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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변호사] - 野 혁신위원장? 전권 줘도 '인형 조종자'처럼 - 민주당의 길, 이재명·조국 총선출마 여부로 결정될 것 - 노태악 선관위원장, 뒤 구리지 않으면 왜 버티겠나? - 尹 기자회견…대통령에 질문할 수 있어야 민주사회 - '5인회' 쓸데없는 발언한 이용호, 회초리 맞아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권형 혁신위? 그럴듯한 인물 내세운다고 되겠나 - 이재명 영향력에서 자유로울까…지도부 거취가 우선 -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조직이기주의에 불과 - 尹 도어스테핑 다시 하면 소통 신기원될 것 - 5인회 논란, 與 이견 없이 윤심만 작용하는 문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5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월간 YB토론 보수의 거성 전원책 변호사, 미스터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양 패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하여간 두 분이 이름은 마음에 드시는 걸로, YB토론. ▶이상민 : 저는 이견 없습니다마는 원로는 아닙니다. ▷김태현 : 이거 오늘 주제가 많은데요. 이상민 의원님께 이것부터 여쭐게요. 민주당 혁신위에 대한 보도가 조간신문 보니까 오늘 아침에 있었거든요. 외부에서 혁신위원장을 데려와서 전권을 준다. 그리고 아마 그 컨셉은 리틀 김종인 컨셉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이상민 : 글쎄요, 저는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내부 논의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보도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 혁신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혁신위원장 한 사람을 그럴듯한 인물을 내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혁신위 구성도 그렇고 권한과 범위도 어디까지인가도 싶고요. 실제로 전권을 주는지도 뭘로 담보를 하고 실제 그렇게 구현될지. 그러고 저는 궁극적으로 저희 당의 혁신의 첫걸음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거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물러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지도부를 구성해서 리더십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여러 논란을 잠재울 수가 있지, 지금은 당에 엄연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서 돈봉투 건, 김남국 의원 코인 건이 지금 산적해 있고, 해결하는 건 자체적으로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혁신위를 구성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또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점에 의문이 반신반의합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민주당 혁신위 뭐 꾸리고 말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 사퇴하고 비대위로 가든지 조기 전당대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상민 : 지금 혁신위를 거론하는 데서 그거 집어치우고 뭐 어떻게 하라라고까지 단정을 내리기는 싫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지도부를 비롯해서 당내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 나가자 이런 기류도 있습니다. 실재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국민적 기준, 또는 어떤 국민적 요구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점에 저는 의문입니다. ▷김태현 : 우리 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전원책 : 제3자가 보기에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요. 저 같으면 옛날에 그만뒀을 겁니다. 어차피 그만둘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뻔한 길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에 대한 사법리스크 그게 한두 개입니까?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위반 그것은 6개월 안에 1심 재판이 나와야만 하도록 권고규정이 있잖아요. ▷김태현 : 네, 권고규정이요. ▶전원책 : 그러면 9월 안으로 선고가 나와야 될 텐데요. 그 외에도 대장동 배임죄 이것은 기록 보는 데만 1년이 걸린다는 둥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간 끌기를 작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백현동에 대한 아마 체포동의안,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이게 아마 있을 거예요. 수사가 거의 끝나가는 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본인의 리스크만 해도 엄청난 데 송영길 돈봉투 사건도 본인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언론이 지금까지 쭉 쓴 것 보세요. 송영길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이 코인게이트에서 과연 김남국 의원이 그 많은, 뭐 60억, 88억, 혹은 100억이 넘는다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대선자금을 돈세탁한 것이 아니냐. ▷김태현 : 그것은 일단 의혹. ▶전원책 : 물론 의혹이지요. 그 얘기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의혹이기는 의혹이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런 리스크가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본인이 전권을 가진 혁신위 이 얘기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 많은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겠다는 분들도 물론이고, 또 지켜보는 사람도 물론이고요. 왜 본인이 공천권을 내려놓는다 이 얘기를 하지 않느냐. 