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과반 "위헌" 판단에도 '지역정당 불허' 정당법 합헌 결정

2023.10.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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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과반 "위헌" 판단에도 '지역정당 불허' 정당법 합헌 결정 [앵커] 이른바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헌 의견이 합헌보다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건데요. 아직 법정 밖에선 지역의 목소리를 차단한다는 위헌 주장과 지역주의 심화라는 합헌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당법은 하나의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 정당'의 등록을 실질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지역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최소 1천명이어야 합니다. 이 같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춰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법적으로 인정되고, 그제서야 정당이란 명칭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지방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창당을 한 이들이 이 같은 법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거절당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 결과는 합헌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위헌, 4명은 합헌 의견을 내 위헌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법의 효력이 유지된 겁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거대 양당이 주류인 정치현실을 짚으며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현재 정당 수도 고려한 한편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 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청구인 측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현행법이 거대 양당 체제를 공고화하는 수단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게 민주주의 원리랑 맞지 않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자유롭게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이 빨리 바뀌어야되지 않겠나…" 헌재는 또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 '정당'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시·도당 최소 당원 조항도 합헌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헌법재판소 #정당법 #지역정당 #전국정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1004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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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사장 00:41
    한전 사장 "전기료 1kWh당 25원은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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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코스피 2%대↓…환율 급등 00:44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코스피 2%대↓…환율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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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09:51
    [초대석] "계룡시 개청 20주년…행복 넘치는 도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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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임시현·이우석, 한국 양궁 리커브 혼성 금메달 획득 00:38
    [속보] 임시현·이우석, 한국 양궁 리커브 혼성 금메달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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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카오' 국감증인 예고…가짜뉴스·여론조작 논란 02:10
    '네카오' 국감증인 예고…가짜뉴스·여론조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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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0:33
    국정원 "北, 김정은 군함 건조 지시에 한국 조선사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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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도쿄전력 00:48
    일 도쿄전력 "오염수 희석설비 도료 부풀어…2차 방류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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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현대차·기아, 미국 판매 두자릿수 증가…역대 9월 최다 外 02:50
    [비즈&] 현대차·기아, 미국 판매 두자릿수 증가…역대 9월 최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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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중부 요란한 비…내일 아침 기온 '뚝' 01:43
    [날씨] 밤까지 중부 요란한 비…내일 아침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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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0월 4일 뉴스워치 01:18
    [이시각헤드라인] 10월 4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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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건 처리 고심하는 검찰…'쪼개기 기소'할까 01:45
    이재명 사건 처리 고심하는 검찰…'쪼개기 기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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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해운대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시내버스 등 충돌…8명 부상 00:28
    부산 해운대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시내버스 등 충돌…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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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기 손에 든 '마약 투약' 추정 20대 여성 체포 00:36
    주사기 손에 든 '마약 투약' 추정 20대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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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들 00:48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들 "공범 모두 범단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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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 이어 설탕마저…들썩이는 식료품값에 '한숨' 02:07
    우유 이어 설탕마저…들썩이는 식료품값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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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까지 국세 수입 48조 감소…법인세 20조원 줄어 00:46
    8월까지 국세 수입 48조 감소…법인세 20조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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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EU에 시정조치안 낸다…합병 향배 주목 01:54
    대한항공, EU에 시정조치안 낸다…합병 향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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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00:42
    여야 "김행 여가장관 청문회 정상개최 합의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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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재개 00:45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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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불공정거래' 상장사 임직원 3년간 145명 적발 00:40
    '주식 불공정거래' 상장사 임직원 3년간 14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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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불황에 사업장 둔 지자체 노심초사…지방세 수입 감소 우려 02:00
