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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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안 2차 표결이 있는데요. 정말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들으신 것처럼 김상욱 의원,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안철수, 김예지 의원이 있고 김상욱 의원까지 하면 이제 이탈표가 5표만 있으면 가결이네요.
[김근식]
토요일 2차 탄핵 표결에 아마 우리 당이 지난 주말처럼 입장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견뎌낼 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자신 있다고 한다면 또 의원 개개인이 다 독자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들어가서 표결할 거라고 보이고. 그럴 경우 최악의 경우 192석에 8표만 가면 탄핵이 가결되는데 충분히 8명 이상이 이미 분위기는 잡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김상욱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배현진 의원도 아까 보니까 표결에 참석하겠다.
[앵커]
표결한다는 건 찬성표라는 의미겠죠.
[김근식]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 소장파, 중립지대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주 중반을 넘어서면 충분하게 8명 혹은 숫자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경태 의원, 배현진 의원까지 하면 가결까지 남은 표수가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김상욱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김상욱 의원 본인이 느끼기게도 지난주와 이번 주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복기왕]
지난주는 본인들이 확신을 하기에는 다소 이러저러한 근거들이 부족했다는 핑계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백일하에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밝혀졌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 법조인들이 이건 위헌이고 잘못된 계엄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미루려야 미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김상욱 의원은 탄핵에 대한 표결, 비록 반대표는 던졌지만 표결에 참여한 것 그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책무에 충실한, 당론보다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자기 책무에 충실했던 모습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요. 이제는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까지 공식화됐고 저 입장에 대해서 그럼 우리 당 망해라는 그동안 국민의힘 주류들의 만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당 망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국회의원들은 나라 내에서 정당의 정권 획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나라가 망하는데 당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반국가적인 사고인 거죠.
[앵커]
오늘이 화요일이고 지난주 토요일 1차 탄핵 표결 이후에 며칠이 지났는데 당내에서 이렇게 하나둘 술렁이고 있다는 건 어쨌든 지도부에서 뭔가 확실한 카드를 내밀지 못했다, 이런 평가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근식]
지나고 난 결과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긴박했던 일정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초기에 단호한 대응을 잘했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하고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요일에 긴급최고위에서는 사실상 직무정지가 신속히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었는데 아마 코너에 몰린 용산이 급작스러운 토요일날 2분 담화를 한동훈 대표를 믿고 2선 후퇴 이후에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분위기가 확실히 역전돼버렸죠. 주말 지나고 벌써 어제, 오늘 주 초반이 됐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라고 하는 2인 임시공동운영체제가 불가능하다는 게 다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주장했습니다마는 이런 반민주적 폭거로써 비상계엄을 가동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탄생시킨 우리 당의 대통령이지만 우리 당이 나서서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뼈를 깎고 살을 베는 심정으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해 줘야만 아까 복기왕 의원님이 우리 당이 어차피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당도 살고 나라도 살아야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난 주말에 대통령의 담화를 너무 믿고 기대했던 오류를 시정하고 이번 주라도 탄핵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으로 가서 민주당의 탄핵에 질질질 끌려가서 마지못해 참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탄핵을 발의한다.
[앵커]
오히려 같이 발의한다.
[김근식]
그럼 만장일치로 갈 수 있고 만약에 거기에 우리 당의 일부 친윤 의원들이나 또 대통령을 사수하고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의 결정을 존중하면 되는 거고 국민들이 나중에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창의적이고 드라마틱한 여당 내에서의 극적인 새로운 해법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실제 저희 당 의원총회나 이런 자리에서도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서도 함께 탄핵에 찬성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공동발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국민의힘 그럴 리가 없다. 괜히 인정에, 혹은 감성적으로 끌려가서 시간을 낮추는 결과밖에 안 나오니까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주장이 훨씬 더 많아서 지금의 결론이 나온 건데요. 같이 간다고 하면 너무 좋죠.
