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김성완 시사평론가>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에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윤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됩니다.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으로,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이뤄지게 됐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2> 이번 결정에 대해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당은 윤대통령보다 빠르게 한총리 탄핵심판 기일을 정하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기각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은 헌재가 선고 순서 관련 원칙을 어겼다고 반발했습니다. 두 분은 이번 헌재의 결정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질문 3>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이번 한 총리 심판결과가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윤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일부 겹치다 보니, 이번 선고 결과가 윤대통령의 선고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인데요. 한 총리 선고 결과로, 윤대통령의 선고 결과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은 결정이 됐지만, 여전히 윤대통령의 탄핵선고일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된 26일에 함께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등 예측들이 무성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렇게 길어지는 윤대통령 탄핵심리에 진영 갈등과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도로 쌓이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을 향한 계란 투척과 진영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극단적으로 치닫는 진영간 갈등 속에서 윤대통령이 분신해 숨진 지지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뜻을 잘 받들겠다”고 전하고, 단식중인 지지자들에게도 ‘단식 중단’을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여야는 헌재 앞에서 연달아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엽니다. 먼저 여당 의원 20여명이 먼저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 기각과 각하를 촉구하고요.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출퇴근시간대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에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의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탄핵소추안을 작성중이라고 했지만, 언제 발의할지를 두고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한다면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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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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