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방심위 불완전 출범...'개점휴업' 우려

2021.07.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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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원 추천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멈춰 섰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6개월 만에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9명 가운데 7명만 먼저 위촉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불완전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정연주 전 KBS 사장 위촉을 반대해왔던 야당이 나머지 위원 두 명의 추천을 거부하고 있어서 '개점휴업 방심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말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지 반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5기 위원 7명을 위촉했습니다. 방심위원은 원래 9명이지만 정치권의 논쟁 속에 완전한 구성이 어렵자, 여권 추천 인사들 위주로 먼저 위촉한 겁니다. 야당이 결사반대해 온 정연주 전 KBS 사장도 문재인 대통령 추천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유진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포함됐습니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윤성옥 경기대 교수, 민언련 출신의 정민영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야당 몫 3명 가운데는 황성욱 위원이 4기에 이어 연임했을 뿐 나머지 두 자리는 아직 공석입니다. 야당이 정연주 전 KBS 사장 추천에 반대하며 남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승래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난달 24일) : 야당의 추천인사는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가 추천돼야만 공개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사리에 맞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결해서 보내고 국민의힘도 바로 추천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5일) : 문 정권 들어 지금까지도 방심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연주 전 사장이 방심위장 된다면 김어준의 일탈은 더 심화 되고 선거판은 온갖 공작과 의혹 제기가 난무할 것입니다.] 일단 7명이 위촉됐지만 당분간 방송과 통신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권 추천 위원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하는 것도, 심의를 진행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쌓인 심의 건수가 무려 15만 7천여 건에 달하고,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법적 구성시한을 넘긴 탓에 언제까지 야당의 추천을 기다릴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부나마 출범했지만 야당이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방심위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YTN 염혜원 (hwangby@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723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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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LG 무선 스크린 '스탠바이미', 온라인 사전예약서 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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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신한은행, 메타버스서 야구 대표팀 응원 이벤트 00:10
    [기업] 신한은행, 메타버스서 야구 대표팀 응원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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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티웨이항공, '청소년 항공안전 실습' 업무협약 체결 00:09
    [기업] 티웨이항공, '청소년 항공안전 실습'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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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전자, IOC와 올림픽 기간 '디지털 걷기' 캠페인 진행 00:11
    [기업] 삼성전자, IOC와 올림픽 기간 '디지털 걷기'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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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정몽구 명예회장, 한국인 최초 美 '자동차 명예의 전당' 헌액 00:20
    [기업] 정몽구 명예회장, 한국인 최초 美 '자동차 명예의 전당' 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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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두사미 수사 강원랜드 채용비리...재판 결과도 허탈 02:15
    용두사미 수사 강원랜드 채용비리...재판 결과도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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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0:37
    이낙연 "노무현 탄핵에 반대표...더 드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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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중구 해수욕장 휴장, 주민들 위로 00:14
    [인천] 중구 해수욕장 휴장, 주민들 위로 "지원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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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박남춘 시장, 수봉공원·중앙공원 심야 방역 활동 점검 00:12
    [인천] 박남춘 시장, 수봉공원·중앙공원 심야 방역 활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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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마지막까지 줄다리기...재난지원금 '초고소득층' 제외 가능성 05:43
    추경 마지막까지 줄다리기...재난지원금 '초고소득층' 제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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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민의당, '5:5' 규정 배제 요구...윤석열도 비슷 02:27
    [단독] 국민의당, '5:5' 규정 배제 요구...윤석열도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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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WHO '우한 재조사' 방침에...중국이 긴급 기자회견 열어 한 말 01:56
    [자막뉴스] WHO '우한 재조사' 방침에...중국이 긴급 기자회견 열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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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델타 변이' 비상...대형마트 발 40명·주점 발 109명 02:49
    인천 '델타 변이' 비상...대형마트 발 40명·주점 발 1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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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 생활치료센터 구하기 '총력전'...기숙사·호텔까지 02:16
    서울·경기 생활치료센터 구하기 '총력전'...기숙사·호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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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4차 대유행 속 대규모 집회 강행...곳곳에서 충돌 02:57
    민주노총, 4차 대유행 속 대규모 집회 강행...곳곳에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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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착오로 청해부대에 항원검사키트 전달 못해 02:43
    군 착오로 청해부대에 항원검사키트 전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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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지지율 주춤' 윤석열, 캠프 정치참모의 조언은? 13:28
    [뉴스큐] '지지율 주춤' 윤석열, 캠프 정치참모의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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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비수도권 격상은 '아직' 09:29
    [뉴스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비수도권 격상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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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때 아닌 탄핵표 찬반 논란...17년 전 그날, 무슨 일이? 02:35
    [영상] 때 아닌 탄핵표 찬반 논란...17년 전 그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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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도쿄올림픽 출전' 인천 연고 선수단 응원 캠페인 00:19
    [인천] '도쿄올림픽 출전' 인천 연고 선수단 응원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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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7월 24일 수온 변화 확인 요망 02:55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7월 24일 수온 변화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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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과열되는 '적통' 논쟁...與 과거 공방 '점입가경' 22:21
    [뉴스큐] 과열되는 '적통' 논쟁...與 과거 공방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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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에서 차 4대 추돌...1명 경상 00:34
    경부고속도로에서 차 4대 추돌...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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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0:22
    문 대통령 "세심히 살피지 못해 송구"...청해부대 사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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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버블'도 바글바글...아슬아슬 방역 올림픽 02:13
    '올림픽 버블'도 바글바글...아슬아슬 방역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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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02:58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야당 주장만 전달" 시사 평론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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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두사미 수사 강원랜드 채용비리...재판 결과도 허탈 02:16
