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검찰개혁위 권고안…견제·균형 vs 독립성 침해

2020.07.2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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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검찰개혁위 권고안…견제·균형 vs 독립성 침해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에 분산하자 인사 관행을 바꿔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도 총장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제왕적인 검찰 권력을 분산하자는 건데요. 검찰 개혁 필요성에도 자칫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검사장이라 차관 발령이 났느냐고 물었는데요. 추 장관은 질의에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소설을 쓰시네"라고 발언했죠. '소설' 발언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대정부질문에 이어 야당 의원과 설전이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감정의 골이 여전히 깊어 보이네요? 어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문회에서 '남북 비밀 경제협력 합의서'를 공개했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위조된 것"이라고 말을 바꿨는데요. 저녁에 비공개 청문회에선 논의는 했지만,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통합당 측은 이런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이면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됐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김홍걸 의원은 이런 것이 있었다면 대북 송금 특검 때 나왔을 거라며 어디선가 조작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당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조작'으로 일축하고 출처를 밝히라며 오히려 역공에 나서고 있어요? 2000년 4월에 작성된 '남북 이면 합의서'의 진위 확인이 가능할까요? 결국 조금 전 국회 정보위원회가 통합당 불참 속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어제 임기를 시작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연합뉴스TV 20200728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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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검찰개혁위 권고안…견제·균형 vs 독립성 침해 28:05
    [뉴스1번지] 검찰개혁위 권고안…견제·균형 vs 독립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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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 현장]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묻는 박지원 청문회 16:18
    [1번지 현장]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묻는 박지원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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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다음주 공급책 발표 00:38
    당정,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다음주 공급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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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 01:55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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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국 제약회사, 코로나 백신 3상 시험 착수…내년 대량공급 가능? 01:38
    [자막뉴스] 미국 제약회사, 코로나 백신 3상 시험 착수…내년 대량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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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두 번째 피의자 조사 00:37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두 번째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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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로 월북' 軍 집중 질타…정경두 03:36
    '배수로 월북' 軍 집중 질타…정경두 "백번 지적받아도 할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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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28명…서울서 또 소규모 집단감염 02:05
    신규 확진 28명…서울서 또 소규모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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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00:34
    유은혜 "수능 방역 종합대책 논의중…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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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뉴스] 사라지는 '軍 영창' 02:16
    [그래픽 뉴스] 사라지는 '軍 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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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워치] 제주 역대 최장 장마…올여름 장맛비 특징과 전망 10:21
    [이슈워치] 제주 역대 최장 장마…올여름 장맛비 특징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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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고 01:58
    돈 받고 "다이어트 효과"…인플루언서 4명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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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서 쌍둥이 신생아 '선천성 결핵' 진단…국내 첫 사례 00:46
    광주서 쌍둥이 신생아 '선천성 결핵' 진단…국내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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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4
    "구의원 아내 특혜채용" 폭로·고발…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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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피해자 측, 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 01:51
    박원순 피해자 측, 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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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 등 3곳 여과지서 깔따구 발견… 01:43
    합천 등 3곳 여과지서 깔따구 발견…"수돗물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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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자율형공립고 18곳, 내년 3월 일반고 전환 00:43
    서울 자율형공립고 18곳, 내년 3월 일반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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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분쟁 직격탄…인도 진출 중국 기업에 불똥 02:17
    국경분쟁 직격탄…인도 진출 중국 기업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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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카르타 세탁소에 한국군복 무더기 적발…현지 경찰 수사 00:46
    자카르타 세탁소에 한국군복 무더기 적발…현지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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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나눔의집 이사회 전원 직무정지…조사방해 논란 02:02
    [단독] 나눔의집 이사회 전원 직무정지…조사방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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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2:03
    WHO "최대 보건위기…6주간 확진자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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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원"…민주당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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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핵 억제력으로 안전 담보…더는 전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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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뺀 노사정 합의안…'반쪽 합의' 평가 01:50
    민노총 뺀 노사정 합의안…'반쪽 합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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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北 '핵억제력' 언급에 00:35
    日, 北 '핵억제력' 언급에 "비핵화 합의 이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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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집부자? 알고보니 부모돈·회삿돈…대대적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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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길이 먼데…선장 잃은 라임 수사 어쩌나 01:49
    갈길이 먼데…선장 잃은 라임 수사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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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애미 선수들 무더기 확진…MLB 파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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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진, 31일 워싱턴전 출격…등판 하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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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밤부터 충청·전북 '장대비'…시간당 최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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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회동…부동산 세법·공수처 이견 재확인 00:40
    여야 원내대표 회동…부동산 세법·공수처 이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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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정경두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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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만든 위성, 우리가 쏘아 올린다 02:48
    우리가 만든 위성, 우리가 쏘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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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이틀째 20명대…또 러 선박발 3차 감염 02:33
    신규 확진 이틀째 20명대…또 러 선박발 3차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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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핫피플] 박지윤·최동석 가족, 역주행 트럭과 정면충돌 外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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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충청·전북 '강한 비'…내일까지 최고 200㎜ 01:30
    [날씨] 충청·전북 '강한 비'…내일까지 최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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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01:48
