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더는 딥페이크 범죄의 안전지대는 없다!
지난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26일부터 허위영상물 특별 집중단속을 시작했고, 이어 허위영상물 제조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 내사에 들어갔다. 국회에선 정당별로 TF가 꾸려지고 지난 8월 말부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수십 건 발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에 성범죄 영상물 삭제 요청을 하고, 텔레그램도 사과와 함께 요청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한다. 교육청별로 각급 학교에서 예방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총력전’을 방불케 한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더 교묘해지는 딥페이크 범죄!
경찰에 따르면 성별 구분 없이 10대가 39명으로 75%, 20대 11명(21%), 30대 2명(4%)으로 특정됐다. AI 기술을 더 빠르게 습득하는 청소년층에서 딥페이크 범죄 발생률이 높은 것이다. 더 우려되는 점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죄의식 없이 자행되는 가해자들의 행태다. 무분별하게 퍼지는 딥페이크 범죄의 대응책으로 법적 규제와 함께 다크웹 추적 기술과 같은 과학 기술 역시 주목받고 있다.
과학기술발전의 극명한 암(暗)으로 조명되는 딥페이크 범죄!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에서 파헤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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