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50% 이상 오르는 부작용

2021.07.2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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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를 신고가에 매매계약했다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처음 적발됐습니다. 공인중개사 등의 자전거래가 있었던 단지에서는 아파트값이 50% 이상 오르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말부터 1년 동안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이뤄진 신고가 거래를 당국이 현미경처럼 들여다봤습니다. 대상은 특정인이 2번 이상 신고가 거래에 참여했다가 취소한 거래 821건.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의심사례 12건이 확인됐습니다.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 거래신고만 하고 추후 이를 해제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적발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살펴보면, 한 공인중개사는 시세 2억 4천만 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과 아들 명의로 잇따라 신고가에 샀다고 신고했습니다. 호가가 오른 이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3억 5천만 원에 팔렸고, 자녀 명의 거래는 계약서도 남기지 않은 채 슬그머니 취소됐습니다. 또 다른 중개보조원은 자신이 중개를 맡은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가에 매매 신고한 뒤, 다른 사람에게 같은 신고가에 매도를 중개하고 자신의 거래는 취소했습니다. 회사소유 아파트를 사내 이사와 대표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고 신고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값으로 팔아 이득을 챙긴 분양대행사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자전거래 이후 해당 단지 가격이 50% 이상 오른 상태로 유지되는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승현 /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 매수 심리가 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가격을 올리는데 중개사, 매수인, 매도인이 동참하면서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자전거래는 수사 의뢰하고 허위신고 등은 지자체 등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래를 한 중개사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신고한 일반인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정은 자전거래 처벌 대상을 공인중개사에서 일반인으로 넓히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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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신한은행, 메타버스서 야구 대표팀 응원 이벤트 00:10
    [기업] 신한은행, 메타버스서 야구 대표팀 응원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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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티웨이항공, '청소년 항공안전 실습' 업무협약 체결 00:09
    [기업] 티웨이항공, '청소년 항공안전 실습'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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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전자, IOC와 올림픽 기간 '디지털 걷기' 캠페인 진행 00:11
    [기업] 삼성전자, IOC와 올림픽 기간 '디지털 걷기'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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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정몽구 명예회장, 한국인 최초 美 '자동차 명예의 전당' 헌액 00:20
    [기업] 정몽구 명예회장, 한국인 최초 美 '자동차 명예의 전당' 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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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두사미 수사 강원랜드 채용비리...재판 결과도 허탈 02:15
    용두사미 수사 강원랜드 채용비리...재판 결과도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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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0:37
    이낙연 "노무현 탄핵에 반대표...더 드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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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중구 해수욕장 휴장, 주민들 위로 00:14
    [인천] 중구 해수욕장 휴장, 주민들 위로 "지원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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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박남춘 시장, 수봉공원·중앙공원 심야 방역 활동 점검 00:12
    [인천] 박남춘 시장, 수봉공원·중앙공원 심야 방역 활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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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마지막까지 줄다리기...재난지원금 '초고소득층' 제외 가능성 05:43
    추경 마지막까지 줄다리기...재난지원금 '초고소득층' 제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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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민의당, '5:5' 규정 배제 요구...윤석열도 비슷 02:27
    [단독] 국민의당, '5:5' 규정 배제 요구...윤석열도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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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WHO '우한 재조사' 방침에...중국이 긴급 기자회견 열어 한 말 01:56
    [자막뉴스] WHO '우한 재조사' 방침에...중국이 긴급 기자회견 열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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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델타 변이' 비상...대형마트 발 40명·주점 발 109명 02:49
    인천 '델타 변이' 비상...대형마트 발 40명·주점 발 1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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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 생활치료센터 구하기 '총력전'...기숙사·호텔까지 02:16
    서울·경기 생활치료센터 구하기 '총력전'...기숙사·호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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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4차 대유행 속 대규모 집회 강행...곳곳에서 충돌 02:57
    민주노총, 4차 대유행 속 대규모 집회 강행...곳곳에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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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착오로 청해부대에 항원검사키트 전달 못해 02:43
    군 착오로 청해부대에 항원검사키트 전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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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지지율 주춤' 윤석열, 캠프 정치참모의 조언은? 13:28
    [뉴스큐] '지지율 주춤' 윤석열, 캠프 정치참모의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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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비수도권 격상은 '아직' 09:29
    [뉴스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비수도권 격상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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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때 아닌 탄핵표 찬반 논란...17년 전 그날, 무슨 일이? 02:35
    [영상] 때 아닌 탄핵표 찬반 논란...17년 전 그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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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도쿄올림픽 출전' 인천 연고 선수단 응원 캠페인 00:19
    [인천] '도쿄올림픽 출전' 인천 연고 선수단 응원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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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7월 24일 수온 변화 확인 요망 02:55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7월 24일 수온 변화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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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과열되는 '적통' 논쟁...與 과거 공방 '점입가경' 22:21
    [뉴스큐] 과열되는 '적통' 논쟁...與 과거 공방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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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에서 차 4대 추돌...1명 경상 00:34
    경부고속도로에서 차 4대 추돌...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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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0:22
    문 대통령 "세심히 살피지 못해 송구"...청해부대 사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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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버블'도 바글바글...아슬아슬 방역 올림픽 02:13
    '올림픽 버블'도 바글바글...아슬아슬 방역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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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02:58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야당 주장만 전달" 시사 평론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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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두사미 수사 강원랜드 채용비리...재판 결과도 허탈 02:16
    용두사미 수사 강원랜드 채용비리...재판 결과도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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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여야,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제외 합의...25만 원 지급 00:50
    [속보] 여야,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제외 합의...2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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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B, 기준 금리 0% 계속 유지... 02:09
