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자꾸 사채를 쓸까?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사채를 쓰고 있는 사람은 모두 76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사채시장 규모는 10.2조원. 이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왜 자꾸 서민들이 사채를 쓸까? 사채업자들은 왜 활개를 치는가? 불법 사채를 해도 잘 잡히지 않고, 제대로 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잡힌 사람은 지난해 천 여 명. 이 가운데 20명이 구속됐다. 불법채권추심 위반으로 잡힌 사람은 580여 명이다. 이 가운데 딱 2명이 구속됐다. 사채는 돈이 된다.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최고 이자율 20%를 보장해주게 되어있다. 사채업자는 불법을 저지르다 잡혀도 최고 이자율 20%를 보장받는다. 땅 짚고 헤엄친다. 돈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을 6%로 낮추자는 법안은 4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 2023, 사채 탈출기
시사기획 창 취재진이 대부나라 글을 7천 여건 살펴봤더니 사채를 쓰는 사람 열 명 가운데 세 명은 50만원 이하의 돈을 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당장 50만원이 없어서 사채의 늪으로 빠져든다.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2023년 대한민국...인생의 끄트머리에 선 돈 없는 서민들, 이성적인 판단이 안돼 사채에 발을 디딘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프로그램은 오늘 여기를 사는 우리네 서민들의 아픈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그리고 늪에 빠진 서민들이 어떻게 사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치는지, 그 노력은 때로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성공하는지 보여준다. 악은 가장 평범한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리고 곧 야수의 얼굴을 드러낸다. 이 프로그램은 평범한 서민들이 삶의 굴레에 빠지고, 다시 몸부림치며 그 악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조명한다. 그 속에서 다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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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 손은혜
촬영기자 : 민창호
영상편집 : 이종환
자료조사 : 김제원
조연출 : 진의선
방송일시 : 2023년 9월 26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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