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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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평론가와 함께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의 칼끝이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입건된 데 이어서 어제는 출국금지까지 당했거든요. 사상 초유의 일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종근]
출국금지라는 것을 보면 법률상으로도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 또는 범죄수사 출국을 할 위험이 있는 자. 범죄가 곧 드러날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1개월 이내라는 얘기도 있고, 6개월 이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국금지라는 건 곧 소환조사를 한다는 것이고 소환조사를 한다는 건 곧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때 법무부 장관이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출국금지라는 건 출국금지가 아니라 이제 곧 수사에 돌입하고 수사에 소환돼서 곧 기소를 다투는 그런 범죄혐의자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유의 사태. 즉 현직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 이외에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바로 헌법 조문상으로만 내란, 외환을 봤지 실질적으로 내란죄에 적용되는 혐의자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앵커]
특검이 작동하기 전에 성과를 내려는 검찰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강제수사 가능성을 이번 주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내란수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해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에도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적시됐어요. 공식 문서에 내란죄가 적시된 거예요. 이제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내란죄로 적시되고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에. 이런 상황이라면 공수처, 검찰, 국가수사본부 다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환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조사하는 방법도 그렇고. 긴급체포할 건가 문제.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는 긴급체포를 했잖아요. 긴급체포라는 거는 사형, 무기,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될 때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게 긴급체포예요.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호처가 막을 공산이 큽니다.
어제 보도 보니까 경호처가 김용현 전 장관의 공관 수색할 때도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책임자가 반대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대통령실이나 관저의 책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떻게든 이번 주가 오늘 화요일밖에 안 됐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소환 통보랄지 수사의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아요.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말이죠. 대통령의 직무는 거의 정지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인 것이 직무가 정지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사실상 직무배제됐다고 합니다마는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다. 이번 주에 빠른 속도로 어느 기관이건 간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누가 먼저 소환장을 보낼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직무정지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국방부 정례브리핑이 있었는데 국군통수권이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방부 대변인이 법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의 2선 후퇴가 허울뿐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종근]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든 책임총리제든 이런 표현들로 인해서 그렇다면 잠시 동안이라도 권한이 이양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제 국방부 쪽의 발언이 바로 결정타가 됐습니다. 국방부 쪽에서의 공식적인 답변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군통수권이 이양된 적이 없어요. 책임총리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책임총리제가 이전에 있었다, 없었다 논쟁이 있었지만 있었더라도 군통수권은 대통령한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한테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2선 후퇴를 하고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군통수권, 여기에 하나 더하면 인사권, 임명권. 인사권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권한을 이양할 수 없다면 그러면 2선 후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국방부의 답변으로써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을 윤 대통령. 칩거상태로 계속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거취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선택을 과연 할까요?
[최창렬]
저는 하야나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탄핵이 가장 질서 있는 퇴진입니다. 지금 보세요. 조기에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12월 8일이에요. 대통령 담화가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상민 장관의 사의도 수용했고 국정원 차장을 임명했고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는데, 저건 법률가답지 않은 발언이에요. 한동훈 대표답지 않은 발언이다. 권한 행사에 적극적인 게 어디 있고 소극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식사할 때 적극적으로 먹고 소극적으로 먹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발언 자체가 법률적이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어떤 가정적인 걸 떠나서 냉정하게 봐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국가 비상사태를 말이죠. 이걸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직무정지된 거다, 2선 후퇴다. 2선 후퇴라는 단어는 이미 2016년도 박근혜 탄핵 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국회가 추천하는 합의한 총리였다고요. 막연하게 현재 있는 총리가 책임총리를 한다는 건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오늘 중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당에서. 그런데 여당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한계가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일임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헌법적인,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말은 좋은데 질서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일정이 정확히 밝혀진 게 탄핵이에요.
탄핵은 헌법 절차에 의한 거기 때문에 지난 2016년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12월 9일날 탄핵소추가 의결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뤄진 게 2017년 3월 10일이었어요. 그리고 5월 9일날 대통령이 뽑힌 겁니다. 정확하게 6개월 걸렸어요. 정확하게 6개월 동안 가서 새 대통령이 선출된 거거든요. 그게 질서 있는 거예요. 뭐니뭐니 해도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이걸 용납할 거냐의 문제예요.
아무리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야당에서 얘기하고 야당이 얘기하고 그래봐야 국민들은 당장 내려오라는 거예요. 하야를 하든지 탄핵을 하든지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할수록 질서는 어지러워진다, 역설적으로 말이죠.