[김근식]
지금 국가가 위기상황이고 경제, 민생이 엉망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찬성할 정치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당 지도부, 한동훈 대표가 중심을 잡고 이럴 때는 정치공학적 셈법이나 대선 스케줄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됩니다.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여당 대표로서 제2의 6.29 선언과 같이 대통령이 독재자로서 역할을 했으면 그걸 분리해 내는, 여당 스스로의 육참골단의 결단을 내려서 탄핵의 공동발의를 해서 순탄하게 국회가 새로운 민의의 전당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엄중하게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 당도 어렵겠지만 그나마 새로운 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 앞에 지금 한덕수 총리와 같이 모습을 드러내고 안정적으로 수습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탄핵에 찬성한다, 찬성표를 던져달라.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많거든요.
[김근식]
정치라는 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긴박한 불확실성의 시기, 지난주에 한 대표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내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무서워서 주춤주춤 머뭇머뭇 민심의 탄핵 쓰나미에 쓸려가잖아요. 쓸려가면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바로잡겠습니다 해서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없이 오히려 여야 공동발의라는 깔끔한 방식으로 우리 당의 활로를 모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반대하겠죠. 그런 분들은 그런 자율성을 주고 그 대신 나중에 선거 때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를 걷는 것이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이라도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입장이 오락가락했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사실은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일찍이 밝혔고 또 계엄 반대도 일찍이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워낙에 원외대표고 친윤계가 다수다 보니까 한계도 있다, 이런 상황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거든요.
[복기왕]
한계도 있지만 실제 이 정국을 돌파할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 힘도 있어요. 지금 친한계라고 불리는 그분들의 결단이 실제 국회의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한동훈 대표의 검색량에서 이재명 대표를 압도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지금은 뚝 떨어졌습니다. 한한연대라고 하는 본인이 반헌법적, 반법률적이라고 하는 계엄령을 평가했으면서 똑같이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한 행사를 본인이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그러면 고백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내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빨리 나라를 구하겠다는, 혼란한 정국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라고 반성을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라는 그렇습니다. 권력을 내가 쥘 수 있겠다는 큰 착각과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의 약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인 거 아닌가라는 추측들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아직 젊잖아요. 쭉 성장하려면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결단을 지금이라도 내려주는 게 지금 당장은 아프지만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2차 표결 전에 탄핵 찬성 입장이 본인의 입장이 맞다면 그것을 밝혀야 된다?
[복기왕]
그렇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이런 입장을 공식화할지 이 부분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가 어수선합니다. 이 와중에 원내대표를 누가 해야 되나, 이런 문제도 당면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중진 모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마지막에 한동훈 대표 표정에서 모든 분위기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를 한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국에 친윤의 상징인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를 한다고? 이렇게 반문할 것 같거든요.
[김근식]
제가 낙선을 했기 때문에 원내가 아니라서 표를 행사할 권한도 없고 지켜보는 입장이라 답답하긴 합니다마는 이런 비상한 시국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임을 했고 그 빈자리를 원내대표를 새롭게 뽑는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다시 하겠다라는 입장이면 우리 당은 정말 더 혼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지만 권성동 의원, 윤석열 정부 초기에 체리따봉 사건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 체리따봉 사건은 결국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멀쩡한 이준석 당대표의 축출로 연결됐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사실은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렵사리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일관되게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저도 그 길에서 답답하게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먹히지는 않았고.
그런데 그러한 체리따봉의 주인공이자 이준석 당대표 축출의 당사자였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 폭거라는 계엄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어수선한 혼란한 시국에 당을 추스르는 원내대표에 나가겠다고 그분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권성동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마는 저는 우리 당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를 반대하네, 찬성하네 이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차피 친윤 의원들 이런 분들이야 대통령을 사수하고 지키려고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길을 가시라고 하고 당대표는 지금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랑 민심에 부응하고자 하는 민심을 따르고자 하는 옳은 의원들이 있다면 또 그런 당협위원장이 있다면 그런 분들 중심으로 당을 새롭게 살 길을 찾아가야죠. 한동훈 대표가 이번 주 중에 오늘 내일이라도 제2의 6.29 선언과 같은 저런 무모한 시도와 저런 무모한 친윤들의 저항에 대해서 단호하게 민심을 명분으로 해서 제압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중진 모임 몇 명이서 추대한다고 해서 원내대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권성동 의원으로 거의 만장일치로 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동훈 대표 체제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권성동 체제로 가겠다, 이런 선언 아닙니까?
