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조금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야당은 보완도 하지 않고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를 하면 방송4법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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