    반도체 불황에 사업장 둔 지자체 노심초사…지방세 수입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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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中응원 클릭 조작' 의혹에…정부 02:24
    '다음 中응원 클릭 조작' 의혹에…정부 "범부처 TF 구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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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 장기' 오가노이드 주목…동물실험 대안 될까 01:51
    '인공 장기' 오가노이드 주목…동물실험 대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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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정부, 디지털화폐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 나서 00:44
    한은·정부, 디지털화폐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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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누적 여행객 8억명 돌파…22년 7개월만 00:41
    인천공항 누적 여행객 8억명 돌파…22년 7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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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연휴 후 쏟아져 나온 스티로폼…명절 때마다 '몸살' 外 00:41
    [사진구성] 연휴 후 쏟아져 나온 스티로폼…명절 때마다 '몸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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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록도 천사'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 분향식 열려 00:48
    '소록도 천사'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 분향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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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4
    "노벨화학상 수상자 3인 명단, 공개발표 전 실수로 사전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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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까지 중부 비…내일 기온 뚝, 올가을 가장 쌀쌀 01:32
    [생활날씨] 밤까지 중부 비…내일 기온 뚝, 올가을 가장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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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대치에 '청문회'로 온종일 신경전…강서구청장 선거 총력 03:25
    '이균용' 대치에 '청문회'로 온종일 신경전…강서구청장 선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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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08
    윤대통령 "가짜평화론 활개…안보 안팎으로 위협받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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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막 오른 영화의 바다 01:45
    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막 오른 영화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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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우유 이어 설탕마저…들썩이는 식료품값에 '한숨' 外 10:52
    [이슈5] 우유 이어 설탕마저…들썩이는 식료품값에 '한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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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열흘간의 '시네마 천국'…부산국제영화제 개막 09:37
    [뉴스프라임] 열흘간의 '시네마 천국'…부산국제영화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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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탄 소지 외국인 또 적발…자꾸 뚫리는 인천공항 보안 검색 02:02
    실탄 소지 외국인 또 적발…자꾸 뚫리는 인천공항 보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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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 강남서 마약 투약 의심 20대 여성 체포 00:40
    대낮 강남서 마약 투약 의심 20대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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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채금리에 출렁인 주식·환율…장기간 지속 우려 02:08
    미 국채금리에 출렁인 주식·환율…장기간 지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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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에 공금횡령까지…비상식 공직자 '비리 백태' 02:04
    채용비리에 공금횡령까지…비상식 공직자 '비리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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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해군 강화' 지시에…조선업체 해킹 시도한 북한 02:01
    김정은 '해군 강화' 지시에…조선업체 해킹 시도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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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러, 수상한 화물교역 정황…10월에도 밀착행보 01:56
    북러, 수상한 화물교역 정황…10월에도 밀착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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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판다 외교' 막 내리나… 02:18
    미중 '판다 외교' 막 내리나…"징벌적 판다 외교"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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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서 백골화된 영아 시신 발견…친모 체포 00:51
    대전서 백골화된 영아 시신 발견…친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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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손에 전기톱과 포대'…삿갓 쓴 은행 절도범 덜미 01:34
    '양손에 전기톱과 포대'…삿갓 쓴 은행 절도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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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화학상에 바웬디·브루스·예키모프…유출 명단과 동일 00:46
    노벨화학상에 바웬디·브루스·예키모프…유출 명단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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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중부 중심 '비'…내일 아침 기온 '뚝' 01:21
    [날씨] 밤까지 중부 중심 '비'…내일 아침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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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0월 4일 뉴스리뷰 01:19
    [이시각헤드라인] 10월 4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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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05
    윤대통령 "가짜평화론 활개…안보 안팎으로 위협받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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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00:44
    문재인 "남북관계 어두운 터널…대화 노력 없어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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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中응원 클릭 조작' 의혹에…정부 02:24
    '다음 中응원 클릭 조작' 의혹에…정부 "범부처 TF 구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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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3
