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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주희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한덕수 총리 파면 여부부터 결론 내리기로 하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총리 선고 내용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총리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의 네 차례 영장 신청 끝에 구속 갈림길에 선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언제 공지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돌연 한 총리 선고일부터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로 잡혔는데요. 비상계엄 관련해 사법 심판대에 오른 고위공직자로선 첫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죠? <질문 2> 윤 대통령 선고와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미뤄지면서 동시 선고 가능성도 점쳐졌었는데요. 결국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한덕수 총리 선고가 주목되는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크게 5가지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질문 4> 특히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쟁점이 일부 겹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미리 예측 가능하지 않겠냐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에 관한 헌재 판단이 일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 5> 내란죄 철회 논란에 관한 판단을 내릴까도 관심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한 총리가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헌재가 선제적으로 판단을 밝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그런데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이어져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의결 정족수를 문제로 기각이나 또는 각하가 될 경우엔 결정문에 세부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담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한 총리 탄핵 심판 결론까지 나온다면, 사실상 윤 대통령 선고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중에 윤 대통령 선고도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경우의 수는 '화,수,목,금'인데, 이틀 연속으로 곧바로 화요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8> 수요일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윤대통령 사건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헌재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피해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현재로서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요. 후보군에 드는 수, 목, 금에 선고를 하려면 다음 주 초반엔 공지가 돼야 하는데요. 아직도 평의가 진행 중인 만큼 4월 초중순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질문 10> 오늘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영장에 윤 대통령을 '주요 공범'으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건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영장 신청서에는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경호처를 질책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김 차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이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거든요. 총기 사용을 검토했느냐 안 했느냐가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그동안 경찰은 경호처가 관리해 온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매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수사에도 속도가 붙겠지만, 반대로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내란 수사에 힘이 빠질 것 같은데요? <질문 13>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선 각하 결정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으면서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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