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 선고일 공지가 결국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 한 총리 탄핵 심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 선고도 있는데요.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결론 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가 오늘도 윤 대통령 선고 기일 공지는 없을 거라 밝히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주엔 굵직한 형사 재판들이 예정돼 있어서, 윤 대통령 선고까지 나오면 주요 사건 선고가 이어지는 격동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잡혀 있는데,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선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지만, 아직 출석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틀 뒤 26일 수요일 서울고법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론이 나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2심에서 형량에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다음 주 중후반 이뤄진다면, 다음 주는 이른바 슈퍼 사법위크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전례에 비춰 전직 대통령들 탄핵 심판 선고는 모두 금요일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 대표 2심 선고일 이후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헌재가 다음 주 중후반에 선고를 할 거라면, 전례에 비춰 선고 2~3일 전인 다음 주 초엔 양측에 통지할 걸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 심판대에 서는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등 다섯 가지 사유로 지난해 12월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변론에 나섰던 한 총리는 '계엄 방조'를 적극 부인했고, 나머지 탄핵 사유 역시 인정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헌재가 한 총리의 위헌, 위법 행위를 하나라도 인정해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을 받아들이면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