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 30년 된 사형수 석방?…사형 '집행 시효' 없앤다

2023.06.0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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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형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는 사형수는 모두 59명인데요, 1997년을 마지막으로 25년 넘게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가장 먼저 사형을 선고받은 원언식 씨의 시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형법엔 확정판결 뒤, 3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올해 11월 23일이면 원 씨가 형을 선고받은 지 30년이 되는 겁니다.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형의 집행 시효를 아예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0년, 하루하루가 낭떠러지 끝에서 발끝 하나로 버티고 선 심정이었다", "30년의 세월을 덤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1992년, 강원 원주시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하고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은 원언식 씨가 SBS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30년째인 올해 11월이 다가오면서 원 씨를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형법상 형 확정 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로 30년이 지나면 집행을 면제해주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형수를 수감한 조치 자체가 사형 집행 절차의 일부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형 집행'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계속되자, 법을 더 명확하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시효 적용 대상에서 사형을 아예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이 사실상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과 같은 효과를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태/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사형) 집행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그 형법의 무서움, '위하 효과'를 없앨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사형 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다는….] 사형 제도에 대해 지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했던 헌법재판소는 세 번째 심리를 진행 중인데, 이르면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605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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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승 길목 이탈리아 '빗장수비' 뚫어라…한국 주목할 장면 01:56
    결승 길목 이탈리아 '빗장수비' 뚫어라…한국 주목할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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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자폭' 이래경, 임명 9시간 만에 혁신위원장 사퇴 02:00
    '천안함 자폭' 이래경, 임명 9시간 만에 혁신위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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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 결정…혁신 맡긴다며 '검증 소홀' 01:54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 결정…혁신 맡긴다며 '검증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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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반발 최강욱에…한동훈 02:00
    압수수색 반발 최강욱에…한동훈 "가해자가 피해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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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마저 쉽게 못 사"…원재료는 싸졌는데 가격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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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각한 역전세에 집주인 걱정…'반환 대출' 문턱 낮춘다 01:58
    심각한 역전세에 집주인 걱정…'반환 대출'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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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02:07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길들이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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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순간에 3km 다리 물속으로…지난해도 교각들 붕괴됐다 01:47
    한순간에 3km 다리 물속으로…지난해도 교각들 붕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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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대반격 시작됐나…"러 완전 점령" 바흐무트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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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정 때문에 "무섭다"…과외앱도, 대면과외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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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엄마 일 돕던 중학생 참변…트럭·승용차 충돌로 숨져 01:34
    새벽 엄마 일 돕던 중학생 참변…트럭·승용차 충돌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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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해 휙휙, 중앙선 넘기도…'시속 180km' 광란의 질주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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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헬기서 물 대신 불똥 '뚝뚝'… 01:51
    산불헬기서 물 대신 불똥 '뚝뚝'…"최악" 캐나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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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성대마 줘놓고 01:49
    합성대마 줘놓고 "이거 전담, 해봐"…또래 속인 10대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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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고 처지고 흐느적…때 놓치자 "좀비 쏟아졌다"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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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내년 예산서 보조금 1조 삭감…"비판 세력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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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2조 금융 지원 또 달라"…2차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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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5종 전웅태·김선우 혼성계주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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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전례 없는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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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여기서 죽여라"...경찰, '건물주 살인 지시' 영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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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성능 저하' 애플, 소비자에게 7만 원씩 배상"...국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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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교통사고 당한 유동규 "필요시 수사의뢰"…이번주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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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에 킬러문항 존재했다"…시민단체·교사 잇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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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 감춘 동해안 오징어…"어디로 갔나" 속 타는 어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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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곤돌라 내후년 11월 준공목표 재추진…"환경에 수익금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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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이어 무안 오리 농장서도…전남 AI 확산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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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첫 회계공시 제도 노조 참여 91%...갈등 불씨는 여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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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12월 6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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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고의 성능 저하' 애플 책임 인정...법원 03:02
    '고의 성능 저하' 애플 책임 인정...법원 "사용자에게 7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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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경비행기 추락 '자작극' 벌인 유튜버…"죄송하다" 했지만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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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무 타는 냄새"…김포골드라인 출근길 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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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서 뽑힌 17명 효행대상자…어떤 효 실천했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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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트위치 "망 사용료 비싸 한국 철수"…통신업계 "경쟁력 뺏겨 철수하는 걸 우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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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집회…"구제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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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천천히 건너세요"…길어진 횡단보도 '파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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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밤까지 요란한 비, 고농도 먼지…내일은 쾌청 01:32
    [날씨] 밤까지 요란한 비, 고농도 먼지…내일은 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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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라 급제동"…도로 역방향 활보 여성에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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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아이폰 성능 저하' 항소심, 원심 뒤집고 소비자 승소 00:48
    '아이폰 성능 저하' 항소심, 원심 뒤집고 소비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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