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향해 회유·압박 동시에…공수처 투입은 줄일 듯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협조 공문을 경호처에 발송하며 회유와 압박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2차 집행에 나설 경우 검사와 수사관의 현장 투입을 줄여 경찰 지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지난 12일 밤,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호처 구성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이 담겼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 직무 유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호처가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경호처 직원들에게 압박과 회유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입니다.
국방부에도 비슷한 공문을 보냈는데,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들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며 불이익을 입지 않게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투입된 33군사경찰대와 수방사 소속 55경비단 사병들이 이번에도 동원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1차 집행을 앞두고도 협조 공문을 보냈던 만큼 2차 집행이 임박했단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호권을 통해서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집행 시점·방식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인 공수처는 이번 2차 집행 때는 지휘 효율성을 고려해 1차 때보다 투입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동원된 인력은 공수처 소속 수사관과 검사 등 20여 명, 경찰 80여 명이었습니다.
여전히 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지만, 경찰이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관저 진입 작전을 주도하는 만큼 혼선이 없도록 인원 배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문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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