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수이슈: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3월 신학기 시작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가 본격 시행됐다. 충청권에선 대전 45개교·세종 25개교·충남 118개교·충북 100개교 등 288개교에서 운영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일제 학교인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매일 2시간 안팎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학생들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출산 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 중이다. 맞벌이와 다자녀 부부 등 예비 학부모 83.6%도 늘봄학교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시행 첫 주부터 혼란을 겪는 학교들이 적지 않다. 교사들은 전담 인력 수급이며 교실 확보 등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 정부의 저출생 극복 해법 중 하나로 시행되는 늘봄학교란 무엇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
■ 현지인(현재를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인터뷰): 장애를 넘어, 자립으로
헌법에서는 의욕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든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이들에겐 노동이라는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상이 쉽지만은 않다. 이에 장애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를 비롯한 서구, 중구, 유성구에서는 법정 기준인 1%조차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현지인에서는 장애가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장애인자립지원단을 찾아 우리 사회의 관심 밖에 있었던 장애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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