[앵커]
국민의힘 어제도 최고위원회에 이어서 의원총회 등을 이어갔는데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어요. 초선 의원과 중진 의원들 간 생각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 상황이 절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어쩔 수 없다는 건 압니다.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대표로서의 권력이 공고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권력이 이렇게 분산돼서 백가쟁명식으로 의총에서 5시간 동안 30여 명의 의원이 각각 의견을 개진하고, 결론이 딱 한 가지예요. 나온 결론은 TF팀을 해서 정국 안정, 그다음에 국정 안정을 도모한다. 그건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답은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두 가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언제 대통령이 퇴진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퇴진하느냐. 그러면 다음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대선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왜 듣고 싶냐면 예측 가능한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오늘 오후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집권여당이면 아무리 소수당이라도 그것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정이 불안정하다는 걸 깨닫는다면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완전히 실어줘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안을 갖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가,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뒤로 물러서서 여러분들의 의견만 듣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의견은 또 중진은 중진대로, 친윤은 친윤대로, 친한은 친한대로, 초선은 초선대로 각각 자신들의 생각만 얘기하다가 가장 합의를 볼 수 있는 게 TF로 결론을 거기서 고민해 보자. 이렇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어제의 상황은 집권여당이 완전히 난맥상이구나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준 결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은 막았습니다마는 오는 토요일에 두 번째도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투표에는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당내 초선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과연 의원들이 투표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막을 수 있을까,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한다고요?
[최창렬]
토요일날 탄핵 표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14일 토요일에도 지난 토요일처럼 일이 벌어지면 국민의힘은 문 닫아야 됩니다.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는데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그런데 내란수괴라고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적시한 상태인데 무슨 명분으로 또다시 퇴장을 할 수 있을까요? 퇴장은 못할 것 같고. 못할 것 같은데 상식과 당의를 무시하고 또다시 퇴장까지 한다면 보수는 궤멸합니다. 그게 바로 보수의 궤멸이에요. 탄핵에 찬성한다고 보수가 궤멸되는 게 아니고 탄핵에 반대하면 보수가 궤멸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6년도가 너무 생생하게 떠올요, 그때 과정이요. 박근혜 전 탄핵할 때. 그래도 그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악화돼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때는 분당이라도 했었어요. 분당이 물론 보수가 정권을 뺏긴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어제도 여의도 집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탄핵될 때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국민의힘이 생각이 부족한 정당이라고 느끼는 게 의원총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벌인 일인데 그런데 당에서 그걸 어떻게 수습합니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하야를 하면 바로 대통령선거를 60일 이내에 치워야 되죠. 다들 얘기는 대통령이 하야할 생각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절차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퇴진하는 걸 TF를 해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언제 퇴진하는 걸 밝히면 그걸 국민들이 믿겠냐고요.
내년 3월에 한다? 기다릴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이건 당의를 떠나서 현실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년 3월에 하겠다, 정확하게 밝혀요. 조기 퇴진인데 조기라는 게 날짜가 안 정해지니까 불안하다, 예측 불가능하다 하니까 빨리 예측 가능한 날짜를 밝혀라. 내년 2월에 하겠다, 내년 3월에 하겠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당도 어려움이 있죠. 그거 왜 모릅니까?
다 알죠.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수습해야 되겠고 수습은 안 되는 거고 말이죠. 원천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국민의힘이 문제가 어려울 때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원론, 정도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은 여당이 특검법을 추진하자는 얘기도 나왔어요.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종근]
일단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게 한 번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검도 상설특검 따로, 일반특검 따로 동시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공격적인 입장에 불과하지 실제로 특검으로 이 정국을 가라앉혀보자, 혼란을 수습하자.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김용태 의원의 제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이 3년 동안 이 정부에서 여야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에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표현한다면 야당이 협상을 들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특검 갖고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개헌을 한다고 하면 개헌이 야당한테 어떤 점에서 유리하다, 4년 중임제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야당이 그래?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특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특검을 하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야당이 특검을 한다고 하면 여당이 받아주면 돼요, 협상하자. 그러니까 야당 최초로 한번 협상을 해서 협상한 걸 통과시켜보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김용태 의원이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발의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여당이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야당을 포함해서 국민들에게 지금의 여당이 대통령을 옹호한다거나 그 여죄 여부를 낮게 생각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더군다나 한 가지 더 있죠. 세 수사기관이 경쟁을 벌여서 이것을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정돈해야 되는 건 집권여당, 여권이 해야 되는데 여권이 수습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정돈하는 건 특검이에요. 특검을 함으로써 세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해서 중복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정돈할 수 있으니까. 저는 김용태 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유의미하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최창렬]
