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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12월 9일 (월) ■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JTBC 〈오대영 라이브〉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됐습니다.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경제뿐 아닙니다. 외교에서도 악재가 연발입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단호하게 선을 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외교안보, 위기라는 상황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의 움직임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위성락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갑습니다.] [앵커] 결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외교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쿠데타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은 완전히 잃었고 국제사회의 신임도 잃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우방도 윤 대통령을 상대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안보가 뿌리째 흔들린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앵커] 한미일 협력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미일 그리고 한일 고위급 협력이 중단됐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실상이 그렇습니까?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하고 관계에서 군과 군의 관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지켜야 하니까. 그렇지만 그 외의 정치 외교 관계는 사실상 형회화되었다고 봐야 하고요. 거의 기대를 접었다고 봐야 합니다. 한일 관계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도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상황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사태의 초기부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쪽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또 교감을 해 왔습니다. 그때 가진 감을 가지고 지금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미국 측과 소통하고 계시면 미국의 국무부라든가 외교안보 라인과도 직접 대화를 하고 계세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제가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 쪽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엄령 선포 뒤에 지금까지 미국 외교부에서는 한국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해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좋게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쿠데타라는 것 자체가 한미가 공유하고 있는 근본적 가치를 공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본명히 조직 구도가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안보적인 불안이 생겨납니다. 한국의 정치가 불안해지고 민심이 불안해지고 대북 관계 안보 불안해집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공들여 구축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안보 협력 구도에도 손상이 옵니다.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크게 침체하게 되고 또 세계 경제가 글로벌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침체는 여러 나라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상황 진전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이고 더욱더 불안해하는 것은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국무부 부장관까지 나서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오판이다라고 했고 또 일리지티밋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말을 불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뜻도 되지만 더 큰 뜻은 정통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앵커] 정통성이 없다고요,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가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통성의 결여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지티미트하다는것은 리지티머시하고 관련 있지 않습니까? 리지티머스는 정통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정하게 되면 지금 정통성을 잃었다.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통성을 잃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혹은 윤석열 현재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하고는 대화를 하거나 대화 파트너로서 생각할 가능성은 많이 작아졌겠네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적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방한하려고 했던 국방장관 방한 취소하고 일본의 총리의 경우도 그런 것 같고 또 스웨덴 총리도 방한 취소하고 이어지지 않습니까? 국제사회가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근본 가치, 공유하는 근본 가치를 공격하는 쿠데타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군 대사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계엄령 선포 뒤에 2번 만났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두 번 만난 거 맞습니까?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4일.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5일입니다.] [앵커] 5일 그리고 8일. 그러면 계엄령 해제된 뒤에 만난 거네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비상계엄이 나오니까 미국 쪽에서 자기 입장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앵커] 계엄 선포 전에는 당연히 이런 교감이 없었고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없죠.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고 그 후에도 접촉이 저는 없었다고 압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가 동맹이고 양국 군은 연합사에 의하여 연결돼 있고 연합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고 있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위협을 공동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국 대통령이 그 군대를 일방적으로 빼내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격을 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충격을 받은 거고 그 이후에 콘택트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미국의 입장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계엄령 선포된 뒤에도 전혀 연락이 서로 없었던 건가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이해합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 측에서 연락을 했을 텐데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럴 가능성이 많죠.] [앵커]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안 하거나 연락을 안 받았다는 뜻인가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계엄령 선포 전에는 당연히 교감이 없었고 계엄령 선포 이후에도 미국 측의 연락을 우리 외교 라인에서는 받지 않았다.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외교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미동맹이 흔들림없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미국 측과 협의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그냥 표면적인 선언일 뿐입니까? 아니면 실상도 그렇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인 부분이 있고 외교적인 부분 있잖아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면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양국 간에 지금 깊이 있는 외교 정치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많이 변한 거죠. 이제 옛날의 관계는 지속되지 않는 거죠. 계엄 이전과 계엄 이후는 한미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계엄을 기점으로 기존의 관계는 깨졌다, 이 말씀인가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불법 계엄을 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시청자들께 설명을 좀 쉽게 주시면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맹이라는 게 서로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공통의 상대를 향하여 협력해서 안보를 지키고 번영을 기하는 것인데 그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동맹의 근간에 손상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안보 저해 요인을 초래했고 또 경제 불안 요인을 초래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미국이 그동안 동맹을 통하여 지키고 구현하고자 하는 일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배치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좋게 보지 않을 것이고 또 조속히 이런 상황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앵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부끄럽고 난감한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벌진 거네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계엄 얘기를 했는데 탄핵 불발로 가겠습니다. 탄핵 불발에 대해서는 미국 정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제거가 안 된 거잖아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20여 년간 많은 대화를 해 오고 같이 일을 해 온 경험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어떤 불안정성입니다. 