    문대통령 "노사정 합의, 미증유 위기 극복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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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청문보고서 채택…'불참' 통합, 朴과 진실공방 02:16
    박지원 청문보고서 채택…'불참' 통합, 朴과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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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00:25
    문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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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30일 검찰 인사…검사장 교체 규모 관심 01:58
    이르면 30일 검찰 인사…검사장 교체 규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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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무하는 지라시…"단순 생성·유포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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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압수수색…트라이애슬론팀 보조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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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07
    이재명 "다주택 경기도 고위 공직자 주택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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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입은 채 발견된 새끼 밴 고양이…잔혹해지는 동물 학대 02:05
    화상입은 채 발견된 새끼 밴 고양이…잔혹해지는 동물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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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방위, 탈북민 월북 질타…軍 02:16
    국회 국방위, 탈북민 월북 질타…軍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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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북 김씨, 3년전 '개성→김포' 탈북…농장원 출신 00:41
    월북 김씨, 3년전 '개성→김포' 탈북…농장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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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언유착 제보자 2차 조사…전 채널A 기자도 소환 01:48
    검언유착 제보자 2차 조사…전 채널A 기자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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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처리 임박…전세, 품귀에 가격 뜀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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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법안 '싸우는 국회'…상임위 줄줄이 파행 02:16
    부동산 법안 '싸우는 국회'…상임위 줄줄이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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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서울 자율형공립고 없앤다…일반고로 전환 01:47
    내년부터 서울 자율형공립고 없앤다…일반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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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참여 '인공태양' 첫 삽…화석연료 대체 목표 02:03
    한국 참여 '인공태양' 첫 삽…화석연료 대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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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2학기 등록금 인하한 대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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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00:37
    유엔 "코로나19에 아동 매달 1만명 추가로 아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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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는 한미동맹·경제는 포용"…정부 미중갈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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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아베사죄상'에 00:42
    외교부, '아베사죄상'에 "외국지도자 예우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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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비방글 게시' 클리앙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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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줄뉴스] 검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外 01:15
    [한줄뉴스] 검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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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충청·전북 집중호우 주의…내일까지 최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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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만든 위성, 우리가 쏘아 올린다 02:26
    우리가 만든 위성, 우리가 쏘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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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법안 '싸우는 국회'…상임위 줄줄이 파행 02:14
    부동산 법안 '싸우는 국회'…상임위 줄줄이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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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06
    이재명 "다주택 경기도 고위 공직자 주택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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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방위, 탈북민 월북 질타…軍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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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02:07
    김정은 "핵 억제력으로 안전 담보…더는 전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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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CK] 02:46
    [PICK] "소설을 쓰시네"…국회 달군 추미애 장관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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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는 한미동맹·경제는 포용"…정부 미중갈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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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이틀째 20명대…또 러 선박발 3차 감염 02:15
    신규 확진 이틀째 20명대…또 러 선박발 3차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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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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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뺀 노사정 합의안…'반쪽 합의' 평가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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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정부, 노사정 협약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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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국유화?…"모든 가능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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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눔의집 이사회 전원 직무정지…조사방해 논란 01:58
    나눔의집 이사회 전원 직무정지…조사방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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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브리핑 365] 코로나발 고용 쇼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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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박지원 학력 감사 거부…野 "역시나 내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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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통합, 행정수도 입장 밝혀야"…방법론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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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탈북여성 장기간 성폭행"…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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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트리] 밤사이 충청·전북 강한 비…최고 200㎜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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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박지원 임명…통합당 "의혹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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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개헌 필요성 있어...대통령 권력 분산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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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넘지 마라" 탄핵 경고…"겁박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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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어"…내란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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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 "김철근 절차 어겨 경질"...이준석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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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안 가결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경제상황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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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조작도 투표함 바꿔치기도 불가능"…부정선거 음모론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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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도전..."4선이 책임 있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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