검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고 아마 수사기관들이 열심히 하려고 할 거예요. 이 수사기관들이 워낙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과거 성공한 쿠데타도 나중에 처벌받았어요. 이번에는 실패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실패한 친위 쿠데타니까 경찰이나 공수처가 대통령을 봐줄 생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최근에 검찰의 인사가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가 있었죠. 이창수 중앙지검장, 검찰총장도 바꾸고. 대통령 영부인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한 거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달라요. 이 세 기관들이 열심히 하기는 할 텐데 겹칠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구속영장 이런 것들도 법원이 발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최근에 통신영장도 발부를 안 했다고요 워낙 중복으로 들어오니까.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이 세 기관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검이 출범하는 게 맞아요. 상설특검도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특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게다가 일반특검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2선 후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김용태 의원의 생각도 일리가 있고 야당이 상설특검, 일반특검 이거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야당이 과거에 탄핵 남발한 거 저도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계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이라도 출범시켜서 수사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수사기관들이 경쟁하지 않게끔 하는 건 중요할 것 같은데 특검을 어느 기관이 하냐 이런 것들도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때문에 당연한 문제제기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공허한 측면이 있다. 대통령이 결국 진퇴, 거취를 밝히는 것, 그게 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상황이 이런데 국민의힘은 원내 지도부 공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모레 12일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이종근]
수습의 주체가 일원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영화가 기억나는데. 완전히 전염병 때문에 아파트가 고립됐어요. 그랬을 때 100여 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우왕좌왕 하는데 수순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대표를 뽑아요. 그리고 그 대표의 리더십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표가 나서서 자리가 사람을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협상도 하면서 문제해결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당대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당론을 결정하는데 당대표는 패싱해 버렸어요. 당대표는 몰라요. 아무리 당론을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도 최고위원회의라는 최고 의결기구를 주재하는 대표가 바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일원화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중진이나 친윤 의원들은 아니다, 지금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쪽에서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뭐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이 말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윤상현 의원이 구설에 올랐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난 2016년에도 1년 후에 국민들이 다 잊어먹더라. 내가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한 건 예를 들어서 TK라든가 강남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금배지를 달 수 있는 의원이라면 제가 너무 일반화시키지만, 의원들이라면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쨌든 몇 년 후에 다시 총선에 나와도 국회의원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임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직도 백가쟁명이고 아직도 원내대표 뽑는 데 정파적으로 누가 나오느냐, 누가 나오느냐 이런 거 갖고 다투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에는 시민들의 항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정당해산 청원도 5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성난 민심이 오는 14일 국민의힘의 단일대오를 분열시킬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창렬]
저는 있다고 봐요. 민심이라는 건 거스를 길이 없어요. 아무리 독재정권도 나중에 다 민심에 의해서 무너졌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수없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를 성취해낸 거예요. 엄혹한 독재정권을 뚫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내란죄 얘기를 다 인정하는 상황이고 헌법 위반이라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통령을 그 자리에 놔둡니까? 다른 것 같으면 사과도 하고 쇄신도 하고 개편도 해서 가능해요. 아까 화면에 다 나오잖아요. 군사들이 들어가서 국회를 범했는데 그거를 지시한 최정점에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을 질서 있게 조기 퇴진시키자고 여당이 원내대표 뽑는다, 안 뽑는다. 뽑는 거 좋아요, 누가 되든. 누가 되든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의 절차니까 뽑겠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만두면. 나경원, 성일종,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는데. 좋습니다.
누가 돼도. 이제 와서 친윤, 친한 따지는 게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공허하고요. 아무튼 간에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하시는 하죠. 당에 일임한다. 일임할 수 없는 거죠. 여론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여당은 그것과 무관하게 국민의에 뜻이 무엇인가.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보면 보수가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보수가 궤멸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요. 탄핵을 막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막겠습니까? 막는 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날 국민의힘 내에 의인이 있단 말이에요.
거창하게 제가 의인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있다면 이 사태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이거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여야 떠나서. 일각에서는 탄핵되면 이재명 대표가 된다. 그건 그때 일이에요. 이쪽에서 잘하면 누가 압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위기가 초래된 건데. 안보, 경제 모든 면에서. 집권여당이 아무리 소수의석이라고 하더라도 접근하는 어프로치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성난 민심도 고려해야 되고 작전에 참여했던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라 쏟아져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종근]
시시각각으로 현장에 투입됐던 지휘관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고 이 발언은 거의 결정적입니다. 그전까지는 경고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50명을 끌어내리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지금 항변하는 측, 아무리 내란죄라더라도 실패한 게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느냐라고 항변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휘관이 직접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특히나 강북 내지는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도저히 민심, 자기 지역구에 온 항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고민이 굉장히 깊을 테고 임시의총장에 가둬두지 않고 이번에는 투표장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번에 부결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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