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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일주일이 흐른 가운데 지금도 정국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진] 일단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사전에 언제부터 모의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도대체 목적이 뭐였는지도 아직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정치인들, 예를 들면 한동훈, 이재명을 실제로 체포하려고 했었는지 하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물증 같은 것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좀 엇갈리기도 했는데 오늘 누구의 입에 가장 집중을 하고 계신가요? [김형준] 지금 세 명이 가장 초점이 되지 않습니까? 특전사 그리고 방첩대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수방사. 이 세 부처 관련돼서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또 내용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현안질의를 할 거라고 보는데요. 가장 핵심은 이것일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한다.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미스터리는 아직까지 계속 남아 있는데 군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을 하려고 한다는 부분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국회는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죠. 있을 수 없는 인식이죠. 예를 들어서 반국가 세력이고 체제를 전복하는 반국가세력이고 국회는 범죄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빠르게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헌법에서 계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더라도 국회와 관련된 건 어떠한 경우라도. 왜냐하면 국회가 계엄해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어떠한 나름대로의 방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아마 나름대로 물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육군참모총장과 관련해서 계엄사령관이잖아요. 그 계엄사령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계엄 선포하고 나서 계엄상태가 된 줄 알았다고 하고. 또 두 번째는 도대체 포고령은 누가 만든 거냐. 그 내용 속에서도 황당한 내용도 있잖아요. 전공의를 48시간 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그런 황당한 포고령에 대한 내용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특히나 오늘 국방위 현안질의에서는 최근에 선관위 투입된 병력 중에 정보사 병력이 투입된 걸로 알려져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입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이 부분도 주목되는 것 같거든요. [최진] 정보사라든지 방첩부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전쟁이 일어나면 최일선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부대인데 이게 투입됐다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실제로 계엄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보면 아직도 여전히 뭔가 허술한 것 같다. 일종의 치밀한 계엄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병력을 투입해서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이 밝혀져야 내란죄 여부가 확실히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명태균 씨가 말이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구속되면 한 달 이내에 정권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 부분이 뒤늦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하자면 일찍이 계엄의 징후를 명태균은 알고 있었던 것인지,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을 아주 성급하게 내리면서 뭔가 말 못할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국방위 과정에서 좀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또 하나 관심이 가는 게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 확보인데.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시에 영장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구속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 같죠? [김형준] 그렇죠. 긴급체포된 상황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죄와 관련돼서 지금 피의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즉각적으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다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영장에 뭐가 적시되어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모를 했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얘기하는 여러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마 곧 단일 수사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특검입니다. 특검을 하면 모든 조사가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특검이라는 게 상설특검도 있고 일반특검이 있는데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특검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뭐냐 하면 수사가 한쪽으로 일원화될 수 있다는 부분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국정조사를 거쳐서 결국은 박영수 특검이 등장을 했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법원에서도 자꾸만 여러 군데에서 영장을 요청하니까 다 기각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복 영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빠르게 매듭되면 김용현 전 장관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교수님,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기로 공수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 왔단 말이죠. 어떤 조정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수사와 관련해서? [김형준] 원래대로 하면 공수처법에 따르면 여러 군데서 수사가 이뤄지면 공무원로 다 일원화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보면. 그러나 각자 그렇게 안 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검찰도 실은 보면 경제와 부패 수사와 관련해서 한정돼 있는데 지금 검찰도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반 법조계에서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경찰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공수처는 지금 인원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주도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특검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검찰은 검찰대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설명도 있었고 또 사실상 내란의 수괴로 보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더욱더 윗선으로 향한 수사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최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용현 하면 이번에 계엄 사태에서 2인자고 또 이른바 충암파의 리더나 다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용현의 입을 열리게 한다면 많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궁금했던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겠죠. 또 본인이 검찰에 직접 자진출두하고 또 긴급체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영장 청구하면 구속의 가능성은 100%라고 보는데 과연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변란을 일으킨 사람이 제 발로 걸어들어갔는데 구속된다면 어디까지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게 1차적으로 관건이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제대로 확실하게 이걸 수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만약에 자진출투했는데 김용현이 검찰의 조사 과정도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러 가지 계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국민들 신뢰도는 완전히 상실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보면 검찰의 수사의 진정성이 앞으로 드러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바로 특검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 훨씬 더 민심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죠. [앵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내려진 거죠? [김형준] 그렇죠. 더 큰 우려스러운 건 모든 외교적인 행위가 금지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보여줬었던 위상이나 또 더 나가서 안타까운 건 지금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이 1월 20일 아니겠습니까, 내년. 지금 굉장히 모든 전 부처가 향후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했을 때 예를 들어 금융, 통상, 외교, 안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이 시기에 출국금지까지 당한 상태고 또 외국의 여러 정상들이 대한민국에 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완전한 혼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빨리 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 정국이 수습되지 않으면...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 해도 항상 반도체 호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한국은행의 내년도 경제 전망을 보면 1.9% 성장률, 그다음에는 1.8%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성장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게 되면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환율이 어떻게 될지, 당장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9시에 딱 보니까 1.02% 약간 상승을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지 더 두고봐야 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출국금지 문제가 아니라 외교와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누군가가 빨리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공수처가 내린 이후에 공수처의 강제수사를 향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본격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강제수사 가능성이나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보면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압수수색은 두 말할 것도 없고 긴급체포 내지는 구속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논의되는 게 거의 구속을 전제로 해서 이후에 대통령 직무정지해야 할 경우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 궐위가 아니라 사고이기 때문에 총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다수설입니다. 다만 총리가 대행을 하더라도 장관인 사람의 기본적 인사로 할지, 거부권 행사라든지 혹은 외교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임무만 대행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게만 가능하지만.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직무를 옥중에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직무를 중단하느냐, 아니면 옥중근무도 가능하느냐를 놓고 엄청나게 설왕설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김 교수님 말씀에 하나 덧붙이면 사실 출국금지는 상징적인 효과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건데 외교권,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입니다. 