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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국방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불려 나왔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707 특임단장 나와 계십니까? 앞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 마이크를 또 하나 뒤에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원들은 뒤에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이탈을 한 상태에서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거기서 많은 양심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용기와 또 부대원들을 위하는 마음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묻겠습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은 지난 6일 곽 특전사령관과 국방위 전체위에 출석해 증언하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국회에 출석하지 말고 돌아가라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국방부 누구로부터 국회에 출석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김현태 / 707특임단장] 저는 직접 전화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에서 이동을 사령관과 3여단장과 제가 한차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 중에 수행하는 인원을 통해서 사령관께 국방부에서 전원 복귀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다. 복귀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당시 저희가 거의 서울에 도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에...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게 누구로부터 그런 지시가 수행인력으로부터 지시가 된 겁니까? 국방부입니까? 국방부 누구입니까? [김현태 / 707특임단장] 누구인지까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지시할 만한 사람은 누구로 짐작합니까? [김현태 / 707특임단장] 장관 대리인 아니면...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 대리.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입니까? [김현태 / 707특임단장]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했는데 직접 들은 말입니까? [김현태 / 707특임단장] 잘 못 들었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중에 김용현 장관이 다 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김용현 장관한테 들은 말입니까? [김현태 / 707특임단장] 아닙니다, 그건 언론보도에서...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 허영 의원님, 잠시만요. 시간 중지해 주세요. 언론인이 그렇게 허영 의원님 옆에 서계시다 보니까 카메라가 다른 분들... 약간 비켜주시고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답변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좀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을 통해서 들은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국회 투입 당시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30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이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이 특전사 지휘부에 최소한 100여 통의 전화를 하며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현태 / 707특임단장] 저한테는 끌어내라고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후에 세어봤을 때 20통 정도의 전화가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전화 온 건 제가 헬기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소리가 안 들릴 정도의 소음이었고.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직접 듣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김현태 / 707특임단장]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들어가라는 의도였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생각했다? [김현태 / 707특임단장] 그렇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무기 가져간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작전에 대해서 비살상무기를 사용한 무력진압작전으로 규정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부대원 한 명당 테이저건 1정, 공포탄, 방패, 케이블타이, 포박도구, 권총을 소지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현태 / 707특임단장] 맞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외에 무기 사용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김현태 / 707특임단장] 무기 사용에 대한 지시는 별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침부터 준비한 사항은 말씀드린 그대로 훈련 상황이었고 훈련에 대한 내용은 살상무기를 이용한 대규모 테러진압 작전이었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특전사령관이 직위 직무정지가 된 이후에 직무대행 육군소장에게 혹시 707 부대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부당한 지시를 받았습니까? [김현태 / 707특임단장]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후임대리 사령관이 주말간에 저랑 3여단장을 불러서 차를 한잔 했지만 그런 부당한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입니까?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내부 제보가 있는데... [김현태 / 707특임단장] 아닙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심을 걸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태 / 707특임단장] 3여단장에게는 저는 언제 가냐, 이사하냐, 이런 식으로 물었고. 저에게는 혹시 연락받은 거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연락받은 바 없다고...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방첩사 1처장 나와 계시죠? 1처장, 지난 4일 새벽 1시에서 2시경에 방첩사의 영위관급 법무관을 찾아서 포고령에 근거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선관위의 서버를 복사하는 것은 적법한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느냐, 그리고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가라고 법무관들에게 물은 사실이 있습니까? [정성우 /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네, 맞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관이 7명이 있었다고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는데 그 법무관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정성우 /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5층에 법무실장 포함해서 법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팀장들에게 명령을 하달하고 당시 팀장들에게 명령 하달할 시에도 약 23시 40, 50분부터 30여분간이었습니다. 그때 팀장들에게 하달한 내용은 나중에 질의가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토의됐을 때 대부분이 수사 경험이 있던 인원들이기 때문데.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정성우 /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지시를 하셨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확실합니까? [정성우 /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확실합니까?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지시 위에 위법판단한 건 지시였습니까? 