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때문에…작년 보증사고 '역대 최대'
[앵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소위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때문인데요.
결국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는 적자의 늪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허그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4,800억원.
역대 최대입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지난 2021년 5천억원 대에서 가파르게 늘어, 재작년부터는 4조원을 넘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왔는데,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이른바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겁니다.
전세사고가 급증하자 허그의 영업손실은 2023년 4조원에 육박했고, 지난해도 약 4조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저희 회사에 전세보증 상품에 가입하신 임차인 분들께 임대인 대신해서 저희가 보증금을 많이 돌려드리다 보니, 그로 인해 이제 채권 회수는 좀 늦어져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업인 허그가 전세와 임대보증, 부동산 PF 등 각종 보증을 공급하려면, 올해도 정부의 조 단위 자본 확충이 필요합니다.
"허그의 재정 건정성이 나빠지는 것은 결국 허그의 경영적인 측면보다는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의 보증 비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이 보증부채 자체가 부실화되고 건설 경기도 나빠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를 멈추도록 전세보증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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