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 경기도 고위 공직자 주택 팔아라"
[뉴스리뷰]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다주택 소유 고위 공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 공직자가 승진에서 배제됐습니다.
청와대 등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곳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에게는 승진이나 전보, 재임용 평가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가 이번 조치를 앞두고 자체조사한 결과 4급 이상 공무원 332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했고 이 중에는 3주택과 4주택 소유자도 다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지사는 또 가격이 아닌 비거주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징벌과세를 하면 안된다는 말씀…"
이 지사는 무주택자용 장기공공임대와 같은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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