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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 이틀째지만 후폭풍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사태 발생 이후 윤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야권은 탄핵 표결을 추진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계엄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상황,최수영 시사평론가,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사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 인터뷰 대담을 진행하면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계엄 선포가 경고하기 위해서다,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런 취지의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렸는데 사실 당시에는 저희가 이게 공식적인 전언인 건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여당 내부를 통해서 뭔가 이게 확정적인 내용인 것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여주기식의 계엄령 선포. [최수영] 지금 아마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얻는 대통령의 정치적 이득 혹은 이것으로 인해서 정국 돌파를 할 수 있는 동력. 이런 것들이 전혀 가시화된 게 없잖아요. 오히려 사상 초유의 이런 계엄, 43년 만에 부활된 이 계엄이 오히려 역풍을 일으키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것으로 인해서 리더십에 굉장한 치명타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도대체 왜 이걸 강행했을까라는 끊임없는 의문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온 정황을 놓고 본다면 정말 치밀하지도 못했고 정교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필드에서 시행하는 계엄사령관조차도 나는 사실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알았다는 이게 믿기 어려운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국회에서 발언한 건 저게 위증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 대통령이 뭔가 국면전환을 하고 이렇게 고립돼 있는 소수야당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뭔가 알리고 싶었는데 초강경 카드를 꺼냄으로써 정국을 조금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뭔가 동력을 얻으려는 게 아니었느냐는 추론에 힘이 실리는 거죠. 그런데 경위야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불확실성과 이것으로 인해서 치러야 돼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고 사실 여기에 대한 후폭풍에 대한 결과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외교, 안보까지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어떤 의도. 사실상 이것을 보여준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치르는 대가와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다시 한번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타이밍이 온 거죠. [앵커] 뭔가 취지는 알겠다만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런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초입법 독재로 내란 수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이것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발언이라고 봅니다, 사실. 보면 진짜 같은 가짜 계엄령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엄포용, 과시용 계엄령이다. 무늬만 계엄령이다 이런 말이 많은데 실제로 보면 특수부대 300여 명이 국회 본청을 거의 투입하다시피 했는데 여당 의원들을 거의 차단하거나 체포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들이 사상자 1명도 없고 그리고 실패했다는 보고도 받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담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준비된 무늬만 계엄 이벤트였다는 건데요. 왜 그렇다면 그런 무늬만 계엄령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많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과거 트럼프가 국회의사당 점령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보수여 총궐기하라, 단결하라. 상징적인 깃발을 저는 올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데 계엄령 전에는 모든 정치적인 이슈들이 와글와글 시끄럽게 하다가 계엄령 이후로 완전히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위헌 시비, 입법 시비라든지 내란죄 여부 이런 거 전부 누가 판단합니까? 사법부에서 앞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까지 국면을 완전히 판을 바꿔버리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판사판 전략이 상당히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계엄의 이유를 들었지만도 보여주기식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야당은 당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7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과 함께 탄핵안에 대한 표결에도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야당이 이건 의도적이고 정략적으로 아마 접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대통령 탄핵안만 표결에 올리는 것으로 했고 10일날 원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있었는데 이걸 동시에 합해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의 대응을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두 가지 카드를 압박하는 건 이게 참 보면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탄핵 대통령에 대한 표결은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적의원이라고 하면 재적의원이 300명이니까 어쨌든 200명이 본회의장 안에 있어서 200명이 모두 가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빠져버리면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그 자체가 사실은 무산되는 거죠. 그런데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서 참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면 탄핵의 의결정족수가 또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소신표, 반란표라는 표현보다는 소신표라고 쓰고 싶은데 소신표가 나와 버리면 그다음에 통제불가 영역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이걸 대응을 고민하게끔 민주당이 카드를 던진 거죠. 그러면서 7일 토요일 하루 저녁을 그야말로 정치적 빅데이로 몰면서 말하자면 탄핵에 대한 빌드업 수준을 최고조까지 끌어올려서 그날 또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표현으로는 온오프라인 합동전략을 쓰고 있다. 국회에서는 일종의 온라인 전략을, 광화문에서는 오프라인전략을 통해서 여권과 지지층에게 계속적인 압박을 가해서 보여준다.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분리대응을 할 건지 아니면 본회의장에 가서 선별적으로 하고 빠질 건지 굉장히 본회의 운영 진행 상황과 관련돼서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고 잘못하면 또 역풍이 불 수 있어서 아마 민주당이 이런 걸 노린 회심의 한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최수영] 연관이 있는 거죠. 