현직에 있으면 계속 외국 정상들과 대화를 하고 통화하고 수시로 보이지 않게 외교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국금지라는 것을 대외에, 특히 외신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다는 건 거의 대한민국은 국내외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통상 문제라는 데 막대한 영향이 있고 외치가 올스톱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하면 국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 걱정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김형준] 지금 다수 의견이냐, 소수 의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이 된다는 건 사고고 사고인 경우는 결국 직무가 정지되는 거고 권한은 총리 쪽이 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내란죄로 고발을 한 상태고 탄핵소추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누가 권한대행으로 할 것이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 이건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혼란을 빨리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건 결국은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마도 오늘 어떠한 안을 국민의힘이 결국은 조기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게 되면 14일날 표결에서 상당히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경태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당장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14일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법리적 해석을 할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 굉장히 어려운 고비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조기 대선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여야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탄핵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기 하야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당장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앵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지시 경위와 계엄 전후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견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김상욱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2차 표결 때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김상욱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오로지 보수의 가치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국민들께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표결에 적극 찬성합니다. 더하여 우리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잘못에 책임 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참여가 있어야 개선이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그래야 합니다. 마음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심정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국민적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이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보수정당으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앵커] 김상욱 의원, 지난 토요일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때는 마지막에 참여를 하기는 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지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참여한 의원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다음에도 표결한다면 찬성표 던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더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까요? [최진] 일단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는 세 갈래가 있거든요.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세 갈래. 우선 안철수나 일부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탄핵찬성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탄핵만은 막아야겠다, 반대한다고 했던 기류가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김상욱 의원까지 합하면 안철수, 김예지 의원까지 3명이 이탈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5명만 이탈한다면 탄핵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가능성은 점점 시시각각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두 번째로 김태호나 조경태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즉각 하야파입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큰 목소리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윤상현 의원이나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개헌파입니다. 말하자면 임기제한을 위한 개헌파인데 이걸 한다면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어쨌든 다수가 친윤이기 때문에 이게 힘을 얻고 있지만 점점 여론이나 민심에서 밀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보면 탄핵 가결 찬성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그런데 탄핵이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헌재재판관 6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 보완까지 합하면 최대한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대선 기간까지 하면 길게 보면 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수도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게 어떻게 보면 탄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정당이 자기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배신론에 휩싸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국민의힘에 탄핵 찬성파가 늘어나는 이유는 여론이 탄핵 반대하는 사람을 계엄동조파 아니냐라는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그게 오늘쯤 나오는 한동훈 대표의 로드맵이 큰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또 경찰에 신변보호까지 요청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탄핵 찬성 목소리가 더 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김형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장파들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얘기했다가 이번만은 반대를 한다고 하는 걸 전제로 했거든요. 그런데 정치 과정이라는 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지금 예상을 깨고 친윤 쪽에서 탄핵을 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예요. 한동훈 대표가 뭘 했냐면 탄핵은 너무 불확실하다. 빨리 이 부분을 조기에 매듭을 짓게 해야 된다. 그런데 실은 탄핵이냐, 하야냐의 핵심적 사항이 뭡니까? 조기 대선의 시점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간에 국민의힘은 이 기간을 계속해서 좀 늦춰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판단을 한번 보고 가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그 이전에 조기에 대선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상태로 가자는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만약에 즉각 하야라든지 조기에 퇴진하는 것이 굳어져버리면 친윤이 얘기하는 시간 벌기는 물거품이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 되면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를 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시간벌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탄핵으로 가는 급선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14일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탄핵을 막기 위해서 14일 표결 전에 로드맵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한 충돌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어떠한 로드맵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표심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국방위 긴급현안질의 보고 오셨습니다. 여러 이야기들,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일단 최진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일단 저는 저 방송을 보면서 참 묘한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이번 계엄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명령에 따라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의사당과 선관위에 직접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란죄가 꼼짝없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방송까지 보면 계엄군 지휘관들이 나와서 뒤늦게 알았다라든지 후회한다, 지금 같으면 안 했을 거라는 발언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연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군 지휘관들이 군사반란죄라든지 중죄를 면하기 위해서 저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일부러 만들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슬슬 생기는 겁니다. 자칫하면 내란죄 적용 여부가 미궁으로 빠져들 수 있겠다. 길어질 수도 있겠다,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조만간 발표할 로드맵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이번 계엄 사태를 벗어날 수 있는 출구전략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퇴진을 하느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드는 생각이 과연 윤 대통령이 퇴진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혹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시간을 끌고 구속됐을 경우에 1심, 2심, 3심 거치면서 1년, 2년, 3년 길게 시간을 지연시킬 생각이 있는 건지, 또는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를 통해서 친윤계를 통해서 막후 통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권한을 한동훈 대표나 당에 일임을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간의 2, 3차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대화나 소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나는 도저히 임기를 그만두겠다는 의지가 밖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점점 국민의힘 초선들 사이에서 탄핵 찬성 얘기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자칫 장기화되면 민심이 점점 더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은 군 관계자들의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준]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 거고 보고요. 이 모든 것이야 다른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계엄 관련돼서 논의가 전략의 문제에만 너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 같아요. 전략의 문제는 정치권의 문제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책임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런 사태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책임은 명확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재발방지를 함과 더불어 제일 중요한 건 혼란과 불확실성을 빨리 줄여줘야만 우리가 경제상황을 포함해서 외교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책임정치라는 틀 속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스타응원해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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