끝내 본인 공천권을 꽉 쥐고 버티겠다는 것 아니냐. ▷김태현 : 네. ▶전원책 : 전권을 주겠다는 것이요? 저도 자유한국당일 때 전권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 전원 받아보니까 한 달 만에 전권을 빼앗겠다고 그래요, 김 모라는 비대위원장이.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하루 저녁에 내가 한판 고함을 지르고 다 줄게 다시 갖고 가라 이래서 그만뒀는데요. ▷김태현 : 네. ▶전원책 : 이 전권이라는 게 그래요. 전권 준다는 자 치고 전권을 제대로 준 사람 없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전원책 : 아까우니까, 미치니까 말은 전권을 준다 그러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연 다음 총선에서도 출마가 가능한가 나는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리라고 봐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른바 진보 좌파 쪽, 거의 유사 좌파든 진짜 좌파든 간에 또 하나 출마 가능할까 이런 분이 있잖아요, 바로 조국. 조국 전 장관이 과연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할까 말까. 이게 단순히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한다, 이재명 현 대표가 출마를 한다 이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이라는 당이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일로 정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상민 : 물론 하나 더 보태면 물론 법률적으로야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 죄를 확정받기 전까지는 사실은 무죄로 돼야 되는 건 있지만 이건 법률적인 얘기이고, 정치적 리더십이 온전하게 발휘되고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도덕적 흠도 없어야 되고, 남들이 갖추지 못하는 역량과 비전,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많은 구성원들이 따르고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온전치가 않은 겁니다. 본인이 무고함을 밝혀서 드러내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정치적 리더십에 많은 부분 훼손됐고, 또 돈봉투 사건이나 코인 사건도 제대로 대응하지, 처리하지 못했고요.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끌고 나가야 될, 지금 위기 속에서 극복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가지고는 매우 결함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거취가 정리가 되는 것부터 혁신이 민주당의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책 : 제가 딱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전권 가진 혁신위로 출발하겠다는데 사람 없어요. 절대 못 찾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조간신문 보면 지도부는 컨셉을 잡은 것 같던데요. ▶전원책 : 민주당 지도부가 만족할 수 있는 전권 가진 혁신위원장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만족할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이 만족할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못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지도부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하고, ▶전원책 : 지도부가 만족할 사람은 수도 없이 있겠지요. 밑에서 알랑거리는 사람,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사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전권 줘봤자 자기가 그대로, 쉽게 말하면 인형 조종자처럼, 실로 인형 조종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전권 받았던 때처럼 사달납니다. 반드시 사달납니다. ▷김태현 : 이상민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조간신문에서 보도된. 리틀 김종인 형태의 칼질을 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있을까요? ▶이상민 : 전원책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칫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 이건 현 지도부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모면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제로는 그거는 허구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게 사실 웬만하게 본인도 아주 단단한 마음을 먹어야 되고, 위원들도 그래야 되고요. 당도 사실 흔들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신반의입니다. ▶전원책 : 이 혁신위 하시기 전에 왜 로드맵을 제시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로드맵이요? ▶전원책 : 이재명 대표 같으면 내가 1심 선고가 나오고 할 테니까, 그러고 우리 사법리스크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코인게이트까지. 앞으로 여기에 진척된 데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그러고 공천권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기자회견을 통한다니까 간담회라도 한다든지 해서 본인이 진솔하게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민주당이 살아날 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볼게요. 다음 주제는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선관위 문제인데요. 일단은 선관위의 입장은 감사원의 감사는 받을 수 없다 이 얘기이고요. 감사원은 감사 거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지금 감사 거부로 검찰에 고발돼서 곧 검찰수사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 다 법률가이시니까요. ▶이상민 : 감사원법에 따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돼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그런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 공기관은 다 감사원의 원칙적인 감사받는 게 맞지요. 