그리고 법무관들의 의견들은 강력한 반대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정성우 /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법무실에 들어가실 때 7명 전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법 포함해서 각종 자료를 들고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현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었고 제가 들어갔을 때 첫째, 23시 이후에 포고령인데 포고령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합동수사본부 요원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법에 대한 사전 증거자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부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상황변경시 서버에 대한 카피 문제에 있어서 이 카피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왜냐하면 수사관들은 그동안 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 수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는 것이 과연 법원에서 증거에 대한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고 또 다른 의견으로 법무관이 의견을 주는 것은 어떠한 합수본부가 계속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는 이 절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위법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묵묵히 조국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장병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군 생활을 오래 했던 선배 정치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12. 12, 5.17 이후 45년간 지켜져오던 군의 정치적 중립의 전통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국방위 전체회의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있고 우리 장병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못한 점은 따끔하게 꾸짖어 주시되 군의 사기와 분열을 일으키는 발언은 제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방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엄군에 참여한 장병들이 작금의 상황에서 놀라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장병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육군참모총장님.현역 군인들의 언론과 인터뷰 절차 및 승인 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국방부에서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에서 합니까? 그러면 육군 통해서 보고는 안 이뤄집니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그냥 바로 국방부에서 승인만 받으면 됩니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네.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육군 예하의 어떤 지휘관이나 어떤 인원이 언론과 접촉을 하는데 육군본부를 거치지 않고 국방부에 바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그 말씀은 아니고...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 임종득 위원님, 잠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언론인 여러분께서 정부 측에 답변도 하고 계신데 저기가 다 금지선입니다. 지금 막 이동을 하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가급적 질서를 지켜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차분히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기자분들, 카메라 기자분들께서 이동이 많으신데 좀 자제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하시게 되면 위원장석 뒤로 해서 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회의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절차를 제대로 모르지만...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보고를 받았습니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어떤 분...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최근에 주요 지휘관들이 유튜브라든가 언론에 지금 나갔잖아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보고받은 분은 없고 한 명이 전화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보고를 해서 그것은 육군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보고를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작금의 여러 지휘관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육군본부나 국방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군의 기강이 제대로 서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조용합시다.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 박선원 의원님, 이따 의사진행발언을... 박선원 의원님.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규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 박선원 의원님.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어디 지금 반말을 해요?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님,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제 질의시간에...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님.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박선원 의원님이 끼어드시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건 의사진행을 하실 거면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하시면 되잖아요. 박선원 의원님 인품 좋으신데 왜 그러세요. 아니,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박선원 의원님답지 않은 말씀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박선원 의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이 부분은 규정과 원칙에 위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로 오해를 받을 게 뭐가 있고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반말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제 좀 해 주세요. 여기서 지금 성질을 내고 평정심을 잃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야죠.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특전사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특전사령관입니다.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구증하면서 교육을 받은 적 있습니까?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받은 적 없습니다.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이번 비상계엄의 성격과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이번 비상계엄은 저희도 도저히 선포할 수 있을 만한 상황과 조건이 아니어서 개인적 입장으로 봐서도 발생되어서는 안 될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왜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죠?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초기에 투입될 때 지금 되돌아보면 명령을 수행할 때부터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급박하게 명령을 계속 받으면서 군인으로서 가야 된다는 사명감이 앞서다 보니 일단 먼저 출동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엄 상황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중간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총기 사용 문제, 국민의 안전 문제, 국회의사당 들어가는 부분들도 항명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들어갔을 때의 반헌법적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중간에 진입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상황이 종결되면서 바로 작전을 철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계엄 상황을 맞았던 전 군인들은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지난 8월부터 야당 의원님께서 계엄 준비, 계엄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해 왔어요. 