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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저녁 7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법까지 동시 표결할 예정인데 어쨌든 여당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 최대한 많이 끌고 들어오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박창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2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선거법 위반 그리고 국정농단과 관련한 탄핵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탄핵은 누가 보더라도 지난 2번의 탄핵 사유를 합친 것보다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현실에서 표결의 숫자 문제겠죠. 특히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표를 끌어내야 되는 야당으로서는 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2를 해야 탄핵이 의결되기 때문에 일단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출석의원의 3분의 2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일단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보이콧하지 못하게, 들어올 수 있게 수 싸움을 한 건데. 내일까지 아무래도 이런 수싸움은 여당에서는 여기에 맞서서 새로운 전술을 꺼내지 않겠습니까? 수 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박상규] 그런 고민이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구체적인 전략이랄까, 표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고민이 많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재적이냐, 재석이냐 한 글자 차이거든요, 한자로는. 그렇다면 표결에 참여해서 부결시키는 부분과 둘 다 여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표 단속은 되겠느냐, 이런 부분. 특히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5명이 이미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임기 단축 개헌도 고려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을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재섭 의원이 한 얘기가 우리 말고도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더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누가 하란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당론으로 결정된 부결 방침에 미묘한 균열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지 않겠어요. 내일 7일 저녁 7시, 이론적으로 6일 0시 48분부터 이미 표결이 가능합니다. 8일 0시 49분까지, 시간까지 말씀드리면 그게 여유가 있어요. 다만 7일이라는 시점은 민주당으로서는 최대한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떤 선택이 과연 당과 또 국민적인 여론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될 텐데. 그 고민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은 하되 탄핵안 표결에는 불참하고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가한다든지 아니면 단체로 기권표를 던진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박상규] 그런 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심지어는 무효표를 다 넣자. 혹은 명패를 넣지 말자. 그리고 대통령 탄핵안에는 불참하는 방식으로 대오를 통일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집단적으로 나가자.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여론이 굉장히 따갑지 않겠어요? 반대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표결에 참여해서 부결하고. 이게 어떤 것도 TV로 생중계되는 상황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그 비난여론을 과연 국민의힘이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표결 전략상 전술적인 대응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창완]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일단 7일로 잡은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재적의원의 3분의 2 요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건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탈표를 끌어내는 건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표 가능성이 솔솔 새어나오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통보가 없었고 결과만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관철시키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탈당만으로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 가봐야 되겠지만 뭔가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는 즉 당론 부결과는 별개로 지금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뭔가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는 지금 당내에서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어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고 또 내일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데 그 대규모 집회에 국민의 아마 대대적인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걸 지켜본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분노와 국민의 요구를 과연 얼마큼 외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 가장 큰 변수로서 여당 국회의원들의 일부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민주당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청사를 투입한 사실과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현안질의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용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어제) : (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많이 투입됐어요?) 저도 그 부분을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엄법 부분을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부분을 보면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해서 선거관리 업무가 이관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계엄군이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앵커] 투입 인원도 국회보다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최초의 투입 시점도 국회보다 빨랐습니다. 이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표가 애초에 국회가 아니라 선관위였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거든요. [박상규] 아마 저 부분을 보고 국민들이 대단히 놀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TV로 본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표 모습을 10시 25분쯤에 보면서 일단 한 번 놀랐고요. 그다음에 카메라가 국회로 옮겨졌잖아요. 국회 청사 밖에서의 모습, 버스, 밀고 당기는 모습, 그다음에 일부 의원들이 담 넘는 모습, 이런 것만 보고 본회의장을 봤는데. 이보다 앞서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갔다?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실병력도 많았다. 도대체 왜 거기를 간 거냐. 그래서 국회에서 어제 현안질의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른바 여권의 일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확산돼 왔던 4.10 부정선거 의혹 이것을 밝혀야 된다는 목소리를 그들이 내왔거든요. 여기밖에는 생각할 게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걸 자료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의문. 그래서 이것들이 도대체 중앙선관위를 계엄군이 먼저 간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이 앞으로도 규명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회가 됐든 또는 검경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에요. 다만 선관위 측에서는 탈취되거나 내준 자료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 자체부터 따져봐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무총장도 몰랐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운 게 자리에 안 나온 김용현 국방장관을 빼고는 전부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국방장관이 한 거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조차 다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엄청난 사태를 한 거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탄핵 추진이 이것과는 또 다른 트랙으로 규명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에 이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된 내용들은 언급했는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는 언급이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박창환]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번 계엄이 왜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진행됐고 결국은 이것이 내란의 예비음모까지 이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국회의 요인들 체포하려고 했던 과정, 그리고 국회에 진입했던 과정, 그리고 선관위에 계엄군이 간 거라고 봐요. 