그러고 지금 말하자면 논리는 중앙선관위는 독립성,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김태현 : 헌법에 행정기관만 무슨 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행정기관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상민 : 그러고 지금 인사비리, 부정부패 아닙니까. 부정부패에 대한 것인데 행정과는 무관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일탈해도 너무 일탈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명시적 규정도 없는데 그냥 독립성, 중립성 그것만 이유를 가지고 못 받겠다라는 건 조직 이기주의에 불과하고. 지금 중앙선관위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예민하고 첨예한 대립 속에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선관위의 조직 자체가 의심받을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김태현 : 네. ▶이상민 : 앞으로 내년에 있을 총선이나 그 이후에 있을 선거에 가뜩이나 우리 사회가 진영논리로 대립돼 있는데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선거 자체가 불신을 받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겠다, 수사기관에 수사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도 기꺼이 받겠다, 도려내달라. 그러고 우리는 가차 없이 쫓겨나겠다 이런 각오로 나가야 중앙선관위가 한탄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당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기류잖아요. ▶이상민 : 뭐 여러 의견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있지요. 이제 정파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면 자칫 정파적 대립으로 비화되고,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와 민주당이 공생관계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사실 터무니없는 정치적 허구 주장이지요. 그렇게 치닫게 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적 구도에서 중앙선관위가 그냥 프레임에 가둬두는 상황이 되고요. 국가 공기구를 흔들어놓는 것이니까 그것은 경계하고 자중해야 될 부분이지만요.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겠다 이런 부분은 제 법률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짧게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물러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진상 상황을 볼 때 선관위원장의 진퇴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이 가벼운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의 선관위에 대한 얘기는 광고 듣고 2부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광고)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시작합니다. 최현석 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아주 심플한 문장, "두 분 더 해 주세요." 저희 더 합니다. 월 한 달에 한 번 모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더 합니다. ▶이상민 : 그분은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런가요? ▶이상민 :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 해달라는 뜻 같은데요. ▷김태현 : 두 분 일정만 되신다면 저희가 매주 만들 수도 있지요. 일단 전원책 변호사께 그 질문드릴게요. 앞서 1부에서 이상민 의원께 드렸던 것과 똑같은 질문이요. 감사원 감사 거부하는 선관위 이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전원책 : 선관위가 왜 감사원 감사를 거부를 하겠어요? 그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지. ▷김태현 : 일단 이것부터 정리해 볼게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는 받겠다, 국회의 국정조사도 받겠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안 받겠다. ▶전원책 : 그다음에 검찰 수사도 받을 수밖에 없다. ▷김태현 : 네, 검찰 수사는. ▶전원책 :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안 받겠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것은 강제수사의 권한이 없습니다, 권익위는. ▷김태현 : 그렇지요. ▶전원책 : 그냥 보여주는 대로 대충 훑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권익위예요. 그러고 검찰수사는 피의자의 범죄사실만 수사를 합니다. 그게 원칙이잖아요. ▷김태현 : 네. ▶전원책 : 예컨대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사무총장, 사무처장부터 자제, 동생까지 11명이에요. ▷김태현 : 네. ▶전원책 : 그런데 전수조사 하면 그 뒤로 수두룩 빽빽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내가 장담하는데 그것보다 두 배, 세 배는 될 거예요. ▷김태현 : 일단은 예측이고, 의혹입니다마는. ▶전원책 : 네.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인데 이게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검찰 수사까지는 어찌할 수 없지만, ▷김태현 : 검찰 수사는 그 11명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전원책 :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안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감사원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됐고, 감사원법 29조에 뭐 이게 있다 없다. 설령 아닌 말로 헌법적 해석으로 조금 중앙선관위 감사를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선거업무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일반 행정업무예요, 인사업무란 말이에요.