한국 내에 쿠데타 기도로 인하여 불안정성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기에 군 2만 85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누가 궁극적인 국정책임자냐라는 것이 애매해진 상황을 걱정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탄핵 불발에 대해서 시민들은 많이 분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탄핵 요구를 미국 외교가에서는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더 질서있는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탄핵을 하면 질서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습니까?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국에서는 그 문제를 명료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불안정성이 조속하게 해소되기를 바라는 입장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헌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나왔으면 비상계엄 해제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그다음에 구속절차는 탄핵이든 사임이든 그게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국이 말한 성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헌법적인 과정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거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법적인 과정이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과정과 절차가 이기기를 바란다. 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앵커] 그 헌법적인 과정이라는 건 아마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앵커]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1월 20일이니까 한 한 달여 남았는데 지금 다른 주요국들은 트럼프와 이미 여러 가지 뭐 물밑만남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정상외교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소통이 완전히 이제 끊겼다, 올스톱됐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봐야죠. 큰일이죠, 사실 우리는 분단된 나라로 4강에 둘러싸여 있고 북한의 핵문제를 안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여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트럼프라고 하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는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서 소통하고 변화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제가 워낙 크거든요. 북한 문제, 북한 핵문제, 중국, 러시아 등등. 또 북러 간에는 동맹이 되지 않았습니까? 파병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트럼프 정부하고 많이 소통하고 준비를 해야 될 때에 우리 외교안보가 완전히 올스톱이 돼버린 거니까 그 타격은 말할 수도 없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우리가 겪어야 될 경제통상에 대한 부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 우리 수출, 중국관계, 관세 그런 모든 이슈들을 지금 다루지 못하게 돼버린 상황은 큰 문제고요. 엄청난 우리에 해악이 되는 일이고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016년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트럼프 인수위였죠, 그때는. 트럼프 인수위에서는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낸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트럼프가 가지고 있을까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당시에 표현이란 게 좀 적나라한 표현인데요. 내심은 비슷할 걸로 봅니다. 그런 표현을 다시 쓸지는 모르지만 사실 지금 윤 정부하고 접촉을 할 수는 없을 거고 이런 말하자면 파행적인 외교안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이 상황을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지난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함께 국정운영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두 인사가 대체할 수 있다고 보세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나 당의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헌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한 총리에게 권력이 이양된 게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는 일개 정파의 대표일 뿐입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누가 국민적인 맨데이터를 준 적이 없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선출된 인물이 아니에요. 둘이서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제사회가 그걸 알 걸로 봅니다.] [앵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그 말씀이죠.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절차가 이양이 있으면 이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임하고 아니면 탄핵되고 이양, 권력 이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헌법적인 절차인데 그게 지금 없는 거고요. 어제 오전에 한동훈, 한덕수 두 분의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녁에 미국 대사가 조태열 장관을 만난 것 저는 타이밍을 주목합니다. 왜 일요일 밤에 급히 만났을까.] [앵커] 총리가 외교부 장관을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죠, 주한미국 대사가.] [앵커] 주한미국대사가요, 8일이니까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제 저녁이죠. 어제 오전에 한덕수, 한동훈 발표가 있었고 어제 저녁에 대사가 장관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난 겁니다. 이번에 비상계엄 있은 후에. 저는 그게 뭘까. 좋은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만났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뭔가 생각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저는 좋은 얘기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좋은 얘기를 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일요일 밤에 그렇게 급히 했겠는가.] [앵커] 내년에 주요 외교안보 일정들이 많은데 지금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악영향은 계속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고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게 복잡한 외교 환경에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외교안보가 스톱이 된다는 건 방치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을 가장 빨리 정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헌법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돌아갈까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임이거나 탄핵이거나 대통령은 그 지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전 세계의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언론이 쿠데타를 시작했는데 그 주범이 대통령 직위에 남아 있다는 것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국내에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완벽한 컨센서스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사설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 사임하거나 탄핵되어야 한다, 명료합니다. 다 그게 공감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빨리 취하고 권력 이양을 하면 외교안보가 이렇게 지금 완전히 불통 상태에 있는 상황은 해소가 됩니다. 일단 권력 이양된 곳으로 외교안보 소통이 될 수 있고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권력 이양이 완결이 돼야 되겠죠.] [앵커]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덧붙일게요. 한미동맹과 외교적 관계는 지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상당히 강조했는데 지난 주말에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이 처리가 불발이 됐습니다. 여당의 탄핵소추안 불참이 외교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연장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이게 탄핵 과정은 그대로 진전이 되었으면 이게 컨스티셔널 프로세스가 계속 전전해 나가는 것인데 그게 스톱이 되어서 불안전성이 커졌고 또 계속적인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야기한 단초가 어디 있느냐, 거기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소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해소 방법은 즉각 사임 혹은 즉각 탄핵일 수밖에 없다. 외교적 관점에서 보면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권력 이양을 하고 이양된 권력에서 외교안보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정부가 그동안에 성과로 말한 게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안보협력 이걸 주로 성과로 얘기해 왔었죠. 그 사이에도 남북관계, 한중관계, 한러관계는 최악으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미국 관계, 일본 관계도 괜찮았던 건데 일본 관계는 사도광산으로 다시 한 번 추락한 바 있고요. 미국 관계는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를 통하여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다 붕괴했습니다. 그게 지금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모든 것이 붕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미국 외교가에 계속 연락을 취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한번 뵙겠습니다.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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