    용두사미 수사 강원랜드 채용비리...재판 결과도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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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여야,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제외 합의...25만 원 지급 00:50
    [속보] 여야,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제외 합의...2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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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B, 기준 금리 0% 계속 유지... 02:09
    ECB, 기준 금리 0% 계속 유지..."델타 변이 경기회복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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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여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 업체 선정 수사 의뢰 00:12
    [경기] 여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 업체 선정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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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16
    "국회의원님들, 일 좀 하세요" 보다 못해 발 벗고 나선 밴드 '9와숫자들' [포스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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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18
    [YTN 실시간뉴스] "인류의 거대한 실험"...코로나 속 도쿄올림픽 오늘 밤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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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증가세에 일괄 격상 검토... 01:45
    비수도권 증가세에 일괄 격상 검토..."오는 일요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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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독일 수재민들의 눈물... 겨우 일어서려는데 또 폭우 예보 02:50
    [세상만사] 독일 수재민들의 눈물... 겨우 일어서려는데 또 폭우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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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서아프리카 전통악기 '코라' 연주하는 23살 감성 장인 02:40
    [세상만사] 서아프리카 전통악기 '코라' 연주하는 23살 감성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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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꺾이지 않는 확산세...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02:39
    꺾이지 않는 확산세...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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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고소득자 제외 '재난지원금 25만 원 지급' 잠정 합의 03:54
    여야, 고소득자 제외 '재난지원금 25만 원 지급'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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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비판한 이준석, 중진과 설전... 02:49
    윤석열 비판한 이준석, 중진과 설전..."압박 말라" vs "중심 잡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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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뜨겁게 달궈진 도심...주말 37℃, 최고 더위 온다 01:42
    [날씨] 뜨겁게 달궈진 도심...주말 37℃, 최고 더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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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3
    "상어 가족, 표절 아니다"...국내 업체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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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 이후 역학 조사·환불 문의 '폭증'... 02:38
    4단계 이후 역학 조사·환불 문의 '폭증'..."날마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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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33%·국민의힘 28%...지지율 격차 더 벌어져 00:41
    민주당 33%·국민의힘 28%...지지율 격차 더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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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최강욱 재판... 01:07
    '명예훼손' 최강욱 재판..."어떤 말 할지 뻔해" vs "피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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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사흘째 백 명대 확진...4단계 격상 검토 01:52
    부산, 사흘째 백 명대 확진...4단계 격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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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 연장'에 자영업자 02:15
    '4단계 연장'에 자영업자 "답이 없다"..."더 세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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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4
    "그래도 휴가는 가야죠"...김포공항 '북적'·휴게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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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내내 찜통 더위 기승...강한 자외선 주의 00:54
    [날씨] 주말 내내 찜통 더위 기승...강한 자외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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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류의 거대한 실험' 도쿄올림픽, 잠시 뒤 개막 03:20
    '인류의 거대한 실험' 도쿄올림픽, 잠시 뒤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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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버블'도 바글바글...아슬아슬 방역 올림픽 02:12
    '올림픽 버블'도 바글바글...아슬아슬 방역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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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입을라" 몸 사리는 기업들...실종된 올림픽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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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세월호 기억공간 물품 정리 보류... 00:53
    서울시, 세월호 기억공간 물품 정리 보류..."주말에 다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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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효과는 언제? 05:34
    [뉴있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효과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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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 원 잠정 합의 01:53
    여야,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 원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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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소환에 '진흙탕' 확전...송영길 02:40
    탄핵 소환에 '진흙탕' 확전...송영길 "금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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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마이웨이' 이준석, 공직후보 자격시험도 강행? 02:33
    [뉴있저] '마이웨이' 이준석, 공직후보 자격시험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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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낙연 비난 SNS 글 공방...경기도 교통연수원 가보니 02:48
    [뉴있저] 이낙연 비난 SNS 글 공방...경기도 교통연수원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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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골프 회동' 이어 무슨 일이?...'단골 식당' 가보니 07:38
    [뉴있저] '골프 회동' 이어 무슨 일이?...'단골 식당'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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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셔먼 02:36
    [단독] 셔먼 "대북 인내 특정 시한 없다...한일 관계 개선 언제든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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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약속 깨고 버티더니...일본 '역사왜곡' 국제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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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각국 델타 변이 확산에 '백신 증명서' 규제 강화 02:02
    세계 각국 델타 변이 확산에 '백신 증명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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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 원 잠정 합의 02:42
    여야,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 원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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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집회 강행...대규모 집결 막았지만 곳곳 충돌 02:24
    민주노총 집회 강행...대규모 집결 막았지만 곳곳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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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에 이어 대형마트 집단감염도 02:21
