟁들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1부에서는 군 전략 전문가인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모병제 찬성)과 최병욱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모병제 반대)이 정세진 아나운서와 1대1 심층 대담하며, 본방송 이후 2부에서는 유튜브와 카카오TV로 무대를 옮겨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본부장(찬성),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반대)가 합세해 열띤 4인 찬반토론을 벌인다.
다큐톡 1부는 10월 17일(토) 밤 8시 5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2부는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와 카카오TV를 통해 첫 공개된다.
취재 기자: 윤영란, 이현준 기자
병역특례 모병제 징병제 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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