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즉각 협상해야"…"비상상황에 정부 안일"
[앵커]
국내 증시가 폭락한 이른바 '블랙먼데이' 다음날, 여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당정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를 수용하라며 야당을 전방위로 압박했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정부 측 인사들이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은 '티메프 사태'였는데,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한 상황에서 이뤄진 회의였던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 폭락 때문에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한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세계증시가 여러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주가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등을 감안해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회 뒤 "결국 금투세 폐지가 당면과제 아니겠느냐는 정부 측 입장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로 '금투세 폐지' 수용을 촉구하며 야당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습인데요.
당정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반상품 구매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선 이번 주 안에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커머스 업체 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앵커]
증시가 불안정한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은 어떤 입장과 대책을 내놨나요?
[기자]
네,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전 당 회의에서 최근 거래일 이틀 동안 시가총액 330조 원이 증발한 비상상황인데 필요하면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떠났다며,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장 서민들은 먹고살기가 외환위기 때만큼이나 어렵다며, 증시 폭락과 관련해 당 차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가동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5만원 지원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는데요, 박 직무대행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왕 간 휴가, 맛집 투어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상인들은 얼마나 등골이 휘는지도 꼭 물어보고 살펴보십시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현금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입니다."
민주당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도 당내 TF를 설치하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문책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 위원들은 KBS 이사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 방통위를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의 현장검증 참석과 회의록 등 자료제출을 두고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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