    ECB, 기준 금리 0% 계속 유지..."델타 변이 경기회복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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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여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 업체 선정 수사 의뢰 00:12
    [경기] 여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 업체 선정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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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16
    "국회의원님들, 일 좀 하세요" 보다 못해 발 벗고 나선 밴드 '9와숫자들' [포스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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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18
    [YTN 실시간뉴스] "인류의 거대한 실험"...코로나 속 도쿄올림픽 오늘 밤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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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증가세에 일괄 격상 검토... 01:45
    비수도권 증가세에 일괄 격상 검토..."오는 일요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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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독일 수재민들의 눈물... 겨우 일어서려는데 또 폭우 예보 02:50
    [세상만사] 독일 수재민들의 눈물... 겨우 일어서려는데 또 폭우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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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서아프리카 전통악기 '코라' 연주하는 23살 감성 장인 02:40
    [세상만사] 서아프리카 전통악기 '코라' 연주하는 23살 감성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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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꺾이지 않는 확산세...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02:39
    꺾이지 않는 확산세...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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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고소득자 제외 '재난지원금 25만 원 지급' 잠정 합의 03:54
    여야, 고소득자 제외 '재난지원금 25만 원 지급'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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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비판한 이준석, 중진과 설전... 02:49
    윤석열 비판한 이준석, 중진과 설전..."압박 말라" vs "중심 잡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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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뜨겁게 달궈진 도심...주말 37℃, 최고 더위 온다 01:42
    [날씨] 뜨겁게 달궈진 도심...주말 37℃, 최고 더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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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3
    "상어 가족, 표절 아니다"...국내 업체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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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 이후 역학 조사·환불 문의 '폭증'... 02:38
    4단계 이후 역학 조사·환불 문의 '폭증'..."날마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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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33%·국민의힘 28%...지지율 격차 더 벌어져 00:41
    민주당 33%·국민의힘 28%...지지율 격차 더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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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최강욱 재판... 01:07
    '명예훼손' 최강욱 재판..."어떤 말 할지 뻔해" vs "피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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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사흘째 백 명대 확진...4단계 격상 검토 01:52
    부산, 사흘째 백 명대 확진...4단계 격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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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 연장'에 자영업자 02:15
    '4단계 연장'에 자영업자 "답이 없다"..."더 세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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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4
    "그래도 휴가는 가야죠"...김포공항 '북적'·휴게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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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내내 찜통 더위 기승...강한 자외선 주의 00:54
    [날씨] 주말 내내 찜통 더위 기승...강한 자외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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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류의 거대한 실험' 도쿄올림픽, 잠시 뒤 개막 03:20
    '인류의 거대한 실험' 도쿄올림픽, 잠시 뒤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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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버블'도 바글바글...아슬아슬 방역 올림픽 02:12
    '올림픽 버블'도 바글바글...아슬아슬 방역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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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피해 입을라" 몸 사리는 기업들...실종된 올림픽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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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세월호 기억공간 물품 정리 보류... 00:53
    서울시, 세월호 기억공간 물품 정리 보류..."주말에 다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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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효과는 언제? 05:34
    [뉴있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효과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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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 원 잠정 합의 01:53
    여야,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 원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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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소환에 '진흙탕' 확전...송영길 02:40
    탄핵 소환에 '진흙탕' 확전...송영길 "금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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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마이웨이' 이준석, 공직후보 자격시험도 강행? 02:33
    [뉴있저] '마이웨이' 이준석, 공직후보 자격시험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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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낙연 비난 SNS 글 공방...경기도 교통연수원 가보니 02:48
    [뉴있저] 이낙연 비난 SNS 글 공방...경기도 교통연수원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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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골프 회동' 이어 무슨 일이?...'단골 식당' 가보니 07:38
    [뉴있저] '골프 회동' 이어 무슨 일이?...'단골 식당'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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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셔먼 02:36
    [단독] 셔먼 "대북 인내 특정 시한 없다...한일 관계 개선 언제든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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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약속 깨고 버티더니...일본 '역사왜곡' 국제 망신 02:45
    [뉴있저] 약속 깨고 버티더니...일본 '역사왜곡' 국제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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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각국 델타 변이 확산에 '백신 증명서' 규제 강화 02:02
    세계 각국 델타 변이 확산에 '백신 증명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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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 원 잠정 합의 02:42
    여야,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 원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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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집회 강행...대규모 집결 막았지만 곳곳 충돌 02:24
    민주노총 집회 강행...대규모 집결 막았지만 곳곳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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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에 이어 대형마트 집단감염도 02:21
    백화점에 이어 대형마트 집단감염도 "휴게실 확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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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산세 속 머드축제 개막... 02:28
    코로나 확산세 속 머드축제 개막..."감염 매개 될까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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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청해부대 조리병이 1호 환자"...해군 착오로 항원키트 전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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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CDC 자문단, 면역 취약층 부스터 샷 사실상 권고... 02:27
    미 CDC 자문단, 면역 취약층 부스터 샷 사실상 권고..."절반 가까이 항체반응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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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만에 방심위 불완전 출범...'개점휴업' 우려 02:42
