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이어 6월 초에도 이어진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응답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불평등을 줄이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쪽으로 추진됐을까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예산은 331억 원이었습니다.
그걸 왜 줄였을까요?
당국의 대답은 '코로나19'로 집에만 있고 나가지 않을 테니 돌봄활동 예산을 줄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으니 기관서비스 수요는 줄지 몰라도 돌봄 노동은 어머니, 아버지, 가족에게 고스란히 넘겨져 가중됩니다.
줄일 게 아니라 장애인 개인과 가족에 대해 지원예산을 늘렸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과 예산을 조정하십시오.
빚을 내서 추경예산을 하라고 용납하는 건 국민의 최소한의 삶과 존엄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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