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북한 파병과 내부 분위기 등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탈북민 출신인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정책 보좌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혁]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조금 전에 나온 속보 내용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방정보본부가 내놓은 내용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준비를 끝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고요. 11월에 ICBM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도발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 좀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포착된 것 같습니다. 핵실험장 준비를 끝냈다고 하고요. ICBM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핵실험하고 ICBM 발사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금혁]
그렇습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을 상대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어놓은 일명의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레드라인 중 하나가 바로 핵실험이고요. 두 번째 레드라인이 바로 ICBM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그 두 레드라인을 모두 넘을 준비를 마쳤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한테 닥친 여러 가지 안보 위기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뜻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ICBM 발사를 끝냈다는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현재 북한군 상당수가 러시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ICBM 기술을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북한이 ICBM 기술 검증을 위한 시험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기술력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기술적인 부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발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지금 러시아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그런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어떻게 보면 UN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국가에 가장 핵심기술인 그런 ICBM 기술을 넘겨주었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 이 뉴스가 공개된 것은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여러 서방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용을 보니까 ICBM TEL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TEL 준비가 끝났다는 게 어떤 의미고 보통 이런 준비 하고 나면 며칠 내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김금혁]
먼저 TEL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발사차량을 말합니다. IC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미사일의 부피라든가 크기가 크거든요. 그런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발사차량을 TEL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TEL 준비가 끝났다는 것은 TEL 위에 ICBM를 올려놓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발사 준비를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연료 주입도 시간이 걸립니다. 액체연료인가 고체연료인가에 따라서 준비시간이 많이 다르기는 한데요. 액체연료라는 건 보통 보름까지도 걸립니다.
하지만 고체연료라면 순식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연료주입이 끝났다면 발사차량에 올려놓고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준비만 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앵커]
10월 말에 이런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미국 대선을 노린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김금혁]
그렇습니다. 현재 11월 5일이 미국 대선으로 예정된 날짜 아닙니까? 그 날짜와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하면서 북한이 이런 특대형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원한다는 것은 사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게 큰 비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던 시절 김정은과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외교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업적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을 다시금 재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북한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대북정책, 대북압박정책 내지 여러 가지 전략적 인내와 같은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발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도 담아 있습니다.
[앵커]
제가 전해 드린 속보는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오늘 국감에서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이미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해외 언론에서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북한군이 지금 특수부대가 파병됐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너무 앳되고 사실 준비 안 된 그런 군인들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금혁]
폭풍군단의 일부가 파병된 것은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로 보입니다. 폭풍군단 일명 북한에서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 숫자가 약 20만 명 정도고요. 북한 내에서는 가장 정예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인들입니다.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왜냐하면 북한은 17살 때 군대로 징집되기 때문에, 사실 군대라는 것은 1, 2년 지나는 금방 적응하는 것이 훈련이 몸에 배게 되면 나이가 어린 것이 오히려 체력적인 부분이나 정신무장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워낙 일찍 가니까, 17살 때.
[김금혁]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나이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역량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군의 대규모 병력이 이동하는 것이 포착되었고 또 오늘자 보도에서는 그중 일부 병력은 우크라이나 역내에까지 들어가서 전투를 치렀고 다 전사하고 1명만 살아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도들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저희가 찾을 수 있는 특장점은 현재 폭풍군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술 중 하나가 소부대로 빠르게 침투하는 전술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폭풍군단이라는 것은 경보병 여단인데요.
그 경보병이라는 것은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경무장한, 그렇게 중무장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동에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가볍게 무장을 하고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적 후방을 교란하고 납치하거나 암살하거나 다리를 끊거나 해서 보급을 차단하는 등의, 즉 후방에서 전선을 유린하는 역할을 하는 부대가 바로 폭풍군단이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 전선 깊숙이 침투해서 현재 쿠르스크에 나가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퇴로를 끊기 위한 목적으로도 그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과 굉장히 반대로... 저희는 사실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는 극동지역에 머무르다가 전선지역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모든 예상을 다 깨고 북한은 2주 만에 모든 병력을 다 지금 전선으로 들이밀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그 정보 역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우리 예상보다 서둘러서 투입을 한 이유는 어떤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김금혁]
현재 북한이 애초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저희가 조금 짐작을 해 본다면 북한군은 조선인민군이라는 편제를 가지고 전선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러시아군에서 그리고 몽골계라든가 러시아 안에 살고 있는 아시아족 사람들로 위장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알려졌단 말이죠. 북한군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당초 계획보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알려지다 보니까 국제사회의 공분도 있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대응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속도전, 즉 시간을 빨리 단축하는 것. 그리고 나토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대한민국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그런 조바심이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을 또 북한의 국내 사정을 국한시켜서 들여다 본다면 연말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연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북한은 항상 주민들에게 어떤 어떤 것들을 이번에 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경제적인 성과라든가 외교적인 성과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마음을 혹할 수 있는 성과들을 이뤄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2024년에 북한이 현재 이뤄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앵커]
수해만 컸고요.
