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다음 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도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야당이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여권이 이를 맹비난하면서 여야 대립은 한층 더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가 이번 주에도 주말 장외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민주당은 헌재 앞에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거리로 나선 정치권의 대립이 점차 격화하는 상황이에요?
<질문 2>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고, 수요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일정들을 고려할 때 다음 주 금요일 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1> 한덕수 총리 선고 쟁점 일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도 겹치는 만큼 한 총리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가늠자가 될 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3> 민주당을 포함해 야5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아직 임명하지 않은 것을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정부 들어 서른 번째 탄핵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여권에서는 경제사령탑을 겨냥한 탄핵소추가 "국정 파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죠. 향후 상황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별도로 최 대행이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뇌물과 공갈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봐주기가 있었을 수 있으니 공수처가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죠?
<질문 6-1>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고발한 것을 두고 '강요죄'로 맞대응했습니다. 민주당 이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혼란한 정국 속에 여야가 고발, 맞고발로 법적 조치를 이어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7>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8%,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51%로 나타났고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36%, '정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39%였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탄핵 찬성 의견은 변동이 없었지만, 탄핵 반대 의견이 1%p 감소했고요. 정권 교체론 역시 지난주와 같았지만, 정권 유지론은 2%p 하락했습니다. 이런 흐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8>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변함없이 3월 들어 3주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0%대를 유지하고 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순으로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과 장래 정치 지도자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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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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