    백화점에 이어 대형마트 집단감염도 "휴게실 확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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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산세 속 머드축제 개막..."감염 매개 될까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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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부대 조리병이 1호 환자"...해군 착오로 항원키트 전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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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CDC 자문단, 면역 취약층 부스터 샷 사실상 권고... 02:27
    미 CDC 자문단, 면역 취약층 부스터 샷 사실상 권고..."절반 가까이 항체반응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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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만에 방심위 불완전 출범...'개점휴업' 우려 02:42
    6개월 만에 방심위 불완전 출범...'개점휴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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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재, 최강욱 재판 증인 출석... 02:08
    이동재, 최강욱 재판 증인 출석..."인격 살인" vs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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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김치' 명명 논란...어디까지가 한국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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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 원씩...고소득자 제외 00:36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 원씩...고소득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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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0:31
    이준석 "대선 불출마 안철수, 왜 경선룰에 관심 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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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흥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 복구 탄력 기대! 02:04
    장흥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 복구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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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더위 '절정'...서울 37도까지 올라 01:08
    [날씨] 주말 더위 '절정'...서울 37도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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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 원씩...고소득 제외 01:38
    여야,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 원씩...고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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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꺾이지 않는 확산세...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02:38
    꺾이지 않는 확산세...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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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증가세에 일괄 격상 검토... 01:45
    비수도권 증가세에 일괄 격상 검토..."오는 일요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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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연장'에 자영업자 "답이 없다"..."더 세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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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 생활치료센터 구하기 '총력전'...기숙사·호텔까지 02:15
    서울·경기 생활치료센터 구하기 '총력전'...기숙사·호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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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 이후 역학 조사·환불 문의 '폭증'... 02:37
    4단계 이후 역학 조사·환불 문의 '폭증'..."날마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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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각종 여론조사서 지지율 1위...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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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 내내 '찜통더위' 기승...자외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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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합당은 양당 모두 당헌을 바꾼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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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식주' 다 올랐다…10년 만에 소비자물가 최고 상승률 02:07
    '의식주' 다 올랐다…10년 만에 소비자물가 최고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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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부 00:36
    정부 "방역강화 조치 부처간 논의중"…이르면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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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나이지리아 방문 40대 부부 자녀도 오미크론 확진…총 6명 00:40
    나이지리아 방문 40대 부부 자녀도 오미크론 확진…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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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유행은 여기서…차·패션·화장품, 성수동으로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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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고용브리핑365] 취업시장 화두는 '퇴준생' 09:40
    [고용브리핑365] 취업시장 화두는 '퇴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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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자녀 오미크론 추가 확진…누적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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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로 경협을"…동아시아 철도공동체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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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소비자물가 3.7%↑ '10년 만에 최고'…지갑은 더 얇아졌다 01:54
    소비자물가 3.7%↑ '10년 만에 최고'…지갑은 더 얇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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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행업 · 공연업 · 전시업, 일상 회복 특별융자 포함된다 00:31
    여행업 · 공연업 · 전시업, 일상 회복 특별융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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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OTT 구독료 부담에 '공유' 인기… 01:58
    OTT 구독료 부담에 '공유' 인기…"약관 위반"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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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유럽도 인플레이션 몸살…금리 인상에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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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오후 6시까지 2,720명 확진…어제보다 380명↑ 00:35
    오후 6시까지 2,720명 확진…어제보다 3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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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176건‥ 02:07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176건‥"책임 안 지고 막대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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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독] 오염물질 범벅 '헌 아스팔트'…농지 위 불법 투기 현장 02:25
    [단독] 오염물질 범벅 '헌 아스팔트'…농지 위 불법 투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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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바꾸면 당분간은 불 안 난다?‥리콜로 BMW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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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소송 당사자도 보고서 못 보게 하고‥4년째 시간 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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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업자들 단톡방엔 매일같이 '헌 아스팔트' 은밀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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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보다 더 받는 회장님…이사회서 빠지는 총수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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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공급 시계제로…서울 분양물량 10년 전 '반토막' 02:01
    공급 시계제로…서울 분양물량 10년 전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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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물가, 10년 만에 최고 상승‥미국도 긴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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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연이틀 순매수…코스피 2,945.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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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위중증 또 최대치…"추가 접종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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