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검찰개혁위 권고안…견제·균형 vs 독립성 침해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에 분산하자 인사 관행을 바꿔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도 총장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제왕적인 검찰 권력을 분산하자는 건데요. 검찰 개혁 필요성에도 자칫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검사장이라 차관 발령이 났느냐고 물었는데요. 추 장관은 질의에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소설을 쓰시네"라고 발언했죠. '소설' 발언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대정부질문에 이어 야당 의원과 설전이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감정의 골이 여전히 깊어 보이네요?
어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문회에서 '남북 비밀 경제협력 합의서'를 공개했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위조된 것"이라고 말을 바꿨는데요. 저녁에 비공개 청문회에선 논의는 했지만,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통합당 측은 이런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이면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됐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김홍걸 의원은 이런 것이 있었다면 대북 송금 특검 때 나왔을 거라며 어디선가 조작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당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조작'으로 일축하고 출처를 밝히라며 오히려 역공에 나서고 있어요? 2000년 4월에 작성된 '남북 이면 합의서'의 진위 확인이 가능할까요?
결국 조금 전 국회 정보위원회가 통합당 불참 속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어제 임기를 시작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