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부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더라고요. 금리가 높아진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권혁중]
맞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부채가 두드러지게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IMF가 자체 블로그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 기업에 대한 부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한 기업을 본다고 하면 내가 영업활동을 해서 영업이익이 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금융비용, 한마디로 이자죠, 이걸 갚아나갔을 때 한마디로 내가 벌어들인 비용에서 이자를 갚는다, 이게 또이또이가 됐다. 똑같다라고 본다면 이게 1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 미만이라고 본다고 하면 말 그대로 내가 벌어들인 걸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3년 연속 지속되면 우리가 보통 한계기업,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IMF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을 조사해 봤는데 이 기업들이, 이런 한계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전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계기업들이 더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고 조사됐죠. 그래서 차트에서 보듯이 실제 평균을 봤더니 전 세계 평균은 이런 비율이 16.8%로 조사됐고요. 아시아 평균은 한 13.95%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인도가 31%가 나오고요. 태국이 28%, 중국이 25%, 인도네시아 22.7%. 한국이 22.1%.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전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22.1%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뜻은 뭐냐 하면 그 정도로 악화된 기업들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갉아먹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여파 속에서 이런 아시아 기업들의 부채가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부채 수준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그 당시에 양호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해 줬고 이렇게 한계기업 안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이런 기업들도 이제는 풍부한 유동성, 이 분위기 안에서 대출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부메랑처럼 지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IMF에서는 이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이번에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금리는 동결 분위기고, 그래서 금리인하가 과연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고금리 상태에서 한계기업의 부채가 더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IMF에서는요.
만약 금리가 이렇게 동결이 되고 고금리 상태로 간다고 하면 언젠가는 한계기업들, 일명 좀비기업 이런 기업들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베트남이나 우리나라가 기업들도 이제는 기업대출만 많이 받은 게 아니라 부동산 대출도 많이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F대출에 대한 문제도 논의했었고. 특히 기업부채금융가 2.5%포인트 정도 오른다, 그러면 위험도가 상승된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호주 제외하고 아시아 국가 전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국내 기업들의 성장이나 수익성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급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들이 받은 영향이 크다는 거죠?
[권혁중]
맞습니다. 전경련에서 상장사 2263곳을 조사해 봤어요. 당해 1분기 영업이익, 영업보고서를 봤는데 분기보고서를 조사해 봤더니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성 모두 급락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단 성장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 증가율을 봤는데 이게 -7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지난 분기죠. 전분기 대비해서 본다면 이게 17.9%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1년 만에 어떻게 되냐면 92.1%포인트 정도가 빠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수익성이나 성장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수익성 지표로 본다고 하면 영업이익률도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1분기가 2%의 영업이익률이 나왔거든요.
전체 상장사 기업의 평균이. 그런데 이게 지난 작년 1분기 같은 경우가 이게 한 7.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1년 사이에 5.4%포인트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1년 사이에 성장성 그다음에 수익성 모두 이제는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부채비율도 같이 조사했는데 자본 대비해서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부채비율도 지금 증가되고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72.9%에서 79.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채비율도 악화되고 있는 것도 경고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업부채가 한 2590조 원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1년 만에 10%가 증가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거시적인 환경 안에서도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성장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좋은 분위기는 나지 않고 있다. 이건 1분기 기준이고요. 역시나 원자잿값 상승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을 압박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기업의 부채 위험도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1분기 기준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을 넘어섰다, 이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죠?