국방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와 관련된 질문을 2024년에 무슨 계엄이냐. 지금 거대 야당이 존재하고 해제 요구하면 바로 해제가 되는데 그다음에 시대가 바뀌어서 보안을 유지할 수 없는데. 우리 군인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이야기했고 망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안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라고 할 수 없냐는 게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발언 듣고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성공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성공하면 성공한 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45년간 지켜왔던 군의 정치적 중립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데 있어서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돌아서서 최초 명령을 받을 때부터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운 건 분명히 그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오전 내에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이따가 하셔도 되잖아요. 이따가 하셔도 되잖아요. 회의를 어떻게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드립니까? 그래서 이따가 다 돌고 난 다음에 하시든가 아니면 김병주 의원님 순서에 맞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제가 드릴 테니 위원님 좀 돌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진행은 제가 하잖아요. 제발 협조해 주세죠. 모든 의원님들이 오전에 끝내야 한다니까요. 의원들 모두 다 그렇게 허자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순서에 들어갈 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규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규백입니다. 본 위원이 국방위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군 인사처럼 그렇게 작위적인 인사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신원식 전 장관은 10개월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총장님, 이렇게 단명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모르겠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 주동자들과 교체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짧은 주기에 인사 교체가 이루어졌나 보면 계엄을 위한 퍼즐을 급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총장 생각 어떻습니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인사할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인을 고려한다고 52일짜리 합참 차장이 있습니까?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전쟁 중도 아닌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합참 차장은 대리 근무자 자리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분석을 못했고 그 합참 차장의 인사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관이 없어서 지금 총장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장은 12월 3일 계엄 당일날 16시에 어떤 일정이 있었습니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16시에 현안 회의가 있었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장관님하고.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하고 누구하고 있습니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저하고 했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둘이 했습니까? 그런데 왜 당일날은 아무 일정이 없었다고 했습니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아무 일정이 없다고...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번에 계엄사령관 자격으로 왔을 때 그때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특별한 일정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 육사 취임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육사 취임식도 급하게 만든 일정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일정이 없었는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그것도 인사팀에... 그전에 방첩사 참모장이 진급해서 참모장이 들어가면 그다음에 전속이 3일이 진행이 됩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4일날 총장 일정은 카이스트하고 계룡대에서 일정이 있었는데 왜 안 내려가고 서울에 있었습니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21시 40분에 장관 대기실에 와 있어라.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일, 그다음 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그 전날 현안보고 드리고 나올 때 21시 40분에 장관 대기실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가지 않고 그전에 이미 표는 다음 날 나가는 걸로 정해져 있었는데 다음 날 국군기독교회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7시 몇 분 정도에 표를 미리 끊어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우리 총장께서 내란도 모자라서 위증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자료를 다 맞춰보겠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님. 본 위원이 4일날 새벽 05시 50분에서 55분 사이 어간에 국회 지하통로를 통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특임단장과 약 10여 명의 계엄군들이 무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본 위원을 제지나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김현태 / 707특임단장] 제가 창문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정문에서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우리 국민들과 부대원들의 안전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관께 얘기를 하고 부대원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을 찾고자 했고 열려 있는 창문을 찾아봤으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고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서 안쪽에서 정문을 확보하자고 이야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본 위원을 지하 통로에서 마주쳤잖아요. 그때 상황 판단이 어땠냐는 얘기예요. [김현태 / 707특임단장] 저는 의원님을 알기 때문에 의원님을 봤을 때 순간 의원님 오시는구나. 국회 안에서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님들을 막아야 하고 이런 걸 지시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의원님을 그냥 지나치고...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경민 소장. 지금 방첩사 직무대리죠? 방첩사령관이 지금 불출석해서 대신 묻겠습니다. 12월 1일날 사령관이 휴가에서 돌연 돌아와서 북한 도발에 임박한 빌미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통신상으로 지시대기를 내렸죠? [이경민 /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월 2일날 퇴근 전부터 사령관 집무실에서 참모장, 1차장과 함께 VIP가 23시 30분경 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 선포한다. 그래서 14명의 체포명단을 지시를 했고 05시 25분에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있죠? [이경민 /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의원님, 12월 3일 상황이고 12월 2일은 사령관님 휴가였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었어요? 