[김금혁]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라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조바심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북한은 혈맹을 강조하면서 북한 병사들의 피를 흘려서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행동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러시아를 압박해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시점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성과거든요. 그런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빨라졌다고 보는 것이 현재는 타당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1만 명을 파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브리핑 내용으로는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훈련 간다고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관련 내용을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성권 국회 정보위 간사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는 안 가는데 파병을 가는데 훈련 가는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보고거든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금혁]
현재 북한은 파병 나간 사실을 주민들에게 숨기고 있고 또 가족들에게는 거짓말을 할 정도로 이 전쟁 파병에 대한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북한이 이번 해당 파병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나름의 명분과 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면 분명히 공개를 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활용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생각을 해도 이번 전쟁에 대한 참전은 너무나 명분이 없는 것이고 또 전쟁이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일으킨 침략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 침략전쟁에 북한 군인들을 총알받이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깨닫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어떻게든 정보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아마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은 반드시 명분은 찾아낼 겁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파병을 했다고 공개를 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최대한 본인들이 의도치 않은 정보, 본인들이 가공해내지 않은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당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은 현재 주민의 약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 약 700만 명 정도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00만 명이라는 인구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퍼뜨리는 정보의 양은 북한당국이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보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휴대전화 금지 이런 걸로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금혁]
그렇습니다. 예컨대 과거 어떤 나라에서도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특정 단어를 검색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도 사실 북한에서는 통하지 않고요. 결국 모든 통화량이나 모든 문자메시지를 다 검색을 해서 모두 다 검열해서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미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북한에 그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퍼져나가는 건 너무 시간문제이지만 북한 당국만 현실을 모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전장에서 전사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강제 차출도 늘어난다면 주민 동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금혁]
그렇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분석인 것이 현재 1만 2000명 정도가 파병됐다고 하지만 그 1만 2000명이 끝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김정은이 노리고 있는 것은 1만 2000명을 파병을 해서 본인이 러시아 전쟁에 참전을 했다 정도의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북한도 가져가는 몫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병력을 더 차출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사망하고 있는 러시아 병사의 수가 1300명입니다. 단순 계산을 놓고 봐도 북한군의 1만 2000명 병사가 사라지는 것은 열흘에서 한 달밖에 안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많은 병력이 차출될 것이고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인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을 대우를 그렇게 잘해 주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무의미한 희생을 주민들에게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희생을 받아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가 흔들리는 것 역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미국 대선 앞두고 지금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북한 내부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 주변 경호원들이 방아쇠에 손을 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얼마 전에 포착됐거든요. 어떤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금혁]
물론 북한에서 존재했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 모두 똑같이 신변 안전의 위협 때문에 본인의 경호를 강화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이번 행보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본인이 가장 믿고 있는 부대를 방문했을 때조차도 해당 부대 병사들을 믿지 못해서 총구의 방향을 그들로 하고 방아쇠에 손을 얹어서 언제든지 사격이 가능하게 하는 호위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노출되었단 말이죠. 사진이 노출된 것은 북한의 특수작전군이라고 하는 그 특수부대가 훈련하는 모습을 김정은이 참관을 하러 갔고 병사들을 격려하러간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가장 믿는 병사들이고 가장 뛰어난 병사들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분위기가 풀어져도 되는 것인데 김정은 주변에 호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언제든지 사격이 가능한 자세로 서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 김정은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신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하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고요.
[앵커]
MZ세대 변화에 대한 불안감도 반영됐다고 하더라고요.
[김금혁]
MZ세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 MZ세대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MZ세대에 대한 통제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북한의 모든 병사들은 MZ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앵커] 끝으로 저희가 30초 정도 남았는데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김주애의 지위가 격상됐다고 하는데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런 어린 딸에게 물려주려는 게 맞느냐, 좀 동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금혁]
초창기에 김주애가 등장한 게 2년 전인데 그때는 동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그 현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주민들도 있다는 것이 최근의 분석입니다.
[앵커]
여성에게 물려주는 것을 또 북한이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김금혁]
전혀 돼 있지 않죠.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김정은의 의지를 꺾을 수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주민들에게 10년 정도의 반복적인 노출을 강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주민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김정은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북한 내부 동향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요. 다음 기회에 다시 모시고 길게 얘기를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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