[권혁중]
맞습니다. 이게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본다고 하면 102.2%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의 선진국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32개국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심각했고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외국 리서치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 목소리가 나왔죠. 한국이 102.2%, 홍콩이 95.1%, 태국이 85%.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총생산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그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 오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유일한 국가라고 이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게 차트에서 보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액으로 본다고 하면 19년 이후 3년 만에 250조 원이 더 넘어선 거거든요. 그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역시 부동산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보고서에서도 보더라도 항상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중심으로 봤을 때 담보대출 부분입니다. 담보대출 비율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계부채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되게 아이러니컬하게 부채가 다시 한 번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이 다시 나오면서 다시 한 번 가계부채, 특히 주담대 대출이 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가계부채가 왜 또 늘어나냐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도 있겠지만 금리가 다시 한 번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받기 좋은 환경으로 가다보니까 다시 한 번 가계부채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부채가 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처분가능소득에서 이자를 내는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자를 못 내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상황. 소비를 줄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갑이 얇아진 상황에서 이자비용이 늘어나게 되니까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소상공인들도 돈이 안 돌기 시작하고 그러면 당연히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나라가 심각하고요.
특히 지금 정부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올 하반기에 금융지원이 끝나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하반기, 9월부터 이제는 만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상환유예가 종료돼요. 그전까지는 상환유예를 해 줬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9월달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소상공인분들은 대출의 상환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갚아야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부실화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게 소상공인의 부채가 심각한데 거기에 지금 가계부채 다시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소상공인 부채도 포함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계대출 포함해서 생활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계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숨은 부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금융당국도 9월을 예민하게 보고 있고 그 이유가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소상공인까지도 번질 가능성,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102.2% 나오고 있지만 80% 근처로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모든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GDP 대비 80%로 맞춰준다고 하면 그나마 안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묘안이 좀 나와주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앵커]
앞서 얘기해 주셨는데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 소비부터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권혁중]
당연하죠. 당연히 이제는 지갑이 얇아지고 거기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작아지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지갑에서 나오는 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소비 위축이 되게 된다면 내수가 안 돌게 됩니다. 당연히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연체율입니다. 한마디로 저축은행의 연체율을 봤더니 5.07%로 조사됐거든요.
연말보다 한 1.66%포인트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저축은행에 누가 갑니까? 1금융권에서 못 가시는 분들이 저축은행이고, 2금융권인데 사실 이렇게 중저신용자분들이 가는 곳에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차트에서 보셔도. 그래서 이렇게 경제여건이 안 좋은 속에서도 지갑이 더 얇아질 수밖에 없고 소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필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정부가 조만간 아마 정책을 하나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저 신용자를 위한 대환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를 살려줄 수 있는 어떤 정책 금융상품들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가계의 교육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를 기록한 서민가구에서 교육비 지출을 30% 늘렸다, 이런 통계들이 나왔더라고요.
[권혁중]
사실 저는 이 뉴스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1분위라고 하죠. 하위 20%이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처분가능 소득을 봤습니다. 이게 통계청 자료고요. 이번년도 1분기입니다. 처분가능소득은 뭐냐 하면 내 월급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거예요. 한마디로 세금 같은 것을 빼고 내가 처분 가능한 소득이거든요.
이게 85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적으로 쓴 소비 지출은 131만 원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한 달, 매달마다 46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하위 20%이신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비가 35% 증가됐다, 이런 자료가 나왔죠. 그런데 이분들이 월평균 얼마를 쓰냐면, 교육비를 3만 4000원 씁니다.
이게 얼마 늘었냐면 8800원이 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800원 는 거 가지고 통계로 본다고 하면 35% 늘어나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교육비를 더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반대로 본다고 하면 8800원이 그 정도로 큰 부담이라는 겁니다. 저소득층 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슴아프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고 사실 1분위의 월평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만 4000원 정도 쓰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와닿는 게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정규교육비가 41% 늘었는데 이게 대학등록금도 포함되거든요.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고 반대로 본다고 하면 상위 20%, 한마디로 5분위죠. 이런 상위 20% 교육비가 58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의 한 17배 차이인데 여기서 본다고 하면 이런 게 느껴져요.
한마디로 교육을 통해서 부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게 이번 통계에서 잘 잡혔다는 점에서 굉장히 뼈 아프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확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라서 조금 씁쓸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우리 사회의 씁쓸한 흐름이 잘 나타나는 그런 통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은 권혁중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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