국정원 1차장 명단이 사실입니까? [이경민 /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그건 모릅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이 판단하기로 최우선 체포조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대표로 지금 나와 있고 체포 대상자가 국정원에서 말한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던데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해조, 양경수, 김어준, 김명수. [이경민 /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들은 바 없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은 바 없어요? 본인이 참석해서 같이 작성한 리스트인데. [이경민 /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참석해서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23시경에 14명의 야당의 대표와 여당의 대표를 포함해서 리스트를 넘겼다는데. 회의에 참석한 서류가 여기 있는데 [이경민 /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23시 30분에 회의라고 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이경민 /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12월 3일 저녁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지시는 북한 오물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각 처실장들 오늘 음주 자제하고 그다음에 통신축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 그리고 참모장은... 저는 받은 적이 없고 하달한 바도 없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육군참모총장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내란이 위헌인지 몰랐다, 불법계엄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 법적 검토를 다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육사 나오셨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육사에서 뭘 공부했어요? 전공을 뭐 했습니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토목공학 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보니까 답답하죠. 있을 수 없는 답변이죠? 곽종근 특전사령관 나오세요.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뭐 전공하셨나요, 육사에서?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화학과 전공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화학과 전공했습니까?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그렇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찬가지로 귀관께서도 명령에는 복종해야 하고 내란이 위헌인지 몰랐다. 그러면 입장이십니까, 지금도?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아닙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는 잘못 알고 있습니까?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도 후회스럽지만 최초 명령을 받을 때 거부하지 못한 것이 참 뼈 아프고 후회스러운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제 알았습니까?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비상계엄을 정말 할지...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상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방송보도에 거기 비상계엄 뜨면서 알았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계엄 당시에 헬기 출동이 늦어지자 불같이 화를 낸 사실이 있죠?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그것은...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화를 냈습니까?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헬기가 출동했는데 10분 동안 선회돼서 제가 왜 안 가냐라는 것을 두세 차례 크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안이 시끄러워서 도대체 왜 안 가냐, 무슨 이유로 안 가냐? 이런 것들을 막 확인하면서 그 부분을 일부 부하들이 질책으로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헬기 출동이 늦어지고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지 않습니까? 헬기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곳이구나. 아무런 소요도 없고 여기 국회가 테러부대에 의해서 대테러 당한 것도 아니고 대테러 작전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707 부대의 이동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하다라고 했으면 즉각 병력을 다시 철수시키든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헬기가 선회하고 있다고 했다면. 오히려 불같이 빨리 출동이 늦어진다라고 화를 냈다는 건 이 작전이 빨리 끝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오히려 방송 보고 알았다가가 아니라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게 합리적이겠죠?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작전을 빨리 성공시키려고 얘기했던 게 아니고 당시에는 빨리 이동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야 하는데 헬기가 10분 동안 공중에서 안 가고 떠 있기 때문에 이동 상황을 체크하는 수준이었고 그 당시가 시끄러워서 두세 번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하들이 제가...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시끄러웠습니까? 시민들이 국회 들어가면 안 된다, 군인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시민들이 저항하고 있었고. 국회는 아무런 폭동이나 이런 게 없었고 오히려 군인들이 난입한 것이 무력폭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상황판단이 정확하게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도 있었고. 헬기가 오히려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회를 했다면. 그런데 왜 증인은 태세를 안 바꿨습니까? 현장 지휘관이 태세를 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밑의 장병들은 그냥 나온 것이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누누이 여당 의원 이야기하시고 위원장도 얘기하시던데 맞는 얘기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현장 지휘관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그렇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뭐 했습니까?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그건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제가 최초 명령받았을 때 이동 지시를 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뼈 아픈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했고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 나오십시오.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기억하시죠? [정성우 /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거 보세요. 알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언제 작성했습니까? [정성우 /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23년 7월경입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23년 7월경... [정성우 /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UFS연합연습 참고자료입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연습은 3월에 하지 않습니까? [정성우 /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2월에 UFS 연합연습이 있고 8월에 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에 작성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대테러실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비서실에서 작성했습니까? [정성우 /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23년 2월은 전임 사령관 재직 시입니다. 