[복기왕]
한동훈 제낀다, 이런 거죠. 어차피 정치행위는 원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을 완전히 제낀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중진 회의에서 저런 당의 중요한 미래에 대한 결론을 냅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옛날 시대 때 중진들의 결정 그러면 초재선들이 꼼짝 못하고 따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런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의 초재선들이 따를까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불가능한 상상들을, 이런 정도로 수습될 수 있겠다는 불가능한 상상들을 저분들이 그야말로 여의도 내에 갇힌 좁은 시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제가 계엄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상대로 18분이죠, 그분들을 사진을 봤는데 권성동 의원이 하는 게 비판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마땅한 대안도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고민거리일 것 같거든요.
[김근식]
원내대표는 선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 경험이나 원내의 협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3선 이상으로 대부분 후보에 오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본회의장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되는 저런 분들 중에서는 마땅하게 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그런 것들이 중요한 기준이 아니고 우리 당의 엄청난 위기상황 국면에서 어떤 원내대표를 세워서 우리 당을 추스리고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새롭게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원칙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우리 배를 잘 항해해 나가고 이후에 대선 국면이 열린다면 대선 국면에서 당을 어떻게 추스를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물망에 오르는 것 자체가 우리 당으로서 참 아쉽고 안타깝고 자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언론 보도로 한동훈 축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총사퇴, 장동혁 의원이 친한계로 분류되는데 장동혁 의원까지 사퇴를 하면 지도부가 해체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를 쫓아낼 거다,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복기왕]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지경까지 간다고 하면 정말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앵커]
지금 저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들 얼굴인데 나머지 친윤 최고위원이 김민전, 인요한, 김재원 최고의원이고 여기에 두 분이 친한계인데 여기서 장동혁 최고위원이 최근에 돌아섰다는 설이 돌더라고요.
[복기왕]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아마 한동훈 대표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입장을 서로 달리하게 된 거 아닌가 싶고. 어차피 일단 당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지만 정치는 원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에서는 너무나 소수파고 본인도 힘들었겠죠. 그리고 이번 탄핵정국을 바라보는 입장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 체제 깨고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 맞출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장동혁 최고 입장에서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고 친윤석열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재편이 된다고 하면 저는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거의 죽을 뻔한 당이 살아남기는 했는데, 그리고 또 집권까지 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두 번 다시 그런 기회는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상당히 입지가 고립되는 상황에서 친한으로 분류된 진종오, 장동혁 최고위원마저 도와주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거든요.
