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민 246만 명(2023년 기준), 인구의 4.8%, 이제 한국은 이민 국가가 되어가는 것일까? 우리는 여전히 이민하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보다 한국인이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떠올리지만 이미 20여 년 전부터 한국은 이민 송출국이기보다 이민 수용국이다. 떠나는 국민보다 들어오는 외국인이 더 많다는 얘기다.
최근 우리가 이민정책 개선에 부쩍 열을 올리는 이유는, 저출생 고령화 탓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돌봄 등 여러 분야 인력난을 해소해 줄, 남아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이민 수용 확대란 결론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돌봄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도입 논란은, 외국인력 도입이 손쉬워 보이지만 매우 까다로운 해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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