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권준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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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카드를 내놨습니다.
[앵커]
하지만 친윤계와 친한계가 충돌하는 기폭제가 됐고 여기에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는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동훈 대표가 꺼낸 특별감찰관 카드요. 되려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만 커지고 있는데 우선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참고로 당 대표 임무 관련해서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립니다.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 코멘트.]
[앵커]
당대표는 법적 그리고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관련해서 노코멘트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감찰관 카드 오히려 친한, 친윤계의 갈등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각각 어떻게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까?
[최창렬]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온 게 결국 이른바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맥락을 봐야 돼요. 특별감찰관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예요.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특검, 제2부속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나온 이유가 특검 얘기가 잦아들면서 나왔어요.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2014년도 6월에 여야가 합의한 제도예요, 박근혜 정권 때. 그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실 사찰 문제와 관련해서 사퇴했어요. 그리고 아직 임명 안 된 상태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런데. 특별감찰관 가지고 사실 이건 원내대표와 대표가 다툴 문제가 아니에요.
업무 영역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건 업무 영역으로 나누기가 곤란해요. 한동훈 대표의 말처럼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죠. 그리고 원내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원내대표가 하는 거예요. 원내대표도 선출직이니까, 원내총무가 아니란 말이죠. 이른바 당내 투톱을 대표, 원내대표라고 합니다.
저렇게 얘기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발하고 있는 건데 이걸 보면 이른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충돌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당대표가 이 얘기했다고 무슨 원내대표가 이거 내 권한이오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맥락상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충돌하면서 나온 현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감찰관은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거죠. 검찰은 이미 명품백 사건 수수 의혹이랄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내렸습니다. 설령 이 특별감찰관이 임명돼서,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되기도 어렵겠습니다마는. 여당이 추천해도 임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의혹을 검찰에다 수사 의뢰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괜한 불화를 일으키는 거다. 별로 실익도 없는, 저는 그렇게 보고. 원내대표가 굳이 과도하게 이거를 막고 나오는 것 같아요.
[앵커]
특별감찰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전에 비위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검과는 완전히 다른 건데. 한동훈 대표가 이 특별감찰관 카드를 가져온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박상규]
그러니까 최소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점증하는 비판적 여론을 뭔가 여권으로서는 누그러뜨리고 불식하는 것만이 현재의 위기라면 위기를 탈출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당대표로서. 그래서 특별감찰관은 그러니까 최소조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다 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내에서 내홍이 불거진 것이 어제 그러니까 26일. 이날이 10.26 45주년,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5주기 추도식이 있었어요.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내려가 참석했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는데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유족 대표로 박근영 씨가 추도사를 했는데 앞에 참석한 분들을 쭉 호명하잖아요. 앞에는 쭉 납득이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패싱됐어요. 그래서 추경호 대표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좌중이 놀랐어요. 여당 대표가 와 있는데 왜 호명을 안 했지? 이상하잖아요. 통상 밖에서는 추경호 대표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대표가 있는데 원내대표를 또 대표님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했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실수다. 그런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박근영 씨는 원고를 읽었어요. 원고에 없었기 때문에 안 읽었냐는 거 아니냐, 이거랑 있었는데 넘어갔다는 두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진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상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놀란 사람들이 왜 한동훈 대표 이름은 안 부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수다. 단순한 실수다. 그리고 나는 한동훈 대표를 좋아한다. 이렇게 뒷수습을 했습니다. 이 분위기를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연설 내용이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는 변화와 혁신을 얘기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의 티귿 자도 안 나왔어요. 사실 그럴 장소도 아니었고. 그리고 모임이 끝난 뒤에 기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달려가서 질문을 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의 통합과 단합 얘기만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문제를 우리 앞서서 보신 최고위원 회의 발언, 광화문에서의 답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뭔가 진전이 될 상황인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전 양상으로 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여권에서는 생긴 거예요. 대통령실도 여당도.
이건 누가 좋아할 소재냐. 이걸 계속 확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당 원로들도 나섰고. 그래서 어제 10.26 모임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읽어보면 뭔가 그 언습을 자제하면서 물밑 조율에 들어간 거 아니냐.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분위기로 갔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 당론 여부입니다.
이게 당론이냐 아니냐. 그래서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임명을 민주당이 안 해 주고 있는 것을 연계해야 된다는 게 친윤계의 입장이고. 그거와 상관없다는 게 친한계의 입장인 거예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멘트는 나왔어요. 당론은 아니지 않느냐. 당론이라는 것이냐, 당론이 아니냐는 것이냐. 이게 싸우는 모습이 노출됐잖아요.
