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유명 ‘암 전문’ 한방병원의 선결제 사기
서울 강남 한복판, 유명 연예인들을 내세워 환자들을 유치한 유명 ‘암 전문’ 한방병원. 사무장 병원으로 판결난 이 병원은 10년 전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병원은 확장했고, 말기암 환자들은 더욱 몰려들었다.
해당 병원은 수 천만원에서 1억이 넘어가는 치료 비용을 ‘예치금’이라며 현금으로 한꺼번에 받았다. 환자들은 1억원을 내면 천 만원이 넘는 치료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빚을 내서 거액을 결제했다.
하지만 사무장 병원이었던 해당 병원은 결국 병원장과 사무장이 구속되면서 폐업 수순을 밟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환자 유치에 열을 올렸다. 폐업되기 5일 전 1억 원을 결제한 환자, 2주 만에 돌아가신 어머니 치료비 6천 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유가족. 이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환자와 보호자는 현재 118명. 금액만 38억 원이다.
■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일단 입원만 하면 병원비는 나중에 보험금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다며 암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들. 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액의 치료비는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아야 한다.
취재진이 만난 많은 암환자들의 고통은 보험사와의 소송이었다. 보험사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불법 실태는 적발에는 소극적이었지만, 많은 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다. 보험사로부터 유방암 환우인 아내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남편은 고된 법정 싸움 끝에 결국 보험금을 받아냈지만, 소송 스트레스에 본인이 암 환자가 됐다. 일부 환자들은 보험사와 소송 중에 숨지는 일도 있었다.
실제 최근 4년 동안 암환자들이 보험사에 청구한 요양병원 입원일당은 5천 8백억 원이 넘었지만, 보험사는 이 가운데 30%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암 직접 치료가 아니거나 소송 중이라는 이유에서였다.
■ 양심 병원은 ‘폐업’
불법 운영하는 병원들이 암환자를 공격적으로 빼내는 현실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은 경영 위기로 내몰리고 있었다. 기형적인 병원들 때문에 양심 병원들이 폐업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 뒷짐 진 보건당국
암환자들이 내야 하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 항목은 정해진 수가가 없다. 의사가 말하면 따르는 구조다. 이 과정에 일부 암 전문 병원이 암 환자들을 이용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단속하기 어렵다는 이유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급여’가 아닌 민간영역인‘비급여’라는 이유에서다.
암 환자를 검은돈벌이 수단로 전락시키는 세력이 암세포처럼 의료시장에 침습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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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해정
촬영: 신한비
영상편집: 김대영
자료조사: 김제원
조연출: 이정윤
방송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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