    민주 "여론조작세력이 고작 스포츠 클릭응원 조작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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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카오' 국감증인 예고…가짜뉴스·여론조작 논란 02:10
    '네카오' 국감증인 예고…가짜뉴스·여론조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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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건 처리 고심하는 검찰…'쪼개기 기소'할까 01:45
    이재명 사건 처리 고심하는 검찰…'쪼개기 기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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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표결 신경전…여가장관 청문 정상개최엔 노력 02:13
    대법원장 표결 신경전…여가장관 청문 정상개최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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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총력…거칠어지는 신경전 02:06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총력…거칠어지는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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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양손에 전기톱과 포대'…삿갓 쓴 은행 절도범 덜미 01:23
    [자막뉴스] '양손에 전기톱과 포대'…삿갓 쓴 은행 절도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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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바람에 밤사이 15도 뚝…내일 아침 올가을 최저 01:34
    찬바람에 밤사이 15도 뚝…내일 아침 올가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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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오피스텔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부검 의뢰 00:37
    부산 오피스텔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부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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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중부·전북 요란한 '비'…내일 아침 쌀쌀 01:33
    [날씨] 밤까지 중부·전북 요란한 '비'…내일 아침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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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직장인 절반 '임금체불'경험 09:04
    [고용브리핑365] 직장인 절반 '임금체불'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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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0월 4일 뉴스투나잇1부 01:26
    [이시각헤드라인] 10월 4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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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유인촌·김행 인사청문회…여야 격돌 예고 00:34
    내일 유인촌·김행 인사청문회…여야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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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용인교사' 어려움 몰랐다던 교육당국…이미 수차례 확인 02:03
    [단독] '용인교사' 어려움 몰랐다던 교육당국…이미 수차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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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명의 도용해 '주식 권유' 광고… 00:29
    김종인 명의 도용해 '주식 권유' 광고…"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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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수가 사교육업체에…사교육 카르텔 우려 제기 00:39
    대학교수가 사교육업체에…사교육 카르텔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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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또 털렸다"…무인점포 느는데 범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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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 난입 멧돼지 사살…도심 멧돼지 출몰 주의 02:10
    경찰서 난입 멧돼지 사살…도심 멧돼지 출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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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수학에 어려움 겪는 '난산증 학생' 지원 00:44
    서울교육청, 수학에 어려움 겪는 '난산증 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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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진료비 첫 100조원대 돌파…건보재정 먹구름 00:47
    작년 진료비 첫 100조원대 돌파…건보재정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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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가계대출 지난달 1.5조원↑…5개월째 늘어 00:50
    5대 은행 가계대출 지난달 1.5조원↑…5개월째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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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디지털화폐 실험 시작…복잡한 금융시스템 바꾸나 01:58
    한은, 디지털화폐 실험 시작…복잡한 금융시스템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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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핑크 제니, 6일 싱글 '유 & 미' 발매…리사 또 열애설 00:37
    블랙핑크 제니, 6일 싱글 '유 & 미' 발매…리사 또 열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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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화학상에 '양자점 연구' 3인…유출 명단과 동일 00:35
    노벨화학상에 '양자점 연구' 3인…유출 명단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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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까지 중부·전북 '비'…찬공기 유입, 내일 출근길 쌀쌀 01:36
    [생활날씨] 밤까지 중부·전북 '비'…찬공기 유입, 내일 출근길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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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국축구, 우즈베키스탄 2대1로 꺾고 결승 진출 00:28
    [속보] 한국축구, 우즈베키스탄 2대1로 꺾고 결승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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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공무원 유족, '악성 민원' 의혹 주민단체 인사 고발 00:36
    하남시 공무원 유족, '악성 민원' 의혹 주민단체 인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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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이사회,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 6일로 연기 00:33
    KBS 이사회,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 6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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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홍 딛고 정상 개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01:52
    내홍 딛고 정상 개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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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배달기사 숨지게 한 만취 DJ…뺑소니 후 도주 중이었다 02:00
    배달기사 숨지게 한 만취 DJ…뺑소니 후 도주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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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증원 신청? 잠깐만요!' 한 발 빼는 의과대학들 01:47
