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시사기획 창 <처방된 중독, 나를 믿지 마세요>
연간 처방 건수 1억 건, 처방량 18억 개. 대한민국 국민 2.6명 중 1명은 의료용 마
약류를 처방받고 있다. 취재진은 시사기획 창 <처방된 중독 -‘나’를 믿지 마세요>
편을 통해 경고등이 들어온 국내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해독했다. 이와
함께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마약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과 일
본 등의 사례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점 등을 점검했다.
■ 합법 마약으로 둔갑한 ‘의료용 마약류’...‘수사의뢰’ 그 후 ‘처방’을 추적하다
의료용 마약류는 모르핀이나 펜타닐 같은 ‘마약’이나, 수면유도제나 식욕억제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것들을 통칭한다. 중독과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료진
의 엄격한 통제하에 써야 한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는 그야말로 ‘범람’하고 있
고, 일부 마약 중독자들은 이 상황을 노린다. ‘의료용 마약류를 쇼핑하면서, 불법
마약의 대체제로, 합법을 가장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는 식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과다처방과 오남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고 자신한다. 취재진은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한
병원들의 사법처리 결과를 추적해 식약처 ‘감시’의 허상을 벗겨냈다. 또, 2021년과
2022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1심 판결문 5천여 건을 전수 분석
해 실제 과다처방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의사도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새
로이 밝혀냈다.
■ ‘오피오이드 에피데믹’ 겪은 미국의 뒤늦은 반성...치료 재활 활발한 일본
우리보다 훨씬 일찍 ‘처방약’ 오남용 문제를 겪은 미국. 늦게나마 처방의 문턱을 높
이는 데서 해법을 찾고 있다. 의사와 약사가 참여하는 ‘처방약 모니터링 시스템’이
그것이다. 일본은 1980년부터 치료 재활을 강조해 온 결과 마약 사범들의 재범률
과 필로폰 사범 비율 등이 지표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면제, 항불안
제, 기침감기약 같은 또 다른 약물 남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의 숙제로 떠오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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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처방된 중독 - 나를 믿지 마세요
취재기자: 최준혁, 신지수
촬영기자: 김성현
글·구성: 박혜숙
영상편집: 김대영
자료조사: 이미쁨
조연출: 이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