최소한 여기에서 확실하게 긋지 않고 들어가면 이른바 소신표들이 나와서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탄핵 가결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 말씀은 지난번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최수영]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겉 내용은 그렇지만 속내는 이럴 겁니다. 만일 대선의 시계가 빨라져서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딱 2개 받은 상황에서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달고 바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 안에 소추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탄핵을 국민의 뜻에 부응한다는 명분을 가져도 탄핵이 돼 버리면 정치적 이득은 이재명 대표가 다 가져가버리는데 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 하냐. 아마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탄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앵커] 여당의 탄핵 반대 방침을 보면 시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을 헌납하는 일정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을 버는 게 유리하다 이런 분석인 건데 이건 어떻게 배경이 있는 거예요? [최진] 당연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최근 한 1년 이상의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최근 여러 가지 정치적 격동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훨씬 더 한동훈 대표와 격차를 벌리고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지금 가까운 시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단연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헌납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자는 기류가 사실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기류는 내부적으로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된다. 말하자면 확실히 차별화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기류가 있는데 두 가지 기류 중에 있는데 뭔가 대선이 이루어지면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야 된다. 말하자면 이번에 탄핵이 된다면 우리는 영영 정권을 넘겨주게 된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주된 기류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이번에 가결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유리한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국민의힘 소장파,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층들의 의원 5명이 모여서 입장을 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이런 입장들을 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탄핵이 진행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어떤 시기에 대해서 저희가 쭉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시기가 어떻게 되든간에 탄핵이 과연 합치를 이뤄서 국민의힘 당론대로 밀어붙일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최수영] 그렇죠. 소장파 의원들이 대여섯 명이지만 집단행동에 나선 건 이런 겁니다. 소장파라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보수정당의 기마견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지금 이런 형국에서 국민의 접점에 마음에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수렴하거나 담아내거나 반영하지 않으면 젊은 정치인들의 포지션이라는 게 너희들 왜 여기 있느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지도부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저는 임기 단축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에 주목하는 게 임기 단축개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출구전략이나 돌파전력으로 여권이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맹점은 뭐냐 하면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차기 대선부터 이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윤 대통령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혹은 하야 혹은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 얘기하려면 여야가 충분히 하기 위해서 부칙조항을 만들어야 돼요. 이 경우가 되는 경우는 대단히 험난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얼마를 단축할지, 어떻게 할지 이건 대선이 열리는 시기와도 연동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시기와도 맞물릴 수 있어요. 야권의 유력대권주자인. 이게 얼마나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건 소장파들의 존재감도 보이고 당내에서 혁신적인 이런 그룹도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죠. 정말 높은 레벨의 아주 국민들이 동의하거나 이걸 할 수 있는 고강도의 처방이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단축 개헌과 같은 이런 고강도 처방을 대국민 담화에 내놓으시고 국민들에게 다시 설득하고 동의 받으시라. 그 얘기를 저는 우회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탄핵은 우리가 막겠다는 얘기를 에둘러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탄핵은 넘어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회기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갈 길이 조금 멀다. 그러니까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합치를 이루더라도 미세하게 보면 목소리가 갈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당 여부인데 친윤계와 친한계가 목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소장파 의원들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탈당 부분에 대해서. [최진] 친윤계 입장에서는 탈당을 대통령이 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믿었던 기둥을 잃게 되는 거고 졸지에 집권여당이 아니라 제2야당으로 전락한다는 위기심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힘 당의 권력의 축이 친윤계로부터 친한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사코 윤석열 대통령의 바지춤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친한계 입장에서는 일단 대통령이 탄핵을 하지 않을지라도 일단 우리는 거리를 두고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주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탄핵을 놓고 갑론을박,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저 논쟁 와중에 대통령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탈당을 해버리고 차라리 각각 친윤계와 친한계가 당 내에서 새롭게 대화합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상당히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사실 지금 여야 인사 그 누구 할 것 없이 계엄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건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민경욱, 전여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혹시 보셨습니까? [최수영] 얘기는 잠깐 들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다양성이 있다는 증거겠죠. 