    [자막뉴스] '증원 신청? 잠깐만요!' 한 발 빼는 의과대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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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재명 부부 같은 날 법정행…혐의 부인 01:54
    이재명 부부 같은 날 법정행…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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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배달기사 숨지게 한 DJ, 뺑소니 도주 중이었다 01:53
    배달기사 숨지게 한 DJ, 뺑소니 도주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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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5톤 차량 '바퀴'가 왜…반복되는 사고 01:57
    25톤 차량 '바퀴'가 왜…반복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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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화물차 '보조 바퀴' 빠지며 참변... 02:41
    화물차 '보조 바퀴' 빠지며 참변..."점검 소홀하면 대형 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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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울 공사장 크레인 넘어져 인부 3명 부상...1명 중상 00:28
    서울 공사장 크레인 넘어져 인부 3명 부상...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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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마약 취해 난동…강남 활보한 30대 작곡가 구속 00:30
    마약 취해 난동…강남 활보한 30대 작곡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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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목사가 쇠파이프로 장애인 감금·폭행…급여도 가로채 02:31
    목사가 쇠파이프로 장애인 감금·폭행…급여도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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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천안 아파트 공사중 추락사고…근로자 1명 사망·1명 부상 00:40
    천안 아파트 공사중 추락사고…근로자 1명 사망·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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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보스턴대와 '주민 추적 연구' 자료 공유...상승효과 기대! 03:19
    보스턴대와 '주민 추적 연구' 자료 공유...상승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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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서울] 시세 50~70%...서울 역세권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02:07
    [서울] 시세 50~70%...서울 역세권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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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검찰, 배달원 사망 '강남 벤츠 음주운전' 20대 DJ 구속기소 00:35
    검찰, 배달원 사망 '강남 벤츠 음주운전' 20대 DJ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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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지적 장애인 때리고 금품 빼앗은 60대 목사 구속 00:44
    지적 장애인 때리고 금품 빼앗은 60대 목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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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화물차 '보조 바퀴' 빠지며 참변... 02:43
    화물차 '보조 바퀴' 빠지며 참변..."점검 소홀하면 대형 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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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YTN 노조 00:42
    YTN 노조 "방통위, 절차적 흠결 알면서 무시...졸속 승인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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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송파 세 모녀 10주기... 03:07
    송파 세 모녀 10주기..."복지 사각지대에 비극 반복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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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통계 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영장 또 기각 00:41
    '통계 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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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대통령 짜깁기 영상' 경찰, 작성자 ID 관련 압수수색 00:31
    '대통령 짜깁기 영상' 경찰, 작성자 ID 관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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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내륙 큰 일교차 유의…새벽 짙은 안개 01:01
    [날씨] 내륙 큰 일교차 유의…새벽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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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위증교사 공범 02:24
    위증교사 공범 "꼬리 자르기에 배신감"...李 "기억 되살려달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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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포인트뉴스] 선거법 위반 김혜경 첫 재판… 06:03
    [포인트뉴스] 선거법 위반 김혜경 첫 재판…"법카 계산 몰랐다" 부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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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대전에서 구급차 이송되던 80대, 병원 찾다가 '심정지' 00:41
    대전에서 구급차 이송되던 80대, 병원 찾다가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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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 발 빼는 의과대학들...교육부 01:58
    한 발 빼는 의과대학들...교육부 "일정 조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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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의료 차질 가속화...진료 공백 이번 주 고비 02:00
    의료 차질 가속화...진료 공백 이번 주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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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전공의 사직 만 명 넘어서... 00:37
    전공의 사직 만 명 넘어서..."3월부터 미복귀자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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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첫 재판... 02:21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첫 재판..."황당한 기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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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시설서 60대 여성 추락사 00:29
    경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시설서 60대 여성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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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2월 26일 '뉴스 9' 클로징 00:09
    2월 26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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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시각헤드라인] 2월 26일 뉴스투나잇 01:30
    [이시각헤드라인] 2월 26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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