이 부분이 커지는 게 누가 좋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전이 되는 걸 좋아하는 쪽은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다.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종일 얘기하고 월요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뭔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 어떻게 발언이 나오나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론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국정감사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표결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자막에도 나오던데 이기는 쪽과 지는 쪽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특별감찰관 문제 조차도 만약에 국민의힘이 부결시키면 국민의힘은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제가 국민의힘에서 이걸 추진하는 건 최소한이에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 해소와 관련된 최소한의 조치.
아까 박상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고. 이걸 만약에 표결로 간다? 친윤과 친한의 대결구도가 있는데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특별감찰관을 둘러싸고. 이 부분은 추경호 원내대표도 과도하게 대통령실 편드는 쪽의 입장을 하지 말고 특별감찰관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감찰관을 도입한다고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고 특검이 사라지는 건 전혀 아니죠. 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발의한 상태인데. 그러면 특별감찰관을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께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받아들여야죠.
이 문제가 이 특별감찰관이 전혀 문제를 해소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조차도 만약에 특별감찰관을 부결시킨다, 의총을 열어서? 그래서 여권은 기반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민심이 이반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자신들끼리 당내에서 특별감찰관 엎던 걸로 하든가 하든가 해야지, 그럼에도 얘기 나왔으니까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너무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하는 게 결코 대통령을 돕는 게 아니다.
대통령 입장만 더 애매해지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특감,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이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 정도까지 왔는데 국민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데 특별감찰관마저도 원내대표가 나서서 이거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친윤, 친한이라는 것도 친윤도 11월 12일이 되면 임기가 반환점이 끝나요.
그러면 권력은 내리막길이에요. 그때 친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친윤이라는 분들이 과거 YS, DJ, 김영삼, 김대중처럼 특정한 가치를 가지고 뭉친 동지가 아니잖아요.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친윤, 친한이 어디 있어요. 국민여론이 어떤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감찰관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노코멘트라고 얘기하고 이럴 때입니까? 저는 지금 업무영역을 가지고 다툴 때가 아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앵커]
국민여론 보고 일단 특별감찰관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친윤, 친한 간에는 특별감찰관 두고 이견이 워낙 큰 상황이어서요. 중립적인 의원들은 어떤 의견인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박상규]
언론 보도를 보면 숫자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의원총회를 한다, 안 한다 하지만 어쨌든 의원총회는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 당원 여론조사에 부치자는 게 한동훈 대표 측 입장인데 이게 시일도 걸리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윤계에서는 의원총회가 있는데 뭐하러 그런 걸 하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한 조율도 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도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아할 데가 어디겠어요. 10월 2일날 롱패딩 입고 민주당이 거리로 나온다고 이미 예고했어요. 롱패딩은 겨울용입니다.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 한동훈 대표도 임기의 3분의 1 지점에 왔어요.
이제 3분의 2 남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전반전이 11월 10일이에요. 11월은 엄청난 달이 됩니다. 4일 뒤에 김혜경 씨, 그다음에 그 하루 뒤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줄줄이입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노벰버가 오고 있어요.
이에 앞서서 여당이 계속 이 문제로 싸울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도 이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이 얘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가장 많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계속 공격의 총구가 용산을 향해서 여권 지지자들이 이거 뭐라고 하겠어요?
지치다 못해 심한 표현으로 넌더리가 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언제까지 TV를 틀고 유튜브를 열면 계속 여여 싸움 하는 것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여당 지지자들이 그런 폭발 직전의 분위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게 정치공학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정치라는 게 합의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협상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협을 통해서 어떤 안을 제시하지 않고 표대결 해보자.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친한계가 20여 명 된다고 하잖아요. 밥 먹으러 모인 사람들이 22명. 그중에 금배지가 12~13명. 그리고 친윤계를 30~40명 봅니다.
그러면 의석 구도상 50여 명이 관망파예요, 중도파. 김재섭 의원, 김용태 의원 같은 소장파들은 그날 만찬에 안 갔어요. 이 사람은 친윤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50여 명의 결정적 캐스팅보터들은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따라서 표 대결은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쓰러지고 같이 망하는 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 대표가 오는 수요일에 기자회견 앞두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발언을 이어갈 걸로 보시나요?