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 돼야만 됩니다. ▷김태현 : 네. ▶전원책 : 그러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어떡하겠어요? 모든 인사장부를 다 살펴봐서 모든, 전수조사도 그런 전수조사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김태현 : 네. ▶전원책 : 각 도의 선관위부터 다 뒤져서 모조리 다 찾아낼 텐데요. 이러면 선관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체가 될 판입니다. 오늘 아침에 특정 신문 이름을 얘기해서 뭐 합니다마는 조선일보를 보면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세 사람 사진 내놓고 이 세 사람 면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가령 권순일. 본인이 대법관 퇴임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버텼던 분입니다. 이분은 재판거래 의혹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이. ▷김태현 : 뭐 의혹이지요. ▶전원책 : 네. 그거 의혹 수준인데 세상에 전원합의체를 옮겨놓고 심리기간 두 달 동안에, 2주일에 한 번씩입니까? 여덟 번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법률신문사 인수하는 문제 때문에 갔다는 둥 헛소리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요. 그런데도 아직 이거를 제대로 못 밝혀내고 있잖아요. 두 번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이분은 사실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자체에 원래 주심판사였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태현 : 네, 그랬을 겁니다. ▶전원책 :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이분이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을 뒤를 물려받은 분인데 바로 소쿠리 투표가 일어난 겁니다. ▷김태현 : 지난 대선 때요? ▶전원책 : 네,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 때 비닐봉지 속에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고 소쿠리에 담겨 있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도 본인이 버텼어요. 그러고도 사죄도 며칠 있다 했잖아요. ▷김태현 : 네. ▶전원책 : 그러고 그다음에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생각해 보세요, 밑에 이미 들통이 난 것만 사무총장, 사무처장, 1인자 2인자를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장이 이 사건이 생기자마자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90도 절을 한 다음에 본인이 사퇴부터 해야지요. 그러고 전수조사 다 하십시오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지요. 그런데 지금도 본인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왜 버틴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대법관은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전원책 : 당연하지요, 뒤가 구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방송에서 할 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뒤가 구리지 않고는 왜 버티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선관위원장이 사실은 대법관이 겸직이잖아요. ▶전원책 : 그렇지요. ▷김태현 : 선관위원장은 일종의 비상임 자리인데 뭐가 구리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요? ▶전원책 : 뻔하잖아요. 사무총장, 사무처장 자제가 어디에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11명이나 연관이 되고 기타 등등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게 중앙선관위원장 귀에 안 들어가겠어요? ▷김태현 : 선관위원장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원책 : 저는 최소한 사무총장의 자제, 사무처장의 자제가, 따님이 들어갔다는 것은 중앙선관위원장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묵인과 은폐 뭐 이런. ▶전원책 : 만약에 몰랐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이지요. 그런 식으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경력 직원들을 채용하고 최종으로 다 보고될 것 아니에요,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더 큰 문제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 전원책 변호사께서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전원책 : 당연히 사퇴를 해야지요. 이런 일이 자기가 오히려 결백하면 결백할수록 벌써 옛날에 그만둬야지요. ▷김태현 : 두 분의 지금 입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것 같은데요. 이건 어때요? ▶이상민 : 근거되는 건 좀 상이한 시각은 있지요. 다만 이것을 전원책 변호사님께서 같은 분이 주장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중앙선관위가 공생관계다. 그러면 중앙선관위원회를 없애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지나친 정치적 공격이고요. 거기에다가 노태악 위원장을 한 정파에서 얘기하니까 상대 정파에서는 방어적으로 나가고 의심을 하는 거지요. 중앙선관위까지 싹 판을 갈아서 내년 총선에 있는 걸 정파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야당은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원책 : 잠깐만요. 저도 꼭 한마디 변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국민의힘의 당원도 아니고 연관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보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할 때, 예컨대 플래카드가 있는데 이것은 적법 오케이, 이것만 안 돼. 