그렇다고 계엄이 위헌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점도 있었고 사실은 이런 고강도 처방을 대통령이 과연 정치행위로써 할 수 있느냐. 물론 헌법에 보장은 돼 있는 권한이지만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민경욱, 전여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우 쪽에 포지셔닝되어 있는 그런 정치인들에다가 특히나 부정선거 의혹 같은 걸 끊임없이 주장해 온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대통령의 뜻에 동조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보수정당이지만 국민의힘의 거의 주류의 90%가 이번만큼은 대통령께서 너무 과한 판단을 했고 정치행위를 통해서 풀어야 할 것을 군의 치안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풀려 했던 것은 민심을 오독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소수의 목소리들이 국민의힘을 자극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건 개인의 의견의 일환으로 보지만 어쨌든 지금 대체적 기류는 대통령이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고강도 처방을 꺼내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보수정당이 괴사할 수도 있고 궤멸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해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김 장관을 면직했는데요. 국회에서는 국방위, 행안위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됐는데요.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국회에 군부대 투입할 때 군부대 투입의 명령을 하셨지요?] [박안수 /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 군부대 투입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그러면 누가 명령을 해서 누구의 명령으로 헬기가 들어왔습니까? 계엄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가 왔습니까?] [박안수 /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국방부 차관님 아셨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차관님이 지시하셨습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 차관의 지시 지시 아니고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를 통제하라고 했잖습니까. 경찰청장한테. 예?!] [박안수 /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 장관님 폰을 달라고 말씀드려서 조지호 경찰청장 전화를 해서 '포고령이 내려갔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1항에….]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포고령에 따라 조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 : 계엄사령관의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 처음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포고령을 얘기해서 포고령을 보니까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앵커] 정리해 보면 계엄사령관은 계 엄 발표 직전까지도 몰랐고 또 국방차관도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장님? [최진] 거의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블랙코미디죠. 아마 역사상 이런 희한한 계엄은 없을 겁니다. 계엄사령관이 계엄선포를 TV를 보고 알았고 그리고 병력 투입을 지시한 적도 없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문을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은 정말 실소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만큼 계엄령이 어떻게 보면 허술했다는 거고 또 역으로 보면 무늬만 계엄령이었다고 보는 점을 온 국민 앞에 전부 다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군부대라든지 국민 전체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대통령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혹, 나아가서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라도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건데. 자꾸 하루이틀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분노지수는 더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도 현안질의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허술하다는 단어 아니면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번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군이 국회 외에 중앙선관위를 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사실 방송 나오는 화면이 국회 모습을 비췄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몰랐지만 중앙선관위를 갖고 또 한 유튜브채널 스튜디오로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왜 갔을까요? [최수영] 저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고 봐요. 첫 번째, 계엄이 일단 치밀하지 못했고 보여주기식이었다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치밀하게 했다 그러면 제가 어떤 한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국회 전기부터 차단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 전기를 차단하는 순간 병력을 크게 동원할 필요도 없이 암흑세계가 되고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국회는 무력화되고 아무리 사람이 의원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자투표가 안 되면 수개표를 해야 되고 촛불을 켜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수라장과 난장판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날이 새다 보면 이미 계엄군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허술함을 넘어서 의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지금 실무자들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추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선관위 관련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선관위를 왜 갔을까. 그런데 그것이 저는 오히려 그동안 여권에서 많이 제기됐던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정 유투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남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어쩌면 이건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계엄을 운용하는 실무선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거기 진입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해 보자. 