[김근식]
우리 당내에 친윤 일각에서 축출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마는 머리를 써서 이론적으로는 저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겠죠. 특히 아까 나온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물망에 오르는 상황이라면 더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를 그동안 불편해했던 친윤계 일각에서 이참에 당권을 바꿔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리는 없다고 보고요. 그건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고 우리 당 스스로가 공멸의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최고도 그동안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이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에게 잘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쓴소리를 계속 해왔던 분이고 친윤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 따끔한 질책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저러한 일부 친윤의 당권장악 시나리오에 장동혁 의원이 키맨이 돼서 움직이는 건 그분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아마 다른 조그만 사소한 일이 이렇게 침소봉대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만약에 저게 현실로 돌아간다면 우리 당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를 찍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내부 분위기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어쨌든 한동훈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준석 의원, 나도 당해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어쨌든 쫓겨나는 거 한번 당해 봤던 이준석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즉시 사퇴가 답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복기왕]
그렇게 되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이 먹히지 않을 때 그때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이런 모습들은 보일 수 있는데. 아무런 입장 없이 즉시 사퇴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판적으로. 그런데 지금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답게 빨리 대통령 즉시 사퇴하시라. 거꾸로 한동훈 즉시 사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즉시 사태가 이런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두 번째가 탄핵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즉시 사퇴, 안 받아들이면 이번에 탄핵시킨다는 입장을 하루라도 빨리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앵커]
한동훈 지도부를 사상누각이다,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한동훈 리더십이 여기까지 당을 혼란으로 이끌어온 것도 한동훈 대표 자체의 리더십의 부재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설, 그리고 친윤계 일각에서 한동훈 대표 제끼려는 시나리오 등등 입에 거론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과 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지난 주말에 스텝이 꼬이면서 탄핵 국면에서 우리 당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강단 있는 모습으로 반민족 폭거에 대해서 원칙적 입장에서 대통령께 요구할 건 요구하고 당을 이끌고 갔으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흔들리면서 약간 정치적인 뭇매를 맞았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흔들리죠. 그러다가 다시 또 후퇴해서 탄핵 찬성으로 간다면 결국 탄핵의 쓰나미에 밀려서 우리 당이 참석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탄핵이 가결됐을 때 당대표는 사퇴를 합니다. 그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양상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까지 노림수를 두고 흔들어서 탄핵 찬성으로 일단 이 당이 정리돼서 이번 주말이라도 되거나 다음 주라도 되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 또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 흔들기를 물밑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당에서 정말 큰 위기상황에서 큰 생각을 해야지 그런 잔꾀를 부려서는 당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는 제가 알기로 그러지 않을 거고 사퇴는 이준석 대표의 희망사항이고요.
아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지만 강단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죠.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가장 극적이고 가장 감동적인 정치적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면서 당을 이끌고 가는 감동의 드라마를 보여야 된다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 단순한 탄핵 표결에 들어가고 탄핵에 찬성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공동으로 탄핵을 발의하는 육참골단의 그런 새로운 결의를 보여줌으로써 당을 이끌고 가는 것이 제2의 6.29 선언만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죠. 국방위에서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방첩사 수사단장의 발언 내용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국방위에서 한 발언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구금 시설 체포 지시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았다. 이런 내용을 직접 밝혔습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벙커 안에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사령관이 2실장을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벙커를 확인해라. 이렇게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방첩사 수사단장의 발언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고요.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위에서 한 발언인데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이것이 계엄사태의 핵심 내용 중 하나죠. 방첩사 수사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시를 했다, 벙커 안에 시설이 있는지 확인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복기왕 의원님. 계엄 사태 관련해서 정부 현안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데. 여인형 사령관이 체포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이런 증언이 나온 거네요.
[복기왕]
윤석열, 국방부 장관 김용현 방첩사령관 여인형. 이 3인이 중요한 충암파이기도 하고 이들 셋이 가장 중요한 범죄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요하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러저러한 지시들을 군을 통해서 내리는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둑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수사단장은 저런 지시를 하고 나중에 수사가 본격화될 때는 국회에 출동했던 사병들까지도 모두 다 수사하게 될 거거든요. 그럴 때 이러저러한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수사단장도 이렇게 윗선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저는 대통령과 여당에서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현재 여러 특검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국민의힘,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란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일반특검법과 함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 얘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원안에는 대한변협, 법학교수, 법원행정차장 등이 추천한 3인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나 현 상황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야당이 추천한 2인 중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특검법 6조 3항에 규정한 특검이 수사를 위해서 각 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이 이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검찰이라든가 경찰, 공수처에서 윤석열 내란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과 군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여기에 국가정보원과 군뿐만 아니라 내란 범죄의 핵심인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도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일반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사 협조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복기왕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 내란 혐의 수사 관련해서 일반특검하고 상설특검을 같이 추진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복기왕]
