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앞에 사법정의 무너졌다"

2022.08.1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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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계는 일제히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환영했지만, 돈 앞에서 또다시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오늘 사면이 발표되던 그 시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면 발표가 나온 시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계를 조작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시킨 혐의입니다. 재판을 마친 뒤, 사면에 대한 짤막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문도 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사면된 롯데지주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재계는 '적극적인 투자', '국민 경제에 헌신'을 약속하며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재벌 총수가 처벌받은 건 뇌물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86억원,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특혜를 위해 70억원의 뇌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제공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재벌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 자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도 성명을 냈습니다. [이동영/정의당 대변인] "또다시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강자만을 위한 '윤석열식 법치'의 민낯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때 되면 다 풀어줄 거면 재판은 뭣하러 합니까." 이번 사면과 별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어서, 법적 처벌과 취업제한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 이지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이지영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812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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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만의 흑자' 쿠팡, 시장 지배력 전망은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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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주택 종부세 52%가 소득 5천만원 이하...10명 중 4명 세 부담↑ 00:39
    1주택 종부세 52%가 소득 5천만원 이하...10명 중 4명 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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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다음 달 1일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가능 00:37
    다음 달 1일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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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숨 돌린 '돈맥경화'... 02:33
    한숨 돌린 '돈맥경화'..."효과 보려면 시간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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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고물가에 기준금리 잇단 인상...현실이 된 경기침체 02:28
    고물가에 기준금리 잇단 인상...현실이 된 경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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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원희룡, 파업 앞둔 철도노조에 00:34
    원희룡, 파업 앞둔 철도노조에 "법과 원칙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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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토부 03:02
    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국가 재난 상황"...업무개시명령 세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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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어명소 국토부 차관 00:35
    어명소 국토부 차관 "철강업계, 이달 목표치 47%만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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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장 곳곳서 차질 조짐…월요일 정부 · 화물연대 첫 교섭 01:54
    현장 곳곳서 차질 조짐…월요일 정부 · 화물연대 첫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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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이 성능 실화?...새로 개발된 국산 총기 '놀라운 근황' 02:31
    [자막뉴스] 이 성능 실화?...새로 개발된 국산 총기 '놀라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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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끼반찬·조각과일·미니와인…1인가구들 01:40
    한끼반찬·조각과일·미니와인…1인가구들 "고물가 시대,먹을 만큼만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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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위메이드, 다음주 내로 가처분 신청·공정위 제소 02:03
    위메이드, 다음주 내로 가처분 신청·공정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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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따져보니] 기준금리 올랐는데, 은행 예금금리는 왜 안 오르나? 03:54
    [따져보니] 기준금리 올랐는데, 은행 예금금리는 왜 안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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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알생] 먹고 모이고 "반갑다 월드컵"…얼었던 소비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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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위중증 67일만에 최다…내일부터 3·4차 예약 중단 01:57
    위중증 67일만에 최다…내일부터 3·4차 예약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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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서 AI 확진…올해 가금농장서 22번째 00:30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서 AI 확진…올해 가금농장서 2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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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경제 전문가 58% "1년내 금융위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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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기재부 00:45
    기재부 "1주택 종부세 52%, 소득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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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토부 03:04
    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국가 재난 상황"...업무개시명령 세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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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해수부, 비상수송대책 점검...화물연대 파업 미참여 차주 지원 00:25
    해수부, 비상수송대책 점검...화물연대 파업 미참여 차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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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국토부·화물연대 첫 교섭...원희룡 장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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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셧다운' 우려 속 내일 첫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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