[최창렬]
뭐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저는 압박 수위를 높일 것 같아요. 아까 화면에 나왔잖아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 그리고 비서실장 앉아 있는 거. 저 모습이 대단히 어색한 장면이거든요. 저는 이미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건 제 추정이에요. 대통령께서도 여당 대표는 인정하기 싫은 것 같고. 이미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할 말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위를 계속 높이는 상황이잖아요.
특별감찰관 얘기까지 꺼냈고 말이죠. 이 상황 속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갑자기 수그러든 모습을 보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제3자 추천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 거의 사라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비판논리가 있었어요, 한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갈등이 불거지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당이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풀려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희생이 필요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갈 수 있겠는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여야 입장을 떠나서 완전히 김건희 여사 아무 문제 없다라고 갈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난 대선 기간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대선 기간 중에 사과했었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급기야 명태균이라는 이른바 정치 브로커의 얘기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고.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결단해야 된다.
지금 원내대표와 대표 간 특별감찰관 두고 의총을 여냐 안 여냐. 이건 아주 부차적인 문제예요. 본질은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서 뭔가 국민들이 이제 바뀌는구나. 이제 드디어 변화하는구나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정 부분 희생은 필요하죠.
전쟁을 하는데, 전혀 내 몸 하나도 안 다치고 이기는 전쟁이 있나요? 어차피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을 보지 않고 자꾸 여권 내에서 친윤이다, 친한이다. 물론 정치공학적으로 불가피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질은 전혀 다른 데 두고 전부 다른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지지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본질 아니기요?
그거 다 알 거예요. 모를 리 없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제가 볼 때 만약에 의총에서 표결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중도라는 사람들은 국민여론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쨌든 의총을 피하고 대통령께서 전향적이고 획기적이고 변화와 쇄신을 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박상규]
중진들의 입씨름과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고 싶은데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그래픽에는 안 나왔지만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한 줌의 레밍 같다. 레밍이 뭡니까? 북미에 사는 야생들쥐인데 나그네들쥐예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독한 근시예요. 앞을 거의 못 봐요. 좁은 길만 보고.
두 번째는 직진 본능입니다. 그리고 앞에 뒤 따라가다가 떨어져 죽는. 그런데 이걸 학자들이 무슨 자살이라고 하는데. 쥐가 무슨 자살을 합니까? 앞에 꽁무니만 보고 쫓아가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걸 자살이라고 잘못 본 거예요. 그리고 철부지 난동이라고 했어요.
한동훈 대표 올해 54살입니다. 저는 54살 먹은 사람이 아무리 본인의 까마득한 검찰 후배라고 그래도 일국의 여당 대표를 무슨 철부지 난동. 철부지는 보통 두 앵커도 생각을 해 보실 때 10대 이하를 철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이 지나치다.
과하고 이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격조 있게 훈수나 조언을 하셔야 된다. 한 주의 레밍, 줌이 레밍을 한 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레밍은 숫자가 많이 다니면 수천씩 다녀요. 표현 자체의 비유가 틀렸고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생물에, 미물에 비유를 해서 공격을 하셔야 될 일인가.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여야 중진들도 특히 여당의 원로들도 힘을 대통령께 실어드려야 되고 여당 대표를 향해서도 응원가를 보내야지 여기서 디스를 넘어서 이거 거의 경멸과 조롱에 가깝습니다.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당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한 지표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지율만 봐도 당내 갈등이 드러나거든요. 지지율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 기록하고 있는데 부정평가 1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여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최창렬]
전주에 22%였잖아요. 그리고 지난주가 갤럽 조사잖아요. 저게 20%였고, 국정 지지도가. 그런데 지지난주에는 부정평가의 첫째 이유가 경제와 민생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20%로 1위가 김건희 여사 요인이라고요. 저기 부정평가의 요인이 말이죠. 그거는 대통령실이 불과 1%포인트밖에 안 난다고 하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왜 여론이 저렇게 안 좋냐. 그리고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렇게 지지율의 정체를 못 벗어난 대통령이 없었어요, 민주화 이후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임기 말에는 식물정권이니 레임덕이 항상 있어 왔죠. 다 탈당했고. 문재인, 이명박 대통령만 탈당을 안 했어요. 민주화 이후에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이건 임기 초반부터 계속 이렇게 오다가 임기 중반에 와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를 봐야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방송에 나왔던 분은 여론이 악화된 게 가짜뉴스와 선동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게 일시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장기간 동안 소수의 인원을 왜곡시킬 수는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없어요.