우선 일반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라 일각에서는 특검 추천을 해야 한다라고 해도 대통령이 추천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긴 하는데. 설마 그렇게 노골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대통령 자리를 지킬 거라고 보지 않고. 일반특검을 거부할 경우 상설특검으로라도 수사를 진행시키고 그 과정에서 일반특검은 계속해서 시도한다. 왜냐하면 상설특검은 규모와 기간이 워낙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사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특검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가면서 일반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상설특검의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일반특검으로 연결하게끔 이런 내용들까지 일반특검 안에 다 집어넣고. 그동안 특검 그러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원하는 후보가 특검이 된다라고 해서 반대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립적인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고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대한변협도 보수적인 입장을 그동안 쭉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법학교수회, 이쪽에서 추천하게 됐을 경우에 셋 중에서 한 사람을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끔. 그러면 정치적인 편중이나 이런 오해는 다 사라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는 현안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현안질의에서 관련자들 진술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지금 방첩사 수사단장이 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벙커 있는지 확인해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까지 여인형 사령관이 있다고 진술이 나온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근식]
지난주에 한동훈 대표가 금요일날 긴급최고위를 열어서 대통령의 신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바로 정치인 체포조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새로운 사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정황이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수사를 하다 보면 국방장관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를 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시를 하면 방첩사령관은 거기 방첩사 수사단장, 수사단장이 합수부의 수사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을 잡아오면 수사를 하기 위해서 벙커에 수감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걸 지금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각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모두에 우리 당이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이걸 회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게 매일매일 저런 놀랄 만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민심은 들끓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요지부동 지금 그렇게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러면 불확실성은 계속 커져가면서 위기는 커져가는데 탄핵을 해야 된다는 민심은 계속 질풍노도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당이 휩쓸려 가기보다는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탄핵에 동참하고 발의하는 그런 제2의 6.29 선언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 상황은 지금 검찰이든 경찰이든 빨리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하니까 소환을 아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환을 빨리 해서 수사를 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바로 긴급체포를 하든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 것이 저는 순서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 정치인 체포와 비슷하게 또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포고령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포고령에 전공의들 처단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정당활동 금지라는 위헌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이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통을 밟아서 내려왔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 수사의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탄핵안 공동발의, 국민의힘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내부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게 이게 TF를 만들어서 질서 있는 퇴진. 그러니까 2월이나 3월이나 하야, 이런 시나리오를 놓고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김근식]
그건 제가 볼 때 어제까지의 보도 내용이라고 보고요. 어제까지는 전혀 길을 못 찾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른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막연한 상황에서 어제 의총 내내 찾아보니까 안 찾아지니까.
[앵커]
오늘도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근식]
그렇죠. TF팀 만드는 것으로 하나의 발표를 한 거고요. 저는 오늘은 분위기가 좀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 저는 그렇게 해서 질서 있는 조기퇴진이 무력화되고 탄핵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갈 텐데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주도하고 우리 당이 나서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런 탄핵 절차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주도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통령을 분리해내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취재기자 보도 내용은 2월 하야, 3월 하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탄핵이 됐을 때 치러질 조기대선보다 앞당겨서 제시를 한다면 민주당이 이걸 긍정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2월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내란 범죄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입니다. 결국은 그 기간 동안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이 수습하고 다시 국민과 또 민주당을 향해서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라는 메시지로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주판알을 튕길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인가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향후의 생로도 보이는 것이지 지금 정치적 주판알을 튕기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뻔히 다 알아요. 한동훈 대표가 한한 연대해서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면서 본인이 거의 대통령처럼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그럼 한동훈 대표가 두 번째 내란을 일으키는 거냐라는 반응이 국민들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2월, 4월 이런 꼼수들은 절대 안 통한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국민과 또 민주당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상식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의원님, 또 한 가지 변수가 지금 검찰, 경찰 경쟁적으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표결 전에 이런 일이 있어도 표결은 표결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되고도 구속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속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탄핵을 안 시키고 구속돼 있는다? 그 구속된 대통령의 탄핵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간의 문제인데 사퇴 혹은 탄핵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앵커] 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앵커]