이건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이게 내란죄로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마 국회는 국회 상임위대로 여기에 대한 추적과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대통령이 전언하고 있는 이번 정국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뭔가 환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보여주는 대통령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그리고 정국 전환을 꾀하는 그런 보여주기식 계엄령이었지 정말 치밀하게 연습을 해서 어디부터 정리하고 목적을 관철시키겠다. 그랬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관위도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럼 대통령이 직접 보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수영] 아니죠. 그건 실무선에서 관심사항이 어디 있는지 혹은 여러 가지... 제가 이건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건데. 어느 단위에서 논의했는지 그것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허술하기 때문에 보여주기가 정말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사실 어제 당정대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됐다. 경고성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면서 일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밤 10시가 넘어서 긴급담화 형태로 계엄을 발령한 것이고 그리고 군 투입은 계엄발표 1시간 이후에 진행됐고 또 계엄 해제 요건을 알았지만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 진입을 막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방금 하신 말씀만 들어보면 생각나는 단어가 계엄쇼, 계엄이벤트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진짜 같은 가짜 계엄인데. 그래서 정교하게 계획은 세웠죠. 왜냐하면 쇼를 하려면 아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본청 군 투입보다도 먼저 오히려 중앙선관위를 갔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했지만 사실은 강성 보수 유튜버들이 강력하게 주장한 게 바로 가짜뉴스나 혹은 부정선거거든요. 그래서 선관위를 감으로써 윤석열 정부는 강성 보수와 함께 공감대를 이루고 당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 계엄 이벤트에 대한 최종 기대효과는 강성 보수층을 결집하는 것이다. 그 정도만 결집해도 지금 10%대는 넘을 수 있다. [앵커] 그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최진] 상당 부분 효과를 본 측면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엄령이라는 게 또 다른 쿠데타가 변형된 형태로 목숨 걸고 하는 건데 그런 기대효과 보지 않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대통령의 탄핵은 지속되고 모든 정치적 상황은 계속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 바에는 한판 판을 확 뒤엎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밥상 한번 뒤엎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극적인 효과는 얻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후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대가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앵커] 강성 보수층을 결집하는 것이 목표였지 않았을까. 여러 이야기들도 나왔지만 의구심이 풀리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가 됐습니다. 이게 관련 수사도 본격화하는 것으로 예상하면 되겠죠? [최수영] 그렇죠. 관련 수사는 본격화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담당할 것이냐. 수사 주체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은 여기서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고 경찰은 경찰청장이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셀프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럼 수사능력이 있는 국가수사본부가 하냐? 이것 또한 경찰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된 조사가 안 이루질 수 있다는 것과. 그러다 보니까 상설특검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고발이 우리한테 됐기 때문에 직권남용부터 조사하게 되면 내란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수사를 어쨌든 배당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런데 내란죄 부분은 이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가 적용되는 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국토참절과 국헌문란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최소한 목적 그다음에 실행가능성, 의도, 성과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서 저는 일단 내란죄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같이 고발한 건 이른바 충암고 프레임을 야당이 짜서 더 정치적으로 공세하기 위해서 내란죄를 넣었다고 봐요. 다만 탄핵에 묻혀서 내란죄가 주목받지 있지 못하지만 탄핵이 토요일에 어떤 식으로든 가부간 결론이 나면 다음 주부터는 내란죄를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최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 부분은 의외로 큰 걱정을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란죄가 현직 대통령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수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으로? 그리고 내란죄인지 아닌지 이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정치권에서는 다수설이 내란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소수설은 또 내란죄가 아닐 수 있다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국회 본청을 점거하라, 투입하라고 한 지시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내란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그럼 논란으로 가다가 사법부로 넘어가서 판결하면 최소 2~4년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뭘 걱정합니까? 기대효과만 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란죄는 오늘부터 무성하게 정치권에서 방송에서 종편에서 많이 논란이 되겠지만 별로 실속이 없는, 진전이 없는 공허한 논란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외신에 전한 바로는 헌법적 틀 안에서 이뤄졌다, 이번 계엄 선포가. 그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그 영역은 남겨놓기로 하고. 그런데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계엄 가능성을 점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최수영]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제가 YTN 방송에 나와서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렇게 혹세무민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렇게 음모론 같은 발언을 현직 국회의원이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제가 사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민망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발언한 근거는 뭐냐. 