이른바 민심이라는 거예요. 조선 때, 고려 때 다 민심이 있어요. 그때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SNS가 있습니까? 휴대폰이 있어요? 그때도 민심의 흐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혹시 여권에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가짜뉴스나 선동에 의해서 좌파의 선동에 의해서 민심이 악화돼 있다. 이거 바뀔 것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1심이 11월 15일, 20일에 있으니까 결과 나오면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중의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상규]
최창렬 교수님이 말씀하신 저 유명한 말이 링컨 미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정치학도들은 다 아는 말이죠. 여론조사는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간과하거나 경시해서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한국 갤럽은 대개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그래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YTN도 저렇게 그래픽으로 제시한 건데. 잘 봐야 될 게, 보수의 심장, 엔진으로 불리는 대구의 여론이 떨어진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또 부울경 이쪽도 26, 27%. 민주당보다 훨씬 떨어졌고. 과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실 때 여론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고요.
아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여론은 주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9월 둘째 주에서는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3% 정도밖에 안 된다, 대통령 부정평가에. 이게 한 달 전쯤이죠. 그런데 이게 6%로 뜁니다. 그러니까 일단 숫자는 미미했지만 2배가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하게 안 봤어요.
그런데 이게 10월로 넘어오더니 14%가 되고 다시 15%가 됐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치입니다.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의 톤다운이라든가 용산이 그랬잖아요. 엄중하게 이 여론을 본다는 얘기가 바로 나왔어요. 갤럽 여론조사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민심을 읽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겠다. 당연한 얘기가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에서도 지금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오싹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큰 선거가 없어서 이러는데 이게 선거를 향한 민심은 쌓입니다. 시나브로 몸에 쌓이는데 중금속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쌓이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특감 가지고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감보다도 야당은 특검을 얘기하잖아요. 특검을 얘기하고 명태균 사건을 왜 중앙지검에서 수사 안 하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사위 국감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장관이 아주 우문현답을 내놨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중앙을 그렇게 싫어하시면서 왜 또 중앙으로 보내라고 하느냐.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중앙지검 수사 못 한다고 하는데 왜 명태균 사건은 중앙으로 보내냐고 하시냐.
그리고 명태균 사건에 관한 모든 자료들이 전해 들은 것들에 의한 거 아니냐. 창원지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지켜봅시다. 왜 이렇게 중앙을 좋아하세요? 저는 이 발언을 소개해 드린 이유가 지금 사실은 더 큰 퍼펙트 스톰은 특감 뒤에 있는 특검입니다.
그 특검이라는 파고가 10월 2일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필두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조짐이거든요. 이 앞에서 여당이 니 배가 크냐 내 배가 크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걸 돌파하려면 배를 묶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또 국민의힘이 전 주보다 2%포인트 정도 올랐잖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특검, 특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랑 국민의힘 지지율 이게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한동훈 대표와 용산과의 갈등 같은 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좋아할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논점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동반하락을 하다가 국민의힘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정당 지지도가. 그건 그렇겠죠. 정당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여론에 부합하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오른 게 아닌가 보여지고.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당내도 친윤, 친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당정갈등도 아니에요.
당내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측이 한켠이고, 대통령실과 친윤이 한켠이에요. 당정갈등은 잘못됐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올라간 건 당대표가 저런 쓴소리라도 하고 특별감찰관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나마 반등한 게 아닌가 봅니다.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평론가님께서 특검은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여당 내 갈등을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김 여사 특검법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해서 재표결을 올해 안에 하겠다는 입장인 건데. 국민의힘 당내 상황 보면 당내 갈등이 심해진 상황이라서 이탈표가 이전과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박상규]
그러니까 전제가 있죠. 만약에 이것을 여당 안에서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시간은 있어요.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12월 초까지 갈 것 같은데. 12월 초면 11월이라는 강이 있잖아요. 11월이 그래도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안에 전제조건을 여당이 없앨 수 있느냐. 이대로 싸우고 간다면, 이대로 해법을 못 찾는다면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앵커]
봉합이 될 것 같습니까?
[박상규]
뒤집어서 말하면 해야죠. 정치는 당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해법을 찾는 것은 머리를 맞대야 되고 서로 얼굴을 붉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해야죠. 원외인 한동훈 대표는 원내의 다수 의석인 친윤계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표 대결을 한다면 정치부 기자들 표 대결하면 승산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 교수께서는 중도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중도는 민심 따라간다고 했는데 민심이 11월 표결 전까지 계속해서 여러 번 여론조사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중간에는 저 그래픽처럼 이재명 대표가 건너야 될 사법 리스크의 강이 있습니다.