이 모든 것을 주도한 군부의 핵심이 어디냐, 방첩사입니다. 위헌과 내란의 큰 축이 국회 요인들에 대한 체포, 그다음에 헌법기관의 무력화. 즉 선관위에 간 거거든요. 부정선거 얘기는 둘째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소위 충암파라고 불렸던 방첩사령관의 행보가 결국 이번에 국회와 선관위에서의... 이거는 계엄사의 범위, 계엄사의 법에서 정한 활동범위를 훌쩍 넘어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위헌과 내란의 핵심에 계엄사가 있었고 계엄사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구금, 체포가 시급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방첩사령관이 주축이 됐는데 방첩사령관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첩사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주도적인 활동이 드러난 만큼 일단 직위를 해제하고 그리고 체포한 상태에서 이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 당시에 계엄군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중앙선관위의 정보관리국이거든요.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박창환] 부정선거를 밝히겠다, 이런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보관리국이라는 게 그동안 선거가 치러졌던 여러 가지 관련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보하겠다는 거고요. 또 관악 지사에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선거여론조사 관리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여론조사의 흐름과 실제 선거 데이터,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하는 건데. 일단 극우 음모론에 경도된 이번 계엄 주도세력이 얼마나 유튜들에게 경도돼 있는지 보여주는 면이다. 사실은 부정선거 주장이 이번 지난 총선뿐만 아니라 이준석 의원의 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 이준석 대표 처음 만나자마자 부정선거에 대한 선관위 자료 압수수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총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총선에 대해서는 음모론을 가지고 있는데 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음모론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굉장히 선택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지난 총선, 이번 총선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더라면 대선도 부정선거 의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승리한 선거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안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나 우파가 패배한 거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논리모순입니까? 두 번째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그거는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데서 절차를 따라야 돼요. 대통령이 지난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행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처가 특검 처할 때는 헌법을 가지고 방어했는데 선관위라든지 국회 요인 체포 이 과정에서 보면 이거는 헌법의 범위를 뛰어넘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필요할 때는 헌법 운운하고 대통령의 제1과제가 뭡니까?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본인 처를 방어할 때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본인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헌법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던 일부 보수단체들이 4.10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의 정보관리국 정보운영과 직원들을 이전에 고발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박상규] 경기도 과천경찰서에 이 사건이 와 있어요. 그래서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당국에 수사를 맡겨도 될 일이고 아까 자막에도 나오지만 대통령의 계엄 선포 6분 뒤에 병력이 왔다는 거는 국회보다 굉장히 빨랐다는 데 사람들이 경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몰랐다고 하고 있고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는 아까 직위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마땅히 지금 현재 비상계엄 사태의 실행에 관계된 장성들이나 장교들은 업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의 행정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이 나가서 대통령이 지금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을 넘기고 있거든요. 선포로부터 보면 그렇고 해제로부터 봐도 만 이틀이 되고 있는데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사과가 됐든 해명이 됐든 국민들에게 뭔가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7일 토요일에 본인과 부인의 운명이 결정될 표결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국민 설명, 담화라는 표현보다는 진솔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당 소장파 의원들이 말한 먼저 선 사과가 필요하다는 대목이 이 대목과도 연관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은 있어야 되고. 아까 충암사단 말씀하셨는데 그런 특정 고등학교 인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히 국가적으로는 자료가 탈취되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다행인데 이 부분이 왜 그럼 이런 시도가 있었느냐. 시도를 한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그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고 저도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반출된 물품은 없다고 하면서도 핵심인 정보관리국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다고 밝혔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창환] 관련자들을 전원 처벌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고 또 헌법기관의 자료를 탈취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엄 구성요건과 그다음에 국회 요인 체포,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장 진입 시도, 이 부분에 그동안 주력해 왔는데. 다른 헌법기관, 즉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과거 검경의 수차례 조사와 고소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군을 동원해서 다시 수사를 한다? 이 발상 자체가 앞서 얘기했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하고 위헌적인 수단을 통해서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는 것은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관련 방첩사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여한 주요 결정권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앵커] 탈취된 내용이 없더라도 선관위가 국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계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도 위헌의 논란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박상규]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법적인 부분은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진상규명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계엄사령관이 박안수 육군대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기가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계엄사령관이 모르는 포고문이 있을 수 있으며 계엄사령관이 모르는 계엄군 진입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와야죠. 국회에 나와야지, 저렇게 언론인터뷰나 하고 뒤에서 입장은 내가 충분히 설명하겠다, 이런 자세로는 안 됩니다. 국회에 나오고 또 국민들 앞에서 필요하다면 수사를 받아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으니까 책임을 지는 행동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 모르는 계엄군의 진주,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모르는 포고문, 계엄사령관이 모르는 자료 여부. 이게 도대체 이런 어설프고 설익고 부실한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실소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사태와 함께 정확히 팩트체크가 이뤄져야 된다. 팩트체크를 넘어서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일조일석에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사실관계 규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서 박상규 평론가께서는 대통령의 입장 발표, 설명 그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창환] 당연하죠. 