가령 '내로남불' 딱 붙여놨는데 이건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안 되긴 왜 안 돼요. 내로남불은 이미 전 세계 시사용어 사전에도 실린 단어입니다. 그러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 바로 내로남불이다. 두 번째가 후안무치다 바로 그거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지 오래인데, 그걸 선거판에서 플래카드 쓰겠다고 하면 안 돼 그게 선관위에서 내린 유권해석입니다. ▷김태현 : 이유는 특정정당이 연상될 수 있다. ▶전원책 : 글쎄. 그래서 내가 보면 기가 막혀요. 이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너희들 짜고 노는 한 편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 족하단 말이에요. ▶이상민 :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논하시더라도 지금의 아빠찬스로 부정 채용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딱 도려내서 척결하고 말하자면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나아가서 중앙선관위와 민주당이 공생관계라고 해버리면요. ▶전원책 : 아니, 김기현 대표의 말씀 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왜 민주당이 왜 중앙선관위 노태악 위원장을 계속 비호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왜 비호하느냐 이거예요. ▶이상민 : 그러니까 그거는 꼭 그 부분만, ▶전원책 : 아니, 국정조사까지 하자면서 왜 자꾸 비호하느냐. 당장 나가라고 같이 박수를 쳐줘야지. ▷김태현 : 야당에서 약간 의심하는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내년 총선 앞두고 선관위를 여당인 국민의힘이 좀 길들이고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약간 그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원책 :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왜 우리가 법관들을 각 지방에서도 선완위에 다 위촉하고 하잖아요. ▷김태현 : 네. ▶전원책 : 왜 그렇게 하느냐. 법관들이, 가령 중앙선관위 같으면 대법관들이 중앙선관위원장을 하는데 법관이 사법부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법관들을 자연스럽게 선관위원으로 다 모시고 했는데요. 과연 앞에 정권들에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했느냐. 안 그랬단 말이에요. 특정 무슨 법 위원회,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무슨 법 위원회 이런 쪽의 출신들이 다들 대법관으로 출세를 하고, 헌법재판관으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우리같이 법 몇십 년 파먹은 사람들이 딱 지켜보니까 이거 좀 심한 것 아니냐. ▶이상민 : 저는 무슨 뜻이냐 하면 전원책 변호사님하고 배치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묻고 척결해야 되고 하는 것은 맞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의 연루나 또는 무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책임을 묻는 것은 괜찮은데요. 이걸 곧바로 국민의힘에서 공격하고 그걸 민주당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하면 사실은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점을 도려내고 고치기보다는 정파적 싸움으로 비화돼서 결국은 이게 본말이 전도돼버리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전원책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얼마나 다급하면 일요일에 예정에도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지금 온갖 더딤수를 놓고 있는데도, 온갖 허방을 막 밟고 다니는데도, 사법리스크부터 온갖 리스크가 덮쳐오는데도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잘나가요. ▶이상민 : 그러면 국민의힘이 반성할 일이지요. ▶전원책 :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뭔가 액션을 보여야 되는데 답답해진 거예요. ▶이상민 : 아, 조바심 때문에? ▶전원책 :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이 뭔가 대오각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어느 쪽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헌 살을 베어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중에게 지지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상민 :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속된 표현으로 똥볼만 안 차도 지금보다 지지도 올라올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얘기해 보지요.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기자회견 조만간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출연했을 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한답니다. ▶전원책 : 이번에 한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기자회견을 미국 대통령이 평균적으로 보면 두 달에 한 세 번 정도 합니다. 그러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기자실에 찾아가서 예고하지 않고 브리핑을 직접해 버리는 거예요. 주요 인사들, 백악관 참모뿐만 아니라 장관들 이런 주요 인사들이 퇴임하거나 선임할 때는, 특히 교체를 할 때는 반드시 떠나는 분도 옆에 모셔놓고 해임 사유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요 참모들을 대통령 비서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해임하고 임명하는 데도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나와요, 홍보수석이 나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홍보수석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직접 기자들이 질문을 던질 수 없단 말이에요. 