일단 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생을 챙기겠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감액된 예산안은 그대로 이번에 통과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근식]
오늘까지 한다고 하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감액 예산안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저는 저것도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민생 이야기를 하고 무정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물론 지금의 이런 혼란의 근본적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큰 잘못이었죠. 그러나 이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도 법무장관 탄핵하죠. 감사원장 탄핵하죠, 국무총리도 탄핵하겠다고 하죠. 대통령 탄핵으로 해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서 사실상 관저에 유폐가 되면 그리고 계엄 사태 이후 내각 총사퇴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권한대행입장에서 새로운 내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질 텐데 계속 꼭꼭 집어서 핀셋으로 하나씩 이 탄핵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무정부 상태를 조장하는 또 하나의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정말 정신 차리고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역사 앞에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저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들 한쪽에서는 의심하는 게 지금 공직선거법 최종 확정판결이 6개월이면 나기 때문에 그 공직선거법 최종 확정나기 전에 빨리 빨리 끝내서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거라는 의심을 다 갖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개인적인 정략적 접근은 국민들에게 오해 사지 않을까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복기왕]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실질적으로 권한대행이 수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계엄령 건의가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동조자로서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는 그냥 뒀었는데. 한한 연대를 통해서 일종의 제2차 내란을 기도한,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이고 권력 승계 순위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있어서 결국 국가시스템으로 움직이면 돼요. 우리 수사기관들도 검찰, 경찰, 공수처 여기도 계엄령이 발동되고 나서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으면 바로 체포했어야죠, 대통령.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탄핵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민주질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절차에 탄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혼란스럽지 않게 이 사태를 수습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그런 동조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으나 본인 스스로 2차 내란의 주범이 됐기 때문에 피하기 어렵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감액은 그동안 국회에서 할 수 있고 증액은 재정당국의 동의가 있어야 증액이 가능한 건데. 그동안에 이 증액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 예산들을 어느 정도 들어줬어요. 대표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당국의 동의 없이 증액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4.1조 정도 감액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고 그동안 정부의 감액은 대략 지난 한 5년 평균 보면 5.8조 정도의 감액을 했어요. 그 감액한 예산만큼 다른 용도로 증액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감액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어떻다 하는데 경제와 관련된 예산들은 단 한 푼도 감액한 게 없다. 부당한 특활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의원님, 간략하게 이거 추가 질문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총리가 탄핵이 돼도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체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국무위원들도 어차피 계엄 관련해서 회의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무위원들도 모두 탄핵 대상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복기왕]
현재 수사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탄핵과 별개로 지금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모두가 수사 대상자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과 별개로 수사는 진행돼요. 왜냐하면 저들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사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탄핵을 가급적이면 덜 해서 현재 있는 부처 장관들이 다음 정부 출범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한덕수 총리처럼 2차 내란, 또 3차 내란 이런 것들을 권한대행자가 또 하게 된다고 하면 탄핵은 또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계엄 사태와 더불어서 차기 대권 지지율도 이재명 대표의 경우 지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여론조사를 보여주시면, 52.4%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여권 내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법리스크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잖아요.
[김근식]
그렇죠.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국면이 진행되고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이 이제 민주당을 떠나서 국민들에게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탄핵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시간을 끌려는 몇 가지의 정략적 접근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임기단축 개헌으로 해서 2026년까지 끌어보자. 대통령이 구속되면 오히려 그게 궐위가 아니기 때문에 끌어보자. 이러이러한 사실 잔기술을 동원한 거죠. 물론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도 많아요. 우리 당도 그렇고 우리 지역 지지자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불안감과 불만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국면에서는 그걸 따질 때는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는 사법리스크대로 가는 거고요. 그건 법원의 절차와 사법시스템에 의해서 맡겨두고 우리는 탄핵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우리 당의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기사회생의 길을 우리 길대로 찾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개를 연계해서 잔꾀를 부리는 건 국민들한테 들통이 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를 우리 당 스스로 살을 깎는 기분으로 잘라내는 것, 그리고 활로를 찾는 것, 저는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서요. 한동훈 대표가 이 상황에서 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좀 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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