14일 김혜경 여사, 15일 본인, 25일 또 본인. 이걸 하면서 계속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판결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는 민주당이 간단히 넘어설 수 있는 허들이 아니에요. 우상혁 선수가 걸려 넘어지듯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허들입니다. 안 걸려 넘어진다는 목소리가 클수록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복합변수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깻잎 한 장 차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사람 먹지도 않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 놔두면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전제는 의미가 없다. 한 달 안에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동시에 장외 여론전도 있는데 민주당이 다음 2일에 김 여사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명분은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지만 또 속내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고 여당을 공격하는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여당이 저런 식으로 난맥상을 보이면 사법 리스크는 저절로 가려지겠죠. 법원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봐요. 법원이라고 무슨 AI가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사법의 정치화라는 건 오래된 일이고. 물론 대법원이 과거보다는, 문재인 정권 때보다는 보수화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도 오히려 늦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권의 지지가 올라가고 그리고 국민들이 여권의 변화와 쇄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기 시작하면 법원도 대선 전에 판결이 다 나올 수 있어요, 대법원까지. 1심 판결 아무리 금고 이상 나오고 100만 원 이상 나와도 1심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약간 야당 내 동요는 있다고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권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자중지란을 하고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대법원이 판단을 늦출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절로 사법 리스크가 가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새를 민주당은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특감이 만약에 도입되면 여당 의원들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생기겠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왔을 때. 그런데 특별감찰관도 만약에 유야무야 흐지무지 없던 걸로 된다.
제3자 특검 추천처럼 말이죠. 그러면 여당 내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여당 의원들도 국회의원들이에요. 민심을 따르고 계신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이탈표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4표 나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특별감찰관도 안 되고 또다시 계속 강공으로 한다, 용산이. 그러면 여당 의원들의 반대표가 의외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앵커]
한동훈 대표가 21일에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수락했잖아요. 두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 서로 만나기로 뜻을 맞췄다는 건 각각 어떤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에게 각각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상규]
사실 이게 용산 회동을 거의 찬바람이 불다 못해서 북극처럼 만든 가장 결정적 얘기였습니다. 박정하 비서실장이 회동 3시간 전에 이걸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거는 얘기가 나오던 건데 민주당이 투척한 일종의 미끼였어요. 이걸 덥석 한동훈 대표 측이 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걸 회동 3시간 전에 발표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나온 돌발변수가 아니고 만나자는 얘기는 있었는데 윤 대통령과의 면담 3시간 전에 발표가 되도록 한번 슬쩍 줘보니까 그걸 박정하 비서실장이 발표함으로써 나 만나러 오겠다면서 야당 대표하고 회동 발표를 먼저 해?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 불안불안했던 모임이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평가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이 회동 자체는 양쪽에서 서로 급할 게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사법리스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회동에서 별 결과가 없을 거고 한동훈 대표는 그런 부정적 여론을 지금 몸으로 경험했는데 굳이 이재명 대표부터 만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고 만나도 만나야지.
[앵커]
한동훈 대표가 그걸 받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박상규]
그러니까 그건 만나자고 하니까 압박을 이렇게 하면 윤 대통령께서 나를 만나면서 조금 내 입장을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얇았다고 봐요, 그 생각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평소 성정을 잘 못 읽은 거다. 그럴수록 윤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일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악수가 된 것이 바로 이 발표였습니다.
이 회동은 미뤄질 것 같아요. 이거는 당장 급한 일도 아니고 이거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데다가 불에다 기름을 들이붓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회동에는 큰 저기가 없다고 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원로라고 하는 이상돈 전 의원, 김종인, 윤여준 이런 분들 만난다고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비윤, 반윤계 원로들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이유도 계속 이것도 일종의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일단 당장 두 대표의 만남이 급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15일에 이재명 대표 선고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두 대표의 만남 아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최창렬]
유죄가 어떤 형량이 나오느냐도 다르죠. 공직선거법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느냐 100만 원 이하가 나오느냐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니까. 만나긴 만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로서도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특검은 어떻게 우회할 수가 없어요. 발의해서 통과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하고 재표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절차상 나와 있는 거라서 언제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나서 이재명 대표도 양보해서 독소조항이라고 여당이 얘기하는 거 이걸 다듬고 여당도 명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독소조항 빼고. 그 길밖에 없지 않을까. 아무리 봐도 여권이 이걸 회피할 길이 있을까, 특검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만나서 조율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만날 것 같아요, 저는. 당장 만날 것 같지도는 않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나 만남의 계기는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친한과 친윤계의 갈등, 정치권 얘기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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