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2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 이번 계엄 사태 관련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이 보고됐는데, 연이어 비상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오늘 본회의 안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2시 반쯤부터 본회의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습니다.
표결은 모레인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거로 보이는데요.
오늘 본회의 다른 핵심 안건은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뒤 곧바로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고, 하루 만에 본회의에 상정되는 건데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지난 2일 민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뒤 계엄 사태 여파로 여야 협상이 멈췄다가 어젯밤에야 여야정 협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전 내내 협상이 이어졌으나 끝내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야당 안은 예비비를 절반 수준으로 깎아 예기치 못한 민생 문제 등에 대처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기존 4조 천억 삭감안에서 3조 4천억을 증액하자는 제안을 띄우고 민당과 최종협상에 돌입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정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삭감안이 그대로 통과될 거로 전망되는데, 다만 실제 상정까진 국회의장의 결단이 남아 있어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위원회에선 오전 10시부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정보사령관 문상호 등이 참석했는데, 다만 이번 계엄 사태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 일정으로 불참했습니다.
이 자리엔 나온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 체포와 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앵커]
야당은 14일 탄핵안 재추진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죠.
[기자]
네 우선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오늘 본회의 상정되는 상설특검 외에 일반 특검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설특검이 통과돼 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일반특검까지 함께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 전략인데요.
또, 모레 본회의엔 지난 토요일 부결됐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도 다시 올릴 거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추진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통령 탄핵 시 총리마저 공석일 경우 혼란이 극심해질 수 있는 만큼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때, 오는 14일로 잡고 있는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미뤄야 한다는 기류도 있었는데,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원래 일정대로 강행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태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오전부터 3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진행한 데 이어, 본회의를 앞두고 조금 전인 1시 반부터 다시 의총장 안에 모였습니다.
연일 장시간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며 정국 수습책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구체적 퇴진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발족시키며 그래도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모습입니다.
아침에도 TF가 회의를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우선 크게 탄핵과 개헌, 하야 이렇게 3가지 안을 보고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으로,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됐는데 모두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절차를 밟았을 때보다 빠른 일정이라는 게 TF 설명입니다.
의총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오늘 저녁 로드맵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여당 차원에서 '내란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한 거로도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에 반대할 명분을 만들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의총에선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찬반 여부도 논의됐는데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는데, 한동훈 대표 역시 상설특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총에선 결국 당 차원 방침은 정하지 못했고, 의원들 소신에 따라 각자 투표하는 결론이 내려져 투표 결과에 관심이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의총에선 오는 14일엔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던 것을 두고 여론의 비판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의식한 거로 분석되는데,
배현진 의원도 방금 다음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놨습니다.
탄핵 입장 기류 변화도 읽히는데, 김상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단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도 돌입하는데 이 역시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후보군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뤄진 중진 회의에선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으로 의견이 모였는데 권 의원은 아직 뜻을 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에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중진회의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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