대통령에게 그 의도를 직접 묻고 대통령의 표정도 하나의 뉴스가 되는데, 눈빛도 뉴스가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지지도가 올라갈 텐데. ▷김태현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할 때 기자회견 많이 할 것처럼 얘기했었어요. ▶전원책 : 많이 했잖아요. 도어스테핑 했잖아요. ▶이상민 : 용산으로 옮긴 명분도 그거였고요. ▷김태현 : 도어스테핑 하다가 중지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하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할 때 기자회견 많이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전원책 : 그분은 처음부터 안 했고요. ▷김태현 : 별로 안 했어요. ▶전원책 : 별로 안 한 게 아니라 전혀 안 했어요. 1년에 한 번 했어요. 전혀 안 했지요. ▷김태현 : 왜 들어가기 전에는 다들 소통을 많이 할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전원책 :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윤 대통령도 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감출 게 많으면 기자회견을 안 해요. 두 번째, 알고 있는 게 없으면 기자회견 안 해요. 딱 두 개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출 게 많거나 아는 게 없거나. 그런데 내가 보면 윤 대통령은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감출 게 많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뭔가 말을 하면 또 분쟁이 자꾸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김태현 : 일종에 도어스테핑에 준비되지 않은 발언. ▶전원책 : 하도 데이니까, 슬리퍼 신고 와서 등 뒤에다 고함 지르고 하는 그런 불상사까지 생기니까 대통령께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워낙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이상민 :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충격이에요. ▶전원책 : 우리 같이 배짱 좋은 사람 같으면 너 나한테 지금 고함 질렀어? 그러면서 딱 돌아보면서 한마디 하겠는데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보기보다는 정치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이번 기자회견 만약에 성공적으로 끝나면 향후에 도어스테핑 재개하고 더 늘어날 걸로 보십니까? ▶전원책 : 기자회견에 익숙해져야지요. 기자들의 질문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른다는 것. 예컨대 우리가 백악관에 가장 오래 출입했던 여기자가 한 말이 있잖아요.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라는 이 중요한 하나의 원칙은 다시 복구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는 도어스테핑을 할 때 쭉 지켜보면서 윤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서 불만도 많았지만 늘 박수를 쳤어요. 정말 잘하시는구나. ▷김태현 : 하는 것 자체에 큰 점수를. ▶전원책 : 네. 하는 것 자체에 나는 박수를 쳤어요. ▶이상민 : 저도 도어스테핑이 여러 가지 실수 있고 실언이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내 하게 되면 큰 성과로, 그리고 권력자의 소통방식에 여하튼 신기원을 마련할 것이다. 인내력을 갖고 해 주기 바랐는데 불과 몇 개월돼서 그냥 딱 중단했단 말이에요. 아마 보수 쪽에서는 하지 말라, 대통령이 하도 실언하니까. 또 여러 가지 말썽이 나니까 말리는 모양인데 저는 그것은 대통령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고요. ▷김태현 : 하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재개해서 임기 끝날 때까지 하면 다음 대통령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상민 : 그러고 그런 분위기가 대통령이 어떤 권좌에 앉아서 국민과의 소통을 딱 틀어막고 있다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생생한 대통령의 목소리, 눈빛, 표정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신뢰도 보내고 지지도 보낼 수 있거든요. ▶전원책 :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스가 요시히데보다는 기시다 후미오가 딱 집권을 하고 나서 가장 바뀐 것이 바로 도어스테핑입니다. 그건 시도 때도 없이 기자들에게 늘 질문받고 응답을 하고, 또 필요하면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시다 후미오의 지지가 처음에는 아주 낮게 시작이 됐는데 계속 올라서 지금은 언제 중의원 해산하고 다시 재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상민 : 기자회견 방식이 얼마 전에 했던 국민보고회 형식으로 일방적인 홍보나 그런 소통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책 : 그건 문 대통령이 많이 했던 거잖아요. ▶이상민 : 그러니까 그런 거 닮지 마시고 생생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날것으로 답변하고 질문하고. ▶전원책 : 지금 가장 나쁜 것이 가령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의 대수보회의, 대통령과 수석보좌관 회의를 대수보회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A4 용지 들고 이런 것. 그러고 국무회의에서 읽는 것. 윤 대통령도 세 번이나 했어요. 도어스테핑 없어지면서 국무회의를 중계를 하면서. ▷김태현 : 했었지요. ▶전원책 : 네. 그다음에 비상경제전략회의입니까? 그런 것 중계를 하면서 세 번을 그 기회를 이용해서 생중계되는 데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서 기자회견하라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묻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하라는 거예요. ▶이상민 : 그렇지요. ▶전원책 : 그래서 질문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질문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질문권을 행사한 사람은 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을 해 줄 의무가 공직자에게는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YB토론할 때는 그전에 기자회견이 있으려나. ▶전원책 : 한 두 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아마 다음 우리 YB토론 시간에도 얘기 한번 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원책 : 이번에도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나는 대통령께서 기자실에 가서 이번에 이랬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잘못해서 문자 잘못 발송됐는데 그거 미안하다,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러면 잠잠해졌겠지요. ▷김태현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슈 하나 더 해 보지요. 