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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상황이 더 걱정되는 건 군통수권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국방부도 오늘(9일) 이런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출국금지까지 된 피의자가 군을 지휘 통제하면서 언제든 제2의 비상계엄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현재 군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대통령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습니다, 권한이.] 계엄령 선포 권한도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법 조문을 다 아실 텐데요. 그것이 누가,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윤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임에도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군을 지휘, 통제하고 계엄을 다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자신의 거취를 비롯한 사태 수습 방안을 여당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대국민 담화 (지난 7일) :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하지만 담화 직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제2의 비상계엄도 가능한 것 아니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언제라도 국지전을 다시 일으켜서 제2의 비상계엄을 또 할지 몰라요. 어떻게 국군통수권자가 내란 수괴 피의자입니까?]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외교부는 오늘 외교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가 윤 대통령인지를 묻는 질문에 "외교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실제 권한은 내려놓지 않은 채 허울뿐인 2선 후퇴를 거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유규열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이정회] 강희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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