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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형법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등에 이 같은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 의견은 엇갈립니다. 먼저, 대통령이 요건도 못 갖춘 비상계엄을 발령하고 실행한 것 자체가 국헌 문란 행위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김승대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비상계엄 요건도 안 되는데 그냥 발령하는 것보다 더 큰 국헌 문란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군대를 동원해 국회 장악을 시도한 것 역시 중요한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한중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의회, 입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국헌 문란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국회에서 강한 충돌은 없었던 만큼, '폭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물리적인 강제력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정도 갖고 우리가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내란죄로 우리가 의율하는 것은 너무 확대된 해석이다.] [신봉기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계엄군을 투입하긴 했지만, 폭동 요건을 충족시켰느냐는 부분에서는 당시 국회 상황을 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은 거 아닌가….] 비상계엄을 오·남용했을지는 몰라도, 내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데, 만약 군인들이 우원식 국회의장 등 중요 인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중요 인사 신병을 확보해 '계엄해제 요구권' 등 국회의 권능행사를 저지하려고 시도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커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후 수사 과정에서 실제 국회 권능 행사를 막으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있었는지 등이 내란죄 적용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염혜원 (hye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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