    6개월 만에 방심위 불완전 출범...'개점휴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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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재, 최강욱 재판 증인 출석... 02:08
    이동재, 최강욱 재판 증인 출석..."인격 살인" vs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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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김치' 명명 논란...어디까지가 한국 김치? 02:09
    '한국 김치' 명명 논란...어디까지가 한국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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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 원씩...고소득자 제외 00:36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 원씩...고소득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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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0:31
    이준석 "대선 불출마 안철수, 왜 경선룰에 관심 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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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흥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 복구 탄력 기대! 02:04
    장흥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 복구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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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더위 '절정'...서울 37도까지 올라 01:08
    [날씨] 주말 더위 '절정'...서울 37도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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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 원씩...고소득 제외 01:38
    여야,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 원씩...고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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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꺾이지 않는 확산세...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02:38
    꺾이지 않는 확산세...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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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증가세에 일괄 격상 검토... 01:45
    비수도권 증가세에 일괄 격상 검토..."오는 일요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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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 연장'에 자영업자 02:16
    '4단계 연장'에 자영업자 "답이 없다"..."더 세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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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 생활치료센터 구하기 '총력전'...기숙사·호텔까지 02:15
    서울·경기 생활치료센터 구하기 '총력전'...기숙사·호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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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 이후 역학 조사·환불 문의 '폭증'... 02:37
    4단계 이후 역학 조사·환불 문의 '폭증'..."날마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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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각종 여론조사서 지지율 1위...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 00:59
    [영상] 각종 여론조사서 지지율 1위...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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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내내 '찜통더위' 기승...자외선 주의 01:04
    [날씨] 주말 내내 '찜통더위' 기승...자외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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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은희 00:25
    권은희 "합당은 양당 모두 당헌을 바꾼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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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태우 사망] 경제브레인 김종인·황태자 박철언…6공 실세들은 어디에 00:50
    [노태우 사망] 경제브레인 김종인·황태자 박철언…6공 실세들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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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종합) 03:34
    [노태우 사망] 최태원 SK회장, 내일 조문 후 미국 출장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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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출 한파'가 온다...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02:21
    '대출 한파'가 온다...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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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연간 무역액 1조 달러 돌파…역대 최단기 기록 00:31
    연간 무역액 1조 달러 돌파…역대 최단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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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제유가도 물가도 고공행진…김장철 '금치' 우려 02:14
    국제유가도 물가도 고공행진…김장철 '금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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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유류세 20% 역대급 인하…휘발유 리터당 164원 내려 02:24
    유류세 20% 역대급 인하…휘발유 리터당 164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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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실상 인재' 인정한 KT, '먹통' 피해보상 하겠다지만… 02:07
    '사실상 인재' 인정한 KT, '먹통' 피해보상 하겠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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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출 2억 넘으면 한도 확 준다…전세대출 예외 02:06
    대출 2억 넘으면 한도 확 준다…전세대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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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성장 '급제동'…소비쿠폰으로 내수 불씨 살리기 01:58
    성장 '급제동'…소비쿠폰으로 내수 불씨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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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휘발유 리터당 최대 164원↓…체감은 다음 달 말에나 02:07
    휘발유 리터당 최대 164원↓…체감은 다음 달 말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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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필 낮에? 이해 안 된다"…KT 보상기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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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GDP보다 많은 '가계 대출'‥ 02:11
    GDP보다 많은 '가계 대출'‥"총 대출 2억 넘으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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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다음 달부터 유류세 20% 인하‥서민 부담도 줄어들까 02:15
    다음 달부터 유류세 20% 인하‥서민 부담도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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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미접종자 음성확인 요구하는데…효율적 방안찾기 '고심' 02:01
    미접종자 음성확인 요구하는데…효율적 방안찾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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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언제 또 닥칠지 모를 위기‥한국이 얻어야 할 교훈은? 02:06
    언제 또 닥칠지 모를 위기‥한국이 얻어야 할 교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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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코로나 폐업·대량 실직‥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막았나? 04:17
    코로나 폐업·대량 실직‥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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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KT "조속히 보상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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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노태우 사망] 경제계 03:34
    [노태우 사망] 경제계 "국가경제 발전 기틀 마련했다" 애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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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만에 사과한 KT 구현모 사장...요금 감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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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경제성장률 0.3%...연간 4% 성장 목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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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20%↓ 역대 최대 폭 인하...연말까지 공공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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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칼'... 02:14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칼'..."갚을 만큼만 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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