좀 이슈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5인회'라는 것 있잖아요. 이용호 의원이 처음 얘기했다가 김기현 대표가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이용호 의원이 내가 실언했다고 발언 철회했던 그 이슈. ▶전원책 : 이용호 의원은 회초리 좀 맞아야 됩니다. 쓰잘떼기 없는 소리를 해서. 생각해 보세요. 국회 본청에 다 아시겠지만 당대표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최고위원회의라는 것이 카메라 다 들어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귓속말할 수는 없고, 사전에 차담을 하잖아요. 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오늘 얘기는 뭘 하고 뭐 하지 이런 얘기들, 오늘 주제가 뭐 해요라든지. 그러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뻔하잖아요. 당대표, 대표실이니까 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총장은 반드시 껴야 되고요. 그다음에 누구는 사무부총장이라고 얘기하고, 박성민 씨가 자꾸 거론이 돼요. 박성민 씨가 왜 그때 거론이 됐는가 하면요. ▷김태현 : 전략기획부총장이잖아요. ▶전원책 : 그 무렵 신문에 대통령의 완전히 복심이다 이런 식으로 신문 박스기사가 났단 말단 말이에요. ▷김태현 : 저도 봤습니다. ▶전원책 : 그러니까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이 계속 주목을 받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그게 아니지요. 거기에다가 대변인 얘기를 했지요. 우리는 늘 모여서 얘기하고 차 마시고 들어갔는데 왜 그게 무슨 5인회냐 이런 식으로 김기현 대표가 역정을 냈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차 마시는 것을 마치 옛날에 윤핵관처럼,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새로운 5인회가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한 이용호 의원은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민 :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정당이라는 것도 합의체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회의체가 되는 건 다양한 목소리가 그렇게 회의에 나와서 거기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붙어서 합리적으로 수렴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당대표 및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일사불란하거든요. 우리 국민의힘의 최고지도부, 뭐 우리 당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일사불란하고 여러 이견이 존재하지 않고 크게는 윤심만 작용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도 못하고 그냥 소도구 역할만 한 것 아니냐. 오히려 따른 권부의 다른 데서 결론을 내고 그냥 최고위원들은 구색 갖추기용으로 도장 찍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는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전원책 : 여당에 비주류가 있기는 있는데 과거에 MB 정부라든가 이럴 때는 워낙 친박이 셌으니까 비주류가 확실하게 있지요. 그런데 야당인 경우에는 당연히 주류와 비주류 간에 늘 갈등이 빚어집니다. ▶이상민 : 저희도 비주류는 거의 없습니다. ▶전원책 :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워낙 친명이 눌러버리는 바람에 비명의 발언권이 거의 제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더한 거예요. 이거는 말 조금 잘못해서 용산에 눈 밖에 날까, 혹은 심기를 어지럽힐까. 마치 다들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가령 윤석열 대통령님이라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면 당장 쬐려 본다는 거예요.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한국 맞춤법대로 윤석열 대통령이라 발음을 하면 왜 째려봅니까? 맞춤법을 지키는데요. ▷김태현 : 그냥 개인적으로 들으신 소문인 거지요? ▶전원책 : 물론 소문이지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그만큼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것이 과연 여당에 도움이 되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천만의 얘기입니다. 절대 도움 안 됩니다. 다채로운 말이 나오고 거기서 조화를 찾을 때 윤 대통령이 박수를 받는 것이지, 전부 다 윤 대통령 만세 하고 이렇게 하면 과연 우리가 민주정부라고 박수칠 이유가 없잖아요. ▶이상민 : 그러고 리더십도 탄탄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볼 때 더 취약합니다. 다 겉에서 간신들 아니에요. 다들 앞에서 권력자에 대해서 두 손 비비면서 잘 보이려고 대통령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벌거숭이 임금님에 불과한 거고, 국민들한테 조롱을 당해도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요. ▷김태현 : 오늘 YB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 저 그런데 큰일 났어요. 이거 나가면 또 엄청나게 욕 들을 텐데, 앞으로는 출연을 좀 자제해야 할까. ▷김태현 : 안 됩니다. 전원책 변호사,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패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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