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재가, 다음주 전망도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주 야당의 거친 공세에 불쏘시개를 주지 않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 중,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방송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해 방송3법에 대해선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야당은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방통위법'에 대해서도 삼권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 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큽니다."
정부의 재의요구안은 의결됐으나, 윤 대통령의 재가는 여름 휴가가 끝나는 다음 주에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재가는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방통위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 데다 오는 9일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도 예정돼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가 야권의 공세 도구로 사용되는 걸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방송4법에 이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만큼, 팽팽한 대치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일환·윤제환·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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