김용현 전 장관이 그때 국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군인이 지시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말해서 제가 믿은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실화돼서 앞으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 내부에서 제대로 한 건 했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김민석 의원의 발언에 더 무게가 실릴 거라는 추론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김민석 의원의 발언이 그냥 이번 한 건으로 예측으로만 끝났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김민석 의원의 발언이 더 세지거나 맞는 것들이 없길, 정치환경이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총평하겠습니다. [앵커] 김민석 의원의 발언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김민석 의원이 2차 계엄 가능성이 100%라고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최진] 정치인들이 발언할 때 원래 100%는 없습니다. 99%까지는 얘기하더라도 100%. [앵커] 계엄 가능성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겁니까? [최진] 본인이 그때 100%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계엄령을 알아맞혔다고 하는데 사실은 북풍 때문에, 북한의 도발적인 것으로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북풍 때문에 계엄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 지금과 같은 계엄령은 전혀 예상이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래도 저래도 계엄령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인 주목을 받는데 여세를 몰아서 2차 계엄 가능성까지 지금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그런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대박 터뜨렸는데 또 다른 걸 터뜨렸다면 모든 국민이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이 기대하는 게 맞으나 틀리나 일단 주목받으면 그걸로 충분히 효과를 거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미안하지만 김민석 의원의 발언이 아주 셉니다. 6개월 이내 승부를 보겠다느니 고강도 발언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계엄령 발언이 하나 맞았기 때문에 당장 재미를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앵커] 가능성 자체는 낮게 보시는 거죠? [최진] 일단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가능성이 있기는 있다고 봅니다. 있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워낙 예측불허 행동을 많이 했고 이번에 계엄을 누가 예상했습니까? 일주일 전에, 10일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2차 가능성도 있다고. 왜냐하면 저는 자꾸 반복적인데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들이 수위가 아주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쓰레기 풍선이 아니라 조금만 더 강도 높은 도발적인 행동이 일어난다면 계엄의 명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김민석 의원이 제보를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계엄령도 여러 가지 민주당 쪽으로 제보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제보를 과신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00%는 아니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평론가님 의견도 들어보죠. [최수영]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100%가 아니라고 하니까 99%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이번에 계엄라인에 있는 군지휘군이나. 99%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군 지휘관들의 진술 한번 보십시오. 체계도 그다음에 준비도 그다음에 어떤 의지도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현장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이번에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 보십시오.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해도 동의하거나 최소한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면 명령체계에 있는 군인들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확인했던 사안이어서 제가 보기에 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이걸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오래 걸려서 답변을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진] 허술한 계엄을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다음 질문을 주시죠. [앵커] 끝으로 앞으로 있을 대통령의 공식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또 어떤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수영] 저는 아마 월요일쯤 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7일에 탄핵표결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앞두고 섣불리 다른 말, 대통령 입장은 어떻게 최종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7일쯤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고강도의 레벨. 7일의 수위에 맞춰서 일단 부결된다고 하면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국정 쇄신의 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7일, 월요일쯤 아니면 일요일 오후. 저는 월요일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원래는 오늘로 전망됐었잖아요. [최수영] 그렇지만 탄핵소추안이 이미 국회에 부의된 이상 얘기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웠던 상황이 돼버렸죠. 상황이 바뀌었죠.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엄선포 자체를 내란죄로 규정하면서 상설특검 1호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 통과됐습니다, 이 와중에.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 일단 계엄령 사태라는 최대 호재적인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전방위 올인해서 공격하는 거죠. 모든 걸 다방면 일시적으로 터뜨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탄핵소추만 가지고는 입장발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본인이 왜냐하면 국회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응하려고 했었던 거고 반국가 세력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2월 7일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동시에 표결이 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관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너무나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것은 다 정치권이 알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는 나도 방어해야겠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입장 변화, 상황 변화, 심경 변화 차원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더 드리고 싶은 질문도 많고 듣고 싶은 답변도 많았는데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스타응원해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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