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주말인 모레(7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은 막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이재명 대표는 내란에 동조하는 걸 막는 게 당 대표 역할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 같습니다.
여야 입장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일단,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면서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며, 사실상 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다만,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며 윤 대통령 탈당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즉시)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그 직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께 충격과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도, 탄핵 남발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나라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탄핵안 부결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인정하듯 계엄이 위헌·위법한데,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하는 건 망국적인 발상과 태도라며 쓰레기정당이 되지 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이 모든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왕정을 꿈꾼 '친위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다 장악하려 한 게 계엄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를 향해서는 당이 내란 범죄 집단의 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걸 막는 게 당 대표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의 안위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책무, 역사적 소명을 잃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친위 세력들은 이제 건강한 대한민국 생명체의 질병이 됐습니다. 절대왕정을 꿈꾸는 자들이 활보할 수 없게 만드는 일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언제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설득해 모레 저녁 7시를 전후해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겠단 계획입니다.
또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예정돼 있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불참할 가능성을 고려해, 표결 시점을 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출석과 상관없이 재적 의원 3백 명 중 3분의 2인 2백 명 이상 찬성해야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검법 재표결은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통과 요건이어서, 여당이 불참하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여당 참석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두고,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겠다고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비상계엄을 둘러싼 긴급 현안질의도 열리고 있죠.
관련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에는 비상계엄 때 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이 출석했는데,
야당은 박 총장에게 정치활동 금지 등을 명시한 계엄포고령 작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 총장은 자신은 포고령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거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토를 완료했다고 말해 받아들였다고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군을 국회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총장은 몰랐다고 했는데,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는 박 총장이 지시했단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 : (국회에 군 부대 투입할 때 군 부대 투입 명령하셨죠?) 군부대 투입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가 왔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 : (국회를 전면 통제했단 말이에요. 어떤 지시를 이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어요?) 국회를 통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박안수 대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사실상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이라는 직책만 맡고, 김 전 장관이 모두 진두지휘한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 김선호 국방차관도 군 병력 투입은 김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또 김 전 장관이 계엄령 선포 직후 전군 지휘관들에게 모든 군사 활동은 자신이 책임진다고 말했다며 명령에 불복하면 항명죄가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4일) 사의를 표명해 대통령이 수용한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 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안위에서는 계엄 선포를 위해 진행됐던 국무회의 심의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당시 국무위원 참석자가 누구인지, 또 계엄에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를 캐물었습니다.
이 장관은 국무위원 찬반은 회의록에 명시돼 있다며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 밝히는 건 결례라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찬반을 명확하게 표현한 분은 없지만, '반대'라는 용어를 쓴 건 두어 분 되고, 국무위원 모두 대체로 계엄에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우려했다는 취지로 들린다고요 장관님 말씀이.) 그렇죠. 대통령께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위원과)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다르다고]
이 장관은 또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면서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외에 계엄군이 진입했던 또 다른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행안위에 출석했는데요.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와 출입 통제를 했다면서 모두 3시간 20분 동안 점거했고, 왜 왔는지 이유는 알지 못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스타응원해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