지금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예측할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지금 친윤이건 친한이건 계파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입장이 고집불통입니다. 우리가 예상을 했듯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계엄을 행사한 거다, 대통령의 입장이 여기에 변함이 없어요. 들리는 보도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헌과 위법적인 요소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사과도 없는 대통령을 방어하는 게 맞냐고 하는 이런 자괴감에 여당 의원들이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대통령 스스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도 망신거리인데 일단 정상화를 위해서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게 출발점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봐서는 대통령의 입장이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을 과연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내일 진행될 탄핵 표결에 큰 영향을 미칠 한 변수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의 선택을 기다리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인데. 탈당을 다시 한 번 어제 요구했거든요. 받아들일 걸로 보십니까? [박상규] 그것도 대통령의 입장표명 내용이 돼야 되겠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미 총리공관 회동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도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얘기했고 그것이 결론만 여당 의총이나 최고위원 회의에서 안 난 것 뿐이지 철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왜 추진하고 있느냐. 국민의힘에서 엿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왔어요. 박정훈 의원이 이른바 6개월 방어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쨌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당이 일단은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그 전제조건으로 윤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한 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사과와 내용과 함께.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대통령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친한계, 한동훈 대표의 고민이 그 대목입니다. 왜 자꾸 탈당 얘기를 하지? 탈당을 하면 집권여당이 아니고 제2 야당이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그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108석이 될지... 저는 심지어 분당이 일어늘 수도 있다고 봐요. 탈당을 놓고 계속 싸우면 의총에서는 3:7로 탈당이 안 된다고 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는 게 조경태 6선 의원의 전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한동훈 대표가 탈당만 고집을 하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당은 표결도 해 보기 전에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의식도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대표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 교수도 얘기했지만 노력하겠다고 하잖아요. 노력이라는 말 속에는 관철이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 입장은 변하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죠. 조금 이따가 한 대표가 이 방송 보고 자기 입장을 낼지도 모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머리가 아플 거예요. 이 단일대오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 대표는. 헌법기관들이 무슨 단일대오입니까? 다 각자 결정한다는 거고. 김재섭 의원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김재섭 의원이 찬성표 던지겠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여당 안에서도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 가결을 반대해 줄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일 저녁 6시까지 시간 단위, 분 단위로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답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국힘의 초재선 의원 5명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이 부분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힘의 입장에서는 국론 분열도 피하고 대통령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논의가 무르익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박상규] 워낙 폭발력이 큰 사안이잖아요.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거는 87년 체제를 바꾸자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인 거예요. 김재섭 의원 측에서 한 얘기가 취재된 걸 보니까 4년 중임제로 바꾸면서 한 1년 정도 임기를 줄이자. 그런데 대학교에서 강의하듯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민들의 분노하는 여론,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도 뭔가 대통령의 진솔한 입장표명과 사과. 그리고 뭔가 사태 해결에 대한 진지한 솔루션을 가져야 우리도 그걸 힘입어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는 요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답을 달라. 나는 그런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정도 단축하면서 개헌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임기 단축 1년이라는 부분은 아직 누가 입 밖에 낸 적은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2년 단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조기 대선이에요. 헌법상으로 일사천리로 간다고 했을 때 한 71일 이내에 대선이 가능합니다.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70일은 아니더라도 석 달 안에는 대선이 다시 열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사안입니다. 첫 단추가 7일 저녁 7시에 표결에 달려 있어요. 물론 표결을 넘어선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내려져서, 2016년 사태 기억하실 거예요. 대통령 아무개를 파면한다. 민주당이 바라는 멘트일 거예요. 이 멘트가 나오기까지는 그렇게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정말 국가의 명운이 달린 사안이기 때문에 여나 야나 신중하게, 국민을 생각해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조기 대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외신 인터뷰도 가지면서 보폭의 폭을 넓히고 있고요. 김경수 전 지사도 독일에서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창환]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 일시 귀국했을 때도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 이후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아직은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비상사태에 준하는 계엄 논란이 터졌고 또 위헌 논란이 터졌고 또 대통령 탄핵까지 터졌기 때문에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향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탄핵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어떤 사태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귀국을 한 거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물론 탄핵 이후 또는 탄핵이 부결됐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할 겁니다. 그런 고민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것이 지금 와서 이재명 대표의 향후 사법적인 판단, 이후를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특히나 누가 보더라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한동훈 대표의 선택 얘기를 하셨지만 탄핵을 부결한다는 거에 대해서 명분이 없어요.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소장파가 임기 단축 개헌이라도 내놔라. 그래야지 우리가 탄핵을 부결시킬 거 아니냐는 거고. 지금 당론 탄핵 부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70%, 나머지 30%는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고 여론도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명분 없는 탄핵 부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을 한동훈 대표가 과연 강하게 잡을 건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선택을 소위 힘을 보태기 위해서 지금 범야권 인사들이 결집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김경수 지사의 귀국을 바라보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될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국회 상황 오늘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스타응원해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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