그때 2월에 논의됐던 FS연습의 합수본부의 관련 사항은 통합방위사태 관련과 계엄법 이후 합수본부의 역할이 중복되는 문제가 심도 있게 토의가 됐습니다. 그 토의 자료가 7월, 8월에 개선된 방향이 어떻게 논의될 것인가를 따로 정리해서 사령관님께 2월에 논의됐던 내용의 일반적인 전시전환 절차에 관련된 참고사항, 그때 내용들을 요약한 자료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계엄업무실무편람과 해설서, 기타 거기에 들어 있는 모든 내용이 종합돼 있는 겁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엄업무 실무편람을 다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기억하시겠습니까? 사이버 수사업무 통합시행방안은 왜 여기다 넣었습니까? [정성우 /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제가 그 문서를 최근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억을 상기시켜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기간별 수행 중인 사이버 수사업무를 통합 시행 검토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이버사, 정보사가 중앙선관위를 침탈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까? [정성우 /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의원님, 그 말씀하신 자료가 어쨌든 의원님실에 제공됐으니까 그 자료와 최초의 작성일지를 수회 확인해서 작성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맞춰보면 똑같다면 그게 언제 작성됐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그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그 자료 최초 작성했던 인원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왜 그 문구가 들어갔는지를 23년 2월 FS연습 때 논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 간부들이 간부교육을 했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증빙이 됩니다. 대테러 업무는 관련되지 않고 우리가 전시전환에 대한 합수본 업무는 기획관리실 작전조직과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사령관이 주관하는 모든 회의에는 비서실로서 지휘보좌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입니다.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 추미애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우 /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의원님, 받으신 자료와 최초 작성했던 내용이 똑같다면 그 시점 차이를 23년 2월이나 7월...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 추미애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때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조금 전에 박선원 의원님이 군인들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군인복무기본법 제16조 대외발표 및 활동에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칙으로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일부는 육군참모총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군인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인터뷰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총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맞습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임종득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다음에 제가 물어볼 만한 것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계엄에 관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계엄은 계획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받은 참모총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토했으면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엄령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엄을 하기 위해서 가야 할 곳 그리고 우리가 인신을 구속하거나 할 수 있는 제한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에서 계엄을 선동한 한기호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계엄을 선동했습니까? 계엄을 계획을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계엄을 선동할 리도 없고 선동하지도 않고 어제 제 입장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참담하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물론 제가 여당 국회의원이고 군 출신이기 때문에 공격하고 싶겠죠. 그러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인신공격이고 지나친 겁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좀 유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인복무기본법 24조에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해서 명령을 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규와 이거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엄에 대한 실질적으로 검토를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발생해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군인 여러분들, 다 저의 후배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일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군 생활할 때 계엄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스터디 자체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생양이 된 겁니다. 정말로 선배로서 가슴 아프고 여러분들 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듭니다. 이 시대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수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군인으로서 항상 바른 자세로 여러분들이 있는 진실 그대로 수사를 받으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더 이상 더 많이 피해를 보고 이걸로 인해서 처벌받고 징계받고 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명령을 받고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 명령을 수명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느냐의 문제지 그 불법이 있느냐의 문제도 여러분들은 명령이 우선이었을 겁니다. 그게 군인의 기본자세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슴 아프다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김병주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예산안이 아마 의결될 겁니다. 이 예산안이 의결되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인들의 이와 같은 사기가 완전히 저하된 상태를 챙겨주고 싶으시다면 지난번에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증액 심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증액 심사한 내용들이 간부의 당직근무, 소급간부 복무, 기본급식비, 작전훈련 간의 급식비, 주거환경 개선비, 이사화물비, 소대장 활동비, 이러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군인들을 다시 한 번 사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오늘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군인을 사랑하고 있다. 국군을 믿고 있다 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박범